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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식(1993)20개월여아강간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5. 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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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2020년 1월생, 20개월:보도오류이며 실제 사망당시 생후 17개월로 확인: 사건통칭20개월)여아를 강간살인한 한국형 소아기호증이자, 장모님에게 섹스를 당당히 요구한 최초의 사건이다. 섹스해주면 동영상을 공유하겠다고 드립치는 용감함을 보여주었다.

법원이 2022.5.27.금. 이례적으로 1심 30년형을 2심에서 강화된 무기형을 선고하여 사법경량화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대전20개월여아강간살인범 양정식(1993), 성도착강간범에게 염색은 필수다. 2022.5.27.금,2심에서 무기형으로 가중 선고되었다.

사건개요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하자마자 양정식(1993)은 아내 정씨와 20개월 된 아이를 함께 데리고 살게 됐다. 2021년 6월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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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영아(2020.1월생)와 양정식(1993)

성도착강간살인범 양정식(1993)존영

20개월의 나이로 숨진 아이는 에프킬라 통으로 수차례 머리를 얻어맞았고 양정식(1993)은 아이의 허벅지를 부러트리고 의식이 없는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고 기저귀를 벗기고 강간하였다.

시신이 많이 부패되어 얼마나 폭력이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아이 다리에서 자상도 발견됐다. 칼로 훼손한것으로 판단되었다.

양정식은 2018년 7월 8일 출소하자마자 문화상품권사기, 중고거래 사기를 부인의 계좌를 이용해 저질렀다. (2019.8 대전지법 징역 1년 4개월선고)

양정식(1993)은 전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미혼모센터에 60만원을 받고 입양을 보냈다. 어린이 집에 보내면 현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린이집에 보낸것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보육원출신의 여성을 노렸고, 보육원독립자금등 정부지원금등을 여성들로부터 갈취하였다. (비교적 취약계층의 여성들로 폭력적남성에 의한 의존적, 수동적, 피동적 성향을 가진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이유는 잠을 안 자고 운다는 것이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친모는 아이스박스에 유기방치는 직접 같이 행했다.(*친모는 25세로 일반 평균인보다 지능이 낮다. 지적장애아는 아니다. 감형요소로 작용했다)

검찰은 양정식이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섹스중독 강간살인 무기형선고 양정식(1993), 강간범에게 손목시계는 필수다. 스마트폰 시계봐도 되는데 꼭 찬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정식(1993)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주. 친모의 혼외임신은 양정식의 사기범죄로 수감되었을때 이루어진 임신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스스로 친부라고 인지하고 있었다.(*그러니까 친자로 인식했음에도 강간한것이다.)

양정식(1993)은 폭력성향이 강했던것으로 밝혀졌다.

양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는 ‘임산부’, ‘강간’, ‘근친’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식(1993)은 이도 모자라 아이와 딸을 걱정하는 장모 신씨에게 “장모님이랑 섹스하고 싶다”는 내용의 음란메세지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양정식(1993) 장모랑 섹스시도

전문가들중에서는 “술을 마시고 육아 스트레스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 성도착증으로 보인다.”, “소아성애자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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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검사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판정을 받았다.(주. 강호순이 27점, 유영철이 38점이다. ),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는 18점, 성인 재범위험성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성도착증세를 보인 양정식(1993)

양정식은 길을 지나가던 여성에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요구하는등 성도착 증세를 보였으나, 1심법원은 성충동약물치료청구는 기각하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인내력이 건재하다고 평가하는 오판을 하기도 했다. 즉,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

국민청원이 있었으나 케이코리아는 범죄인권에 만전을 기한다. 신상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후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에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1심 징역 30년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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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사가 여성이어서 가중형을 선고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통 2심은 1심을 감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5.27.금)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대법원에 형량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나 2심의 형을 감형하는경우는 극히 드물다.

부인 정씨는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고, 항소심은 징역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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