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자살박주원 변호사 권경애 사건

이씨는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 '각서 이기철 님 귀하. 이기철님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 지치고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다. 쓴 게 이것"이라며 "(권 변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썼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각서는 자신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자기 잘못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려는 노력인 것 같다"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 주원이 사건이 보도되는 걸로 잡혀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고 토로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후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https://v.daum.net/v/20250416204223101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언론 보도돼 9천만원 못 줘"

결론
이기철엄마 유족측 변호사가 권경애에게 대응 잘하고 있는거 맞아?
1. 5000만원위자료 1심선고가 9천에 대한 인정금액인가?  기사의 취지는 그렇게 읽히는데..
2. 1심판결 5천이면 권경애는 4천안줄려고 할거 같은데..
3. 5천말고  각서에 입각한 위자료 청구 따로 9천 청구해야 할거 같은데..

결국 학폭 가해자만 승리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