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퇴임직전 공공개발2차후보지선정(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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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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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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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ㆍ동대문구 일대 13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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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표한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구 등 4개 구 일대에 1차 후보지(21곳)를 선정한 데 이은 조치다.

 

1ㆍ2차 합해 약 3만8000가구 공급 (어마어마하다:실제공급만 된다면야)

*수유12구역의 공급량이 많다. 청량리동주민센터는 입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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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은 변창흠 표 ‘도심 고밀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이 주도해 낙후한 도심의 민간 땅을 수용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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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즉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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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1만2900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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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후보지는 8곳으로 총 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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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역 동측ㆍ서측, 미아삼거리역 동측ㆍ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ㆍ남측2, 동대문구 용두역 및 청량리역 인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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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곳은 저층 주거지(6200가구)로 강북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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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려와 달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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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증산4, 수색14와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으로, 모두 저층 주거지에 속한다.

 

주민 동의 3분의 2 받아야 본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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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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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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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본 지구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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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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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주체인 LH의 투기 논란에 공공 불신이 커진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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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투기수요인정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받는다.

2. 우선 공급받는 주택을 등기 후에 전매 할수 있다.

3.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4.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 허용(=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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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의 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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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간재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 평균 56%p 상승하고 토지주 수익률 평균 28.2%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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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부지 #공공주택개발 #공공주택개발후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