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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중학생은별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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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이 사건’은 2011년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가 자신의 아들과 불과 2살 차이가 나는 15살 여자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중학생 소녀와 중년 남성 사이에서 벌어진 진실 공방을 조명했으며 방송에서 마흔 두 살의 고정식은 은별이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은별이는 이 남성에게 18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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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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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년생인 15세 소녀 은별이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다가 우연치않게 한 중년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 중년남성 고정식(가명)은 은별이에게 매우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자신이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으며 다음날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에 함께 가자며 은별이에게 권유했다.(교회 또 등장)

조 씨는 두 명의 전처가 있는 이혼남이었다. 슬하엔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당시 병원을 찾은 것도 아들 병문안 차원이었다. 아들은 김 양과 2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당시 두 번째 부인과 이혼소송 중이기도 했다.

김 양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태였고, 병문안을 온 엄마를 배웅해주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조 씨는 늘씬하고, 예쁘장한 김 양에게 명함을 건넸다. 그러면서 "내가 기획사 사장인데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편찮은 부모님을 모시는 데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김 양은 당시 '혹시 내가 연예인이 되면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한참 호기심 많을 나이 15살. 김 양은 입원기간 동안 조 씨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만났다. 환자복을 입은 채 그의 차를 타고 바람을 쐬러 가기도 했다. 대화 중 김 양의 집안 형편에 대해 들은 조 씨는 "엄마 병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둘은 만난 지 4일 만에 성관계를 맺었다.
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L모 아파트 주차장에서였다. 김 양이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둘은 2011년 8월 17일부터 2012년 5월 19일까지 모두 180여 차례 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2012년 3월경. 임신을 하고 만다.

조 씨는 김 양의 임신 사실을 듣고 집을 나오라고 했다. "엄마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써놓고, 우리 집에 머물라"고 했다.

김 양은 조 씨가 써주는 카톡 메시지대로 엄마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왔다.

조 씨가 김 양에게 쓰라고 한 메시지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이런 상황을 이해 못 해주시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다, 잠시 광주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가 오겠다, 경찰에 알리지 말아 달라, 만약 그러면 그대로 죽어버리겠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연락드리고 올라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2012년 4월 29일 조 씨가 머무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한 차례 구속되기까지 약 20일간 함께 머물렀다. 조 씨는 당시 유명 아나운서 '최○'를 협박했다는 이유에서 10월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 이 씨는 이에 대해 "저런 메시지를 남기고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지속적인 성노예로 삼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에 ‘소녀시대’등 아이돌스타들을 무척 좋아했던 은별이는 내심 연예인들이 예배드린다는 그 교회에 가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선뜻 그 중년남자와 만나서 함께 그교회에 다녀왔다.

이렇게 은별이는 우연치않은 상황에서 40대의 중년남성을 알게 되었고 그 중년남성은 은별이에게 ‘병원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중년남자의 호의에 감동 받은 은별이는 중년남자 고정식과의 만남이 계속 이뤄지게 되었다.

그렇게 그 중년남자와의 만남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은별이는 어느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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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런 이후 은별이는 자의반 타의반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 후 은별이는 지방 광주에서 그 중년남자와의 기나긴 동거생활에 들어간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중년남성 고정식과 동거생활을 한 지, 8개월이 지난 이후 부모님의 수소문으로 은별이는 결국 부모님곁으로 돌아왔는데 은별이는 이미 임신 후 한아이까지 출산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40대 중년남자 고정식과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거생활을 해왔던 은별이가 갑자기 한 때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그 중년남성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은별이로부터 고소당한 중년남성은 구속되었고 법원 1심과 2심에서 폭행죄로 9년형까지 선고되었는데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원심과 다른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크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은별이측에서는 중년남성이 회유와 협박, 감금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은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뤄졌으므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장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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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소녀 은별이가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고정식을 갑자기 성폭행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과 고정식이 첫 번째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차안이었는데 그 당시 고정식이 자신의 몸을 힘으로 강하게 누르고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강렬하게 반항했지만, 여자인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뤄졌으므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거남 고정식이 진짜로 성폭행을 했다면 은별이는 왜 그당시 신고하지 않은 것일까?

사실 은별이의 가정형편은 몹시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은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질병에 걸려 앓고있는 상황이었으며 은별이는 자신의 일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있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며 또한 그일이 알려지면 15세 나이 어린 소녀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 은별이는 왜 자신을 성폭행한 그 중년남성과 8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동안 함께 동거했는가?

그리고 그 기간동안 충분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은별이는 이미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안 이후에 그 중년남성 고정식과 동거생활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은별이가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과 동거를 하게된 이유로 드는 것은 그 중년남성이 임신중절수술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남성과 할 수 없이 잠깐 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즉, 은별이측의 주장은 결국 여중생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술비용 때문에 그 중년남성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별이측 주장에 의하면 그 중년남성이 과거에 폭력전과가 많은 전과자라고 한다.

은별이는 그 중년남성 고정식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행할 보복이 두려워서 참고 같이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별이 나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설득력있는 진술이다.
어느정도 미숙상태하 길들여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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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죄취지파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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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이가 그 중년남성 고정식과 동거하던 시기에 고정식이 폭행시비로 구속되었던시기, 고정식이 구속되었던 수개월 동안 은별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옥바라지를 했으며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한다.

법정에서 공개되었던 은별이의 편지에는 그 중년남성 고정식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싶다’ ‘하루빨리 나와서 다시 얼굴을 보고싶다’ 등 고정식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가득차 있었다.


심지어는 두사람이 처음 만났을 당시에 중년남성 고정식이 입고있었던 옷차람에 대한 기억을 상세히 적어놓으며 달달한 애정표현을 하는 편지내용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감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고정식에게 폭행죄의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사에서 확보된 은별이의 핸드폰문자나 은별이의 수많은 편지에서 은별이의 성폭행 주장과 다르게 은별이가 그 중년남성 고정식에개 했던 애정표현이 수없이 많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구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은별이측의 성폭행주장을 기각했던 것이다.

은별이가 썼던 애정편지는 무려 100장도 넘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은별이는 당시 구치소에 구속되었던 중년남성 고정식씨에게 수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면회를 했다고 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은별이의 주장은 당시 자신이 임신한 상태여서 혼자 살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또한 고정식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음에도 없는 애정표현은 모두 중년남성 고정식이 지시하는 대로 한 것이라고 한다. 백통이 넘는 편지와 수개월동안의 면회 또한 모두 고정식이 시켜서 그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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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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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진실로 은별이를 사랑했고 은별이 또한 자신을 진실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보낸 100장의 넘는 편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같이 동거하는 동안 단 한번도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구속되어 있는 수개월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온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해준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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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이후 저연령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의 판단기준이 되었다. 이후 형법이 개정되었다.(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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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정전 실정법에서는 현재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성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그 상대방인 성인은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다

유럽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인정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성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자칫 성인들의 위계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것이다.

형법개정이후 참고할 법적지식은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와성관계처벌 되나
#미성년자동의성관계처벌 되나

결론적으로,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연인 관계였다”는 조씨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이후 조씨는 ‘서로 사랑해놓고 무고를 한 것’이라며 은별이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서울남부지법 314호 법정 앞. 커다란 백팩을 맨 A씨가 안내판에 다가섰다. 빼곡히 적힌 재판 일정을 훑어보던 A씨 시선이 멈췄다. ‘피고 OOO’.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OOO는 그의 딸이다. 세상은 딸을 ‘은별이’라 불렀다. 이른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의 여자 중학생이 바로 그의 딸이다.

항소심 첫 재판일 어머니 A씨가 법정에 붙은 재판 안내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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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자연스레 ‘잊혀진 사건’이 됐다.

하지만 은별이와 그 가족들에게 ‘끝’은 없었다.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조모씨가 이제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고,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그는 집요했다. ‘꼭 다시 판단해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민사 판결에는 항소장을 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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