임대차3법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갈등관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는 상황도 있다. 

물론 종국에는 보증금에서 각종 제반 사항들을 공제하고 처리하기 마련이나, 단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집주인을 괴롭게 한다. 

더 나아가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후속 추격까지 할 한가한 임차인이 있을까 싶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악화되면 서로 원수 지간이 되기때문에 못할바도 아니다.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는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를 종식하기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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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수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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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000구 00동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구억칠천만원(₩9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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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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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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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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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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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액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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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010-1111-1111) 또는 이메일( )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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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사항을 본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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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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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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