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3톤:내연녀100명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회장사형선고:사형집행

카테고리 없음|2021. 1.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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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런면은 또 화끈하게 멋있는것 같다. 짱깨 어쩌구 대깨문들이 중국을 조롱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이런점은 본받을 만하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액수는 하지만 100억대 뇌물액을 먹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사형집행이 아니고 2년6개월, 동네 빵집 훔친 형량과 비슷한 형량을 받은 바 있다 .

 

 

원래 재판부는 석방을 하려 했으나, 특가법상 최소형량이 5년이상인데다, 봐줄려는 판결을 했다가 대법원에 형을 가중해 파기환송당하는 바람에 석방했다가는 도의적으로 욕처먹을 것 같아, 가석방전략을 세운것으로 보인다. 

 

 

현금3톤은 그렇다치고 내연녀 100명은 시진핑도 부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사형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후문.

 

내연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형집행된 라이샤오민(賴小民)


3분의 2형량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시킬 수 있어, 이재용은 2021년 년말에 가석방 100% 확율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민국에는 뇌물을 수천억을 해처먹어도 사형선고라는 제도는 없다. 지금까지 아무리 해처먹어도 대기업,그룹회장의 형량이 5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실제 집행은 3년 6개월을 넘을까 말까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아주 많이 해처먹을 수록 좋다. 

반면에 중국은 뇌물, 부패,수뢰혐의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형을 선고하면 실제 "집행"을 한다는 점이 존경할 만 하다. 

 

인구도 많고, 땅이 크니, 법집행이 필요하겠지만, 중국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시진핑의 이런 사형집행을 통한 부패척결의지로 표현되어 지지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뇌물액수가 대국답게 엄청난 액수였기 때문에 사형선고 및 사형밪화룽자산그룹의 라이 샤오민 전 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한달도 채 안된 2021년 1월 29일 사형이 집행됐다.

신화 통신은 2021년 1월 5일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라이샤오민 전 회장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도했다.

라이 전 회장은 중국 공산당이 정부를 수립한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 주인공으로 이달 초 사형선고를 받았다.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2021년 1월 5일,  2008부터 2018년까지 뇌물 17억8800만 위안(약 3000억원)을 받고, 중혼(여러 상대와 혼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 샤오민 전회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열린 2심 재판부도 라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현금다발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보관하였다. 돈을 벌려면 이정도는 벌어야 한다. 물론 정당하게 벌어야 하지만..그래도 벌고 싶다.



중국 최고 인민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를 통해 라이 전회장이 국가 공직자로서 직무를 이용해 불법으로 공공 재산을 편취하고 사리사욕으로 거액의 뇌물 챙겼으며 배우자를 두고 장기간 타인과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을 한 중혼 등의 범죄 행각으로 사회 기풍에 매우 불온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캔디주: 대법원을 이어서 했는지, 1월 21일 이후 언제 했는지 불명확하지만, 1월 25일에 상고가 기각되고 이후 4일만에 사형집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혐의에 대해 한국의 박정희시대에 위협적인 민주투사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형집행하는 것과 비슷한 유형이다.

 대형 부정부패에 대한 시진핑의 분노가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2018년 4월 부패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중국 사정 당국은 라이 전 회장의 방 곳곳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당시 발견된 현금을 한 곳에 모으면 무게 3t, 부피 3㎡에 달하는 양이었다. 금액으로는 2억7000만위안으로 한화 약 444억4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현금을 포함해 그가 그동안 받은 뇌물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17억8800만위안, 약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법원은 이미 라이 전회장의 재산을 모두 몰수한 상태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식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나 수뢰죄와 횡령죄, 중혼죄가 인정됐다.(캔디주: 중국은 중혼에 대해 형사적으로도 처벌하고, 그 형량도 중한것으로 보아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중혼을 하든 말든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으로는 터치를 하지 않는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밖에도 전 회장은 비리로 취득한 부동산은 100채가 넘고 홍콩·대만 등 중화권에서 여배우를 비롯한 정부는 100명에 이른다.




1보


대한민국에서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형의 죄에 대해 중국이 사형을 선고했다.
곧 있을 이재용삼성부회장의 뇌물형에 대해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형량 추가요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준법감시단 만들어보라고 권유까지 하는등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을 깔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최대 자산관리회사의 전 회장이 3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5일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이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 제1의 금융비리를 자랑하는 라이샤오민( 赖小民) 사건이 1심에서 선고됐다.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 중 하나인 중국 화융(華融) 전 회장 라이샤오민( 赖小民)은 뇌물 17억8800위안(한화3000억)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고 정치권을 종신박탈했다.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경제범죄로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근래 보기 드물다. 민간인으로서 사안은 형량만 중한 것이 아니라 전 회장과 관련자들이 화융계에 많아 관련 고위층 여러 명이 낙마했다.

 

 

  라이샤오룽( 赖小民)은 중국 전통극장에서 본항과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오웨이(趙薇)의 남편인 황유룽(黃有龍) 등과 거래를 해왔다. 

 한때 잘나가던 시절


라이 전 회장은 뇌물 수수와 중혼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그가 2008∼2018년 받은 뇌물은 17억8천800만위안(약 3천억원)에 이른다. 건당 뇌물 액수가 각각 2억위안, 4억위안, 6억위안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라이 전 회장의 개인재산은 전부 몰수 처분했다.

라이 전 회장은 2018년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임했으며 이후 자택에서 무게 3t에 달하는 2억7천만위안(약 440억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바 있다.

 라이샤오민은 2018년 4월에 낙마하여 수뢰, 횡령 및 중혼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천진 제2중급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2021년 1월 5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그가 매우 탐욕스럽다고 표현하였다.

 

 항소하지 않으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극형에 처해진 재력가로, 뇌물을 받아 사망한 장중성 전 산시성(山西省) 부시장(부시장)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항소 패소해 항소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법은 단순 수뢰죄를 제외하고 사형에 처하고, 동시에 횡령죄는 징역 11년, 중혼죄는 유기형에 처한다. 징역 1년 사형 결정평생 정치권을 빼앗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근년에 드물게 극형이 선고된 것으로 중국정부의 2021년 부패와의 전쟁 선포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같은 국영기업 총책임자인 쑹린(宋林) 전 화룬(華潤)그룹 회장, 장제민(姜潔敏) 중석유(中油) 회장보다 액수가 훨씬 많고 형량도 무겁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은감청 주임, 중국 화융(華융)원 총재 등의 직함을 이용해 17억8800만원을 직간접적으로 부정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0년 초, 관영 중앙시 특집 다큐멘터리 《국가감사》는 이 사건은 "중국 제1의 금융 부패 사건"이라고 폭로했는데, 예를 들면, 법 집행원들은 라이소민에게 장금이 숨겨져 있는 작은 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현금을 압수수색해 보관하고 있다.

 현금이 2억여 위안으로, 총중량이 3톤을 초과하였다.

 

 

 이 3t은 중국 탐관오리들로서는 가장 많은 현금을 찾아낸 것으로 역대 기록을 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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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일찍이 "중국 제1위의 금융 부패 사건" 이라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라오샤오민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돈을 준 사람에게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집 안에 있는 금고에 넣어둔 뒤 미행을 막기 위해 길을 따라 빙글빙글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수수와 더불어, 라이샤오민은 부동산, 자동차 등의 귀중한 재물을 수취하였으며, 심지어는 소시민에게 부동산 100여 채, 100여 개의 관계인 및 100여 명의 정부인이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라오샤오민( 华小民) 재임 중 중국 화융(華融)의 자산규모는 4대 국유자산관리회사 중 가장 많고, 2009년 중은감(中銀監)에서 화융(華 华)으로 편입된 뒤 화융(華 华)주를 이끌고 2015년 상장한 국유자산관리회사는 중국 신다(信達1359)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 화융은 2020년 초에 여러 칸의 자회사를 팔았다.

 


또 국유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전담부서였던 화융은 상장 후 홍콩에서 주식담보 대출로 투자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0월  현지 독립 주식 평가자인 David Webb는 "26개 주식 중 살 수 없는 주식" 명단을 발표하여 중국 화융을 핵심으로 하는 적지 않은 상장 회사들을 폭로하고, 앙지혜 산하의 블루우딩 국제 등을 포함하여 중국 화융의 투자 흔적을 폭로하였다.

 

 

   2020년 초, 중국 화융은 적자 자회사를 매각했는데, 이 자회사들은 주식 담보를 받음으로써 적어도 12개의 본항 상장 공인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지분은, 그중 많은 수가 세부적이다.푸짐홀딩스(0607), 실크로드물류(098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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