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직원전원무죄:개죽음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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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투기에 최선을 다한다

2.반드시 투기에서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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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심히 노력해 내부자가 된다

4. 내부정보를 적극활용한다.

5.정부권력은 교체되어도 공무원,공기업직원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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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때문에 앞서서 재판이 나오기도 전에 지레겁먹고 자살한 LH직원들은 일순간에 개죽음으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법언이 따로없다.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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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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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캔디는 이미 이들이 무죄가 나올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이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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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투기는 정보의 습득과 투기결과의 인과성을 밝히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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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범죄는 더욱 증거를 엄격히 보고, 대놓고 남들 다 보라고(목격자) 내부문건 흔들면서 투기하지않은이상 투기에 활용했는지 머리속을 헤집어 볼수도 없거니와 더구나 한국사법부는 화이트컬러범죄는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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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상했던대로 최종승리자는 투기에 성공한 lh직원들이 될것이라는 예언은 정확히 적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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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법,대법원 간다고해서 바뀌지않는다.

이것이 감정적 대응과 사법적대응결과의 차이점이다.

인과관계를 밝힐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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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징계먹은 lh직원들은 감봉받은거 다시 다 청구해 받아내고. 정직받았으면(집에서 쉴거 편하게 다쉬고 정직기간급여청구 가능) 다시 다 급여 100%받아내게되고, 징계는 철회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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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은 무엇이냐.

투기는 처벌할수 없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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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투기는 윤리적 비난 단어이지, 법으로 재단할수있는 감정적 단어가 아니라는 교훈이다.

투기는 실제하는 경제용어이지, 형법에서 주관하여 사법적재단할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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