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서울시개발공약:철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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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교통·도심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자리에 문화·상업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금융·스타트업 등의 특구도 지정해 서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1월 16일 일요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의 서울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서울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산업, 문화공간이 확대된다"며 "(교통 지하화 후)지상 상업시설 개발로 비용충당이 가능해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 교통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졸라 어색하지만, 혹자는 학습능력이 뛰아나다고 하고, 어떤이는 어짜피 안만 제시하고 굴리는것은 장관이다 상관없다는 것이다.)
지하화 사업은 현 서울시장, 오세훈부터 해서 야권대선후보였던 전국무총리
<주요내용>
교통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문화·생태 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를 재구성하겠다고 했다.
△경부선 당정~서울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경인선 구로~인천역 △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등의 구간을 지하화할 계획이다.
<한번간단히 보자>
1. 경부선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2.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지하화
3. 경인선구로역-인천역지하화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인천역~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에 이르는 경인선 27㎞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
4. 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6. 용산역에서 출발해 은평구를 거쳐 고양시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23조원 정도를 예측하고, 지상 개발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기획한 지하화 내지 새로운 GTX 건설 계획은 연장을 포함해 신규로 만드는 것까지, 차기정부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계획 짜서 설계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완공까진 임기 5년 내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빠 당연히 불가능하지.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삽을 땅바닦에 꽂아 버리는 그 순간까지만 진행해도 세종대왕이 되는거야 )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재원 계획과 관련해 "23조의 경우에는 지상권 개발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데 문제는 선투자 후회수"라며 "선투자의 경우에는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개발이익으로 상환하면 정부예산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자 모양의 주요 지상철을 지하화 하여 지상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후보의 수도권 철도 지하화 방안.
주택 공약
(1)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으로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제시했다.
(2) 이를 통해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해 확보한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10만호 공급한다.(*주. 이재명의 제4용도지구 500%용적율인상 공약을 바로 압도 하고 있다. 물론 유사한 형태지만, 이재명의 법제화를 염두하기때문에 더 파괴적(충격적)이다.)
<서울시 성장을 위한 각종 특구 지정>
(1)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 특구로 지정하고, 아시아상품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주. 수백층 복합빌딩을 예상할 수있다. )
(2) 금천 권역을 영등포·구로의 제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 'K-스타트업 카운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3) 이와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행정으로 AI 신호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를 음악·드라마·e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콘텐츠 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도 포함시켰다.
"AI 기반 신호체계도 서울시가 구축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서울시장 전략>
서울 시내 10개의 철도차량기지 221만㎡를 지하화해 지상을 주거·문화 생활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했다.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는 △한강수상 경기장 △펫 공원 △에어택시 등 수상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서비스로는 공공시니어타운·공공요양병원 설립, 어르신·장애인 돌봄 로봇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원 조달과 원주민 보호 과제로 등장 서울가치 더 오르고 “집값 더 오를 것" 우려와 환영도
서울시내 철도 지하화를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철도로 지역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최근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원 조달과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는 과제가 부상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국가철도·도시철도 중 지상 구간은 총 101.2㎞다. 철도기지, 정비창 등을 더하면 철도시설이 차지하는 지상 공간은 더 늘어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2021년 6월30일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바 있다. (*캔디주: 철도지하화는 정치권력의 공통된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30대는 죽을때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인지하고 미리 선점한다. 물론 5-60대는 너무 늦었다. 단기차익정도면 가능)
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하되,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표였다.
정세균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냈었다.
당시 정세균도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해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정 전 총리가 내놓은 구상이다.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결과 등에 따르면 이 구상대로 철도 지하화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에 달한다.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서울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철도 지하화 마스터 플랜에 착수했다.
오세훈 시장의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전철 1호선(서울역~금천구청역·청량리역~도봉산역)과 2호선 지상 구간 등을 지하화하겠다는 구상다. 그는 철도를 지하화한 공간엔 공원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모든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화 방안을 연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시장이 온 만큼 그 공약을 반영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해졌다.
서울 시내 모든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단기간에 구체화된 지하화 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도 204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 오빠나이에서 20살만 더하자.)
서울시 측은 "여기저기서 지하화 요구가 나오는 만큼 국가철도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지하화 전략을 디벨롭(개발)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화화 지역은 가치 상승 호재…
철도가 지하화되면 지역 개발을 가로막던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은 대형 호재를 누릴 수 있다. 철로가 있던 자리에 상업·업무시설이나 주택, 공원 등으로 개발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경의선 가좌역~효창공원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꾸민 경의선 숲길은 국내에서 성공적인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꼽힌다.
공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의선 숲길 인근 서울 마포구 공덕동·동교동 일대 토지 가격은 2014~2020년 각각 42.3%, 44.6% 올랐다. 서울 평균(32.5%)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문제는 돈이다. 서울시는 과거에도 1~2호선 지하화를 검토했을 때 1㎞당 1000억~2000억 원, 총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다. 경제성 부족으로 번번이 지하화 사업이 무산된 이유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추진 중인 서울역 지하화만 해도 국토부는 비용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철도는 지상시설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 유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철도가 있던 자리를 민간에 팔면 지하화 재원은 물론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논리다.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인천 동구 도원역까지 경인선 24㎞ 구간을 지하화하면 지상 부지를 민간에 10조 원에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하화 사업 비용(6조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도 과제다.
철도 지하화로 토지 가치가 오르면 임대료도 함께 오르기 때문이다. 홍대 일대만 해도 경의선 숲길 개통 이듬해인 2013년 1㎡당 4만4000원이던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올 2분기엔 7만 원까지 올랐다.
일각에서는 땅을 가진 지주들만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도 있어 여러 사람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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