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1993) 미친년아사건
교훈
1. "미친년아" 라고 욕하면 민법상으로 300만원의 욕설가치가 있다.
2. 욕설을 들은 사람이 욕을 한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3년내에 소송을 해야 한다.
3. 욕을 했다라고 하면 승소할 수 없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주변사람들의목격 증언이나 [사실확인서]가 명확한 증거로 인정된다.
< 김보름(1993) 미친년아사건 무엇인가>
4.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미친년아 같은 단순한 아주 경미한 욕설이지만, 이것이 법적쟁송으로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선배니까 용인될수 있는 훈육차원의 욕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5. 어찌보면 이런 욕설은 선후배간에 흔히 발생하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지만, 관계가 나빠져 소송으로 들어가면 골치아프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6. 다소 사실에 대한 느낀점을 과장되게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불법행위는 아니다.
7. 김보름(1993)이 형사상 명예훼손을 먼저 제기하지 않고 민사상손해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최초 2억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지대떼고, 변호사비용 포떼고 차떼고 김보름은 치욕은 해소했지만,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본 소송이라고 생각된다.
8. #중국동계올림픽김보름 이 출전했기때문에 아직 명예는 유효하다.
김보름(강원도청)이 ‘왕따주행’ 논란 등으로 마찰을 빚은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1심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받았다.
이 결과에 만족을 못하고 항소할 지는 모르겠으나,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멸시효의 기계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300만원가지고는 변호사비용 커버하기도 적은 비용인데, 영광뿐인 승리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보름(1993)은 명예를 원하지 돈을 원한것은 아닐것이 아니지않을것이 아니라고 볼수 없지 않다고 할수 없다고 볼수있지 아니한데 . . . .(씨발먼소리), (둘다 원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보름
출생
1993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적
대한민국
신체
165cm, 54kg
학력
대구문성초등학교
성화중학교
정화여자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종교
불교
종목
스피드 스케이팅스피드 스케이팅 픽토그램
주종목
매스스타트, 3000m
소속팀
강원도청
< 판결내용 >
1.욕설은 언제나 처벌,보상받는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월~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난 이번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주. 인정되지만 시효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
캔디주)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즉, 김보름은 노선영(1989)로부터 욕들은 불법행위를 안날인 2017년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3년지나서 소송을 했기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투기 어린이들은 이점을 명심해야한다. )
<직접증거>
재판부는 “원고·피고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일치하게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내며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그 내용은 원고 스케이트 속력에 관련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년아’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노선영(1989)인터뷰내용 : 불인정 >
노선영의 인터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 주행으로 ‘왕따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판시했다.(*주. 재판부가 스케이팅에 대해 뭘 알겠는가. 동영상 볼 시간도 없다. )
결론
#미친년아 는 사용하기 쉬운 욕설이지만, 상황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300만원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언행을 주의하고 인간관계 개선의 악화를 막는다.
김보름(1993)도 평창동계올림픽 마치고 벌써 4살이나 더 먹었다. 엇그제 일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소리다.
세월 참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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