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상황봐서는 공급안해도 될 것 같은데 . . . . 정권교체 원인이 부동산가격문제였던 만큼, 향후 전쟁 끝나면 다시 불안정해질수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모양이다. 

타이틀 제목은 250만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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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가구. . . . .이거 감이 잡히지 않을 공급대책이다. 

3인가구 잡고, 곱하기 3명만 해도 = 750만명이 살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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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공급되면 주택시장은 안정되는것은 둘째치고, 자산시장의 재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인구감소와 더불어 다주택자로서는 고민을 많이해야할 공급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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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사업은 고밀도로 촘촘하게=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와 신규 택지를 활용해 14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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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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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역세권에 대해서는 용적률 500%를 적용하거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계획 특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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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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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2년 6월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마치고 세부 방안을 수립 중이다.

◇재초환·안전진단 완화로 민간 정비사업 촉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손질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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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는 초과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50% 부과율을 적용해 환수하고 있어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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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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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준은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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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과 이익 구간별로 10~50%로 정한 부과율을 낮추거나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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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 개선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안전진단 완화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현재 25%)와 주거 환경(15%) 비중은 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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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노후 단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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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건축 단지 중심의 집값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도심복합개발 특례…민간 정비사업 통합심의도=공공 시행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한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도 함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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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등 민간이 신탁사나 리츠(REITs) 등과 협의해 직접 개발의 주체가 돼 도심 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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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 제정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용산정비창·세운지구 고밀 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도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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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심의’ 적용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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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와 건축·도시계획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통합심의를 통해 통상 3~4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2~3년으로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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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원가주택(30만 가구)’과 ‘역세권 첫 집(20만 가구)’ 공급 방안도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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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해결에 나선 건설사에 용적률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