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스타벅스가로수농약독살사건
정확히는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건물주의 행각이다.
교훈
1.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형이 매우 경하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실수를 가장하라. 우발적위장살인보다 더 경한게 실수로 살인하는것이다. 우발살인과 과실살인의 혼합형도 경하게 처벌된다. 조금만 연구하면 실수를 가장한 살인방법은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다. 고난도 살인범들의 연구영역이다.
2. 다른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으면 그들의 소중한 물건을 "실수로부셔라", 우리법은 [실수로] 부수면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수대상자의 고가물건을 실수로 부수어 복수한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으나, 안갚아도 된다. 소송을 하는것은 자유나, 돈을 받아내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3.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자백하면 안된다. 실수로 그랬다. 몰랐다를 반복해야한다.
이번사건은 검찰에 인맥관계를 동원한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한것인지, 명확히 건물주가 자신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자수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람죽인것도 아니고, 나무 3마리 죽인게 무슨 죄냐...하면서 봐준것으로 보인다.
돈으로 떼워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식이면, 돈이면 다된다는 아주 [바람직한 가치관]을 이사건을 통해 제시해 주었다.
나무죽일려고 산 농약도 "실수로 나무 5그루에다 흘렸다"는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정말로 인정하는 케이검찰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박도 이런 대박사건이 없다. [농약을산행위] 자체가 경이로운 행위인데, 마실려고 산게 아닌이상, 이미 고의는 실현되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울창한 나무가 있는것 자체가 조망권, 탁트인 뷰를 가로막으니까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실제로 드라이브스루에 필요한 벌목나무는 2그루면 족한데, 3그루를 농약친 이유는 2층커피숍의 뷰를 막는 답답함에 건물주가 범죄행위에 나간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나무하나 죽인걸 가지고 뭐 그러냐...대수롭게 생각하고 불기소 처분한것 같다. 많은 배울점을 시사한다.
정확히는 스타벅스가 아니고 스타벅스에 임대주는 건물주의 소행이라고 한다
사람도 실수로 죽이면 처벌이 경한데, 나무같은 물건은 실수로 죽이면 처벌도 안하는 대단한 구멍이다.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
꼴뵈기 싫은 인간들이 있는가.
그 인간들에게
실수하라.
2021년 7월 멀쩡했던 가로수가 누군가에 의해 농약이 주입된 뒤 말라죽어 공분을 샀던 이른바 ‘가로수 독살사건’은 ‘죽은 나무는 있지만 죽게 한 범인은 없는’ 미제로 남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이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예비매장 앞 가로수들을 고사시킨 혐의(도시숲법 위반)로 경찰이 송치한 건물관리인을 2021.12월 무혐의 처분했다.
건물관리인이 ‘실수로 농약을 흘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실제 나무뿌리를 타고 농약이 이동해 나무가 죽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핵심이다. : 실수로 + 농약을 +흘렸다 +( 5그루 전부다에) : 이런 한그루도 아니고, 5그루에 농약 쳐 흘리는게 실수일까? )
재물손괴에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21년 9월 가로수 바로 앞 건물의 관리인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6월 해당 건물에 입점할 예정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 진출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플라타너스 가로수 다섯그루 가운데 두그루를 베어내도록 구청에서 허가받았는데, 경찰은 건물관리인이 두그루 옆에 있던 세그루에도 기준치 700배 이상의 근사미 농약을 들이부어 고사시켰다고 결론내렸다.(*건물주가 사악하다고 생각한다. 2그루로는 어정쩡하고, 나머지 3그루, 도합 5가루 한방에 쳐내는 방법으로 과실손괴죄 불처벌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가 똑똑하다.
1)농약을 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악한 고의성이 엿보인다.
2)그런데 그것을 실수로 5그루 전부에 흘렸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
3) 검찰은 [정말로 실수로 농약을 흘렸다]는 진술을 믿는 황당 그자체의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런걸 보면, 한국의 검찰수사관념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알수가 있다. 대놓고 이런식의 수사는 국민들이 황당하다
일단 건물주에게 왜 농약을 샀는지를 물어봤어야 하지 않을까. 농약을 산 행위는 곧 고의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농약을 마셔서 자살할 것이 아니고, 명확한것은 나무에다 부었든,흘렸든, 나무를 상대로 사용을 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를 위한 영업목적의 과감한 범죄행각에 경의를 표하는바다
당연히, 형사상 범죄가 아니니까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그 명석함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정말로 건물주가 나무를 살해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농약을 "실수로 흘렸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는다는 것이다. 대박~~!!
< 검찰이 뻘짓했다>
‘죄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혔다. 수사를 의뢰했던 서대문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이해가 안된다.
2021년 11월 건물관리인이 구청에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며 자수서를 냈다.
2021년 12월 1일 가로수 세그루 값 780여만원을 변상했다. (*돈을 자발적으로 변상하니 처벌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자수서는 검찰에 건넸다. 즉,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환경단체도 가로수를 죽인 자가 명백한데도 사건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가로수 고사사건 발생으로 입점을 재검토했던 스타벅스코리아는 2022년 1월 28일 이곳에 스타벅스 북가좌디티(DT)점을 개점하기로 했다.
< 3그루 다시 심습니다. 좆됐다>
스타벅스코리아에서 준공허가를 근거로 (매장을) 오픈했다고 하는데, 준공허가는 건물 안정성 등을 검토해 내준 것이다. 가로수훼손 사건 결과와 결부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사와 별개로 다음달 쯤 같은 크기의 같은 플라타너스 수종 3주를 해당 스타벅스 매장 앞에 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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