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훈

구하라(1991)법은 뭐냐. 그렇다. 애만낳아두고 키우지않은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상속권지위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것이다.

구하라법핵심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한대상자는 #모든상속자 이고, 특별히 부모에게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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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4 에 사망했다

독소조항은 #현저히해태 해야하기 때문에 #현저히 아니고 대충이라도 키우면 구하라법적용대상은 아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현저히 해태해도 본법이 적용대상인데, 부모가 죽고나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식들간 전쟁이 터질수 있어, 이 법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너 부모 모시는것 해태했쟎아....하면서 자식들간 공방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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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하라법은 현재 미입법상태다. 재상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국무회의만 통과되어 있고, 법안은 창고에 있다. 지금 구하라법이 시행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구하라법은 시행중인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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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를 통과한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률로서 성립하지 못한다.

2.구하라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통과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202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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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법부는 상속권자들이 상속분쟁이 있을경우에 법이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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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낳고 20년,30년동안 버리고 살다가 상속문제 있을때 등장한 부모들에게 상속지분을 감소시켜 선고하고는 있으나, 완전박탈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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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것도 안한 부모라도 약 50%~60%가까이를 재산분배하고 있다. (*주. 실제로 구하라법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이미 사법부가 선고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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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를 감안하여 판결하고 있고, 보수적인 사법부가 입장을 100% 상속권지위를 박탈하는 스탠스로 급진적 입장변경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하라법통과와 사법부판단스탠스는 약간의 변화이외에는 달라질것이 없어보인다. 즉 여전히 집나간 부모에게 50% 가까운 상속재산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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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대한민국 민법 상속조항은 1004조는 다음과 같다. 구하라법이 통과 안된 상태임을 알수 있다.

개정조항인 6항이 빠져 있는 상태다.(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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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하라법은 위 법률조문 6항에 포함시켜 있는데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전에 통과못하면 또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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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구하라 법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에 해당 구하라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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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것은 구하라법이 통과된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이다.

2022.2.13 일 현재 구하라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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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거꾸로 상처를 주는 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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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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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상속인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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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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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자의 총재산을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려고 사망한사람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공제하고 시작한다. 즉, (특별히기여) 한사람에게만 준다고 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던 기여분을,

<특별히 기여> 를 삭제하여, 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를 상당부분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오빠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구하라남친의 기행은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검색어: 하혈, 산부인과

결론

20대 대선이 끼어있고, 재보궐선거도 같은날 치러진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판이 되어 구하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여론조성을 하며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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