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마약남(1979)살인미수사건DB
교훈
1. 사람의 두피는 벗겨낼수 있다.
2. 마취없이 안구를 적출하거나 두피를 완전히 벗겨내어도 사망하지 않을 수 있다.(1시간유지)
3. 주점에 방문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는다.
4. 살인미수의 경우 10년형을 감형받기위해서는 1)우발적일것 2)약에 취할것 3)3억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할것 4) 부산일대에서 살인미수를 저지를것(*사건관할이 부산일경우, 이 사건이후 벌어지는 두피를 벗겨내거나 안구적출하거나 수십군대 자창을 내더라도 이 사건판결이 기준이 된다.)
2014년 6월 8일 오전5시 30분에 마약에 취한 36세 남성이 김씨(1979년생) 이 자신의 내연녀 서모씨(1983) 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사건이다.
보통의 살인미수의 경우 중하게 선고해봤자 5년이상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그 잔혹성으로 인하여 1심판사가 빡쳐서 이성적인 선고를 하지 않고 살인미수에대해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중하게 살인죄기수범보다 중하다고 할수 있는, 감정적이었다고 평가될정도로 중형인 30년형을 선고한것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위와같이 보통의 살인미수는 많아야 5년, 통상 3년이하를 선고하는 경미한 범죄다. 즉, 사기죄보다 형량이 낮다. 한국판사들의 의식구조다.
이 #해운대마약남살인미수 사건은 그 행위의 잔인성 때문에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한것이다
워낙 이례적이고 중한, 감정적판단의 선고였던지라, 항소심에서 판사 선배님들로부터 무려 10년형이 감형되는 수치를 당했다.
#해운대마약남 에게 살인미수사건에 이례적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안성준부장판사(부산지법동부지원:2015)
안성준 부장판사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청주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사건은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가한 폭력들은 잔인함의 극치를 보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잔혹성이 평소 잠재된 잔인성이 발로한 것인지, 필로폰에 의한 다중인격성의 발로인지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범죄원인이나 동기는 추정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알려져있는 해당 피해자의 참혹한 피해사진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두피는 벗겨져있고, 가해남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자창과 칼질을 하여 정상적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측안구가 적출되고, 두피가 거의 사라진 상태의 피해자 피해상황,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기적적인 일이다.(2014)
형량이 2심에서 깎였는데 3억원의 손해배상도 큰 이유였겠지만, 아무래도 약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이 상당수 참작되었을 것이라는점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심지어 피해자여성도 같은 마약중독자였고, 내연녀라는 점에서, 잔인한 상해 피해자인점을 제외한다면 비난가능성이 동일하게 높은상태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마약중독자였고, 피해자는 직업여성으로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가해자가 마련해준 것이라고 한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경 서씨(1983년생 여성)의 주점에 유부남 김씨(1979년생 남성)가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처음 대면했다.
손님과 주점 여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두사람의 만남은 2018년 8월부터는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유부남 김씨(1979)는 서씨에게 무섭게 집착했다. 그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사건건 간섭했고 통제했다. 명백한 폭력이었다. 결국 그녀는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오직 김씨만이 남았다. 김씨는 괴물이 되어갔다.
그러나 유부남인 김씨의 부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씨와 유부남 김씨는 2013년 12월 일단 헤어진다.
그러나 김씨의 집요한 집착으로 여성 서씨는 2014년 4월경 다시 만남을 이어간다.
그러나 유부남 김씨의 부인이 이러한 만남을 문제삼자 부인과 다툰후 2014년 6월 집에서 나와버렸다.
유부남 김씨는 폭력과 마약전과자였는데 2011년 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범죄당일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이 지난때였다.
2014년 6월 6일경 모텔을 전전하며 필로폰을 투약하던 두사람은 결국 여성 서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모텔에서 집으로 거처를 옮긴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마약에 중독된 두사람이 그저 필로폰을 투약하기에 보다 편안한 환경을 찾기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사건발생 하루전인 2014년 6월 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시간에 걸쳐 무려 4회나 자신들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평균 1시간마다 필로폰을 투약한 셈이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부산해운대마약남 두피피부벗겨내고 안구적출 유부남김씨(1979) 용문신/ 마약남들은 항상 문신을 한다. 문신남을 멀리하라.정상적인 경우는 거의없다. 문신을 #타투 로 순화해서 위장하려는 무리가 있으나 입을 조용히 찢어놔야한다.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증거물
<사건당일>
2014년 6월 8일 오전 5시 30분경 가해 남성은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피해 여성을 협박하였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유부남 김 씨는 알몸 상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강제로 아파트 밖 복도로 끌고 가서 얼굴을 집중 폭행했다.
다툼은 유부남 유부남 김씨의 왜곡된 의심과 집착이 발단이 되었다. 김씨는 다른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했고, 자신의 의심을 확신하여 서씨에게 폭행을 시작했다.
여성 서씨(1983)도 필로폰에 취해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며 다투었는데 그 과정중에 결별을 요구고 폭력으로 이어졌다.
<폭행상황>
(1) 피해자 여성 서씨(1983)의 얼굴을 붙잡고는 입에 손을 쑤셔 넣은후 입안을 마구 헤젓다가 손에 걸리는 뭔가를 그대로 잡아채 당겼다. 그녀의 입에서 비릿한 피가 쏟아졌다. 김씨가 크라운 치료를 받은 이빨을 뽑아버렸던 것이다.
치과 발치기구가 아닌, 맨손으로 정상적인 치아를 뽑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마약에 취할 경우 엄청난 괴력이 순간적으로 폭발함을 알수있다.
부러진것이 아니라는 점이 특이할 점이다.
(2) 고통에 찬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쳐 봤으나 김씨의 폭력은 거세어 질 뿐이었다.
한동안 그녀에게 주먹을 날리던 김씨는 어느순간 주방으로 뛰어가 칼을 들고와서는 자신의 배를 긋기 시작했다. 일종의 협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으로 서씨의 마음을 돌려보려던 시도가 잘 먹히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던지, 배를 긋던 칼로 서씨(1983)의 몸을 찌르거나 베기 시작했다. 이 상해행위는 집안에서부터 16층 옥상입구까지 이동하는 과정내내 그녀의 신체를 훼손했다.
(3) 서씨(1983)의 왼쪽 입술의 끝부터 귀밑까지 칼질을 했으며 눈썹 바로위로 삐뚤빼뚤한 선을 그리며 칼질을 한 뒤 그녀의 두피 전체를 후두부까지 벗겨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그녀의 왼쪽 안구를 파내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
이 부분이 믿기지 않겠지만, 1심재판과정중에 검사의 공소이유와 판결문에 두피를 완전히 벗겨내고 좌안 안구적출이 사실로 적시되었다.
현장조사 #1(2014)
부산우동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2014) / 우동은 부산에서 아파트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이다.
결국 옥상입구까지 그녀를 끌고 간 김씨는 그녀가 고통과 출혈로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아파트 밖으로 투신하려는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체포직후 >
이후 가해 남성은 필로폰을 대량으로 투약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해 남성에게 공격당해 의식을 잃은 피해 여성은 1시간 만에 경찰에게 발견돼 (주: 머리 두피가 벗겨지고, 자상이 발생하고, 안구가 적출되어도 1시간정도는 생명이 연명가능하다는것이 실사례로 입증되었다. )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다. 이후 피해 여성은 1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했다.
엄청난 잔인한 살인미수사건이었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사건의 잔인성을 공중파에 맞게 순화해서 보도할수밖에 없었고, 마약에 취한 범인에 의한 비정상적인사고나 우발살인미수의 해프닝정도로 취급 보도되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남긴 상해는 너무나도 처참했는데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의 한쪽 눈을 손상시킨 데다 이후로도 얼굴뼈가 외부에 노출된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가해 남성의 만행은 그 밖에도 또 있는데 피해 여성을 공격하기 전에 피해 여성의 아파트의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하는등 자칫 대형참사가 발생할수도 있었다.
<재판>
판결문
"범행의 흉포성과 잔인성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하다"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뜨린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다"
"이번 사건의 반가치성은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살인기수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일반적인 살인미수죄보다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한다"
1심판결문
인상적인 문장으로 해당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 인상적이다.
보통의 경우 해당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고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볼수밖에 없는 사실심인 1심판사의 경우가 가장 중한형을 선고할수 밖에 없다.
2심의 경우는 서류만 검토하거나, 재판횟수도 1-3회에 불과하여 사건의 진상과 잔혹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형량이 절반으로 줄게되거나, 대부분 감형을 하여, 변호사를 수임한 대가를 보호한다.
그래야 2심변호사도 자신을 선임한 피고인에 대해 면목이 서기때문에 항소심은 대부분 감형을 통해, 피고인과,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충족하는 방향을 취한다.
그만큼 피고인을 대면할 기회도 적고, 사건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도 없다.
특히 대법원의 경우는 사건하나를 다루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아, 법리검토만 하여 문제가 없다면, 원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된다. 형량을 더 늘릴수도 없다.
판결 : < 최종 20년선고 >
호기롭게 1심에서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케이코리아는 절대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마약에 취해 살인한 사건인만큼 #치료감호 (범인은 마약 누범자이고 전과자이기때문에 자칫 심신상실,심신미약범으로 다루면 무죄가 선고될수도있었다 )
상급심은 계획범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3억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이 참작되어 형이 무려 절반 할인을 하여 10년형을 감형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도 징역 20년 전자팔찌 15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유부남 김씨(1979)는 2034년에 출소하며, 위험성 때문에 가석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
1. 2014년 부산의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가해자 남성이 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와 말싸움
(범행 전에 피해자의 집 도시가스 밸브를 파손해서 다량의 가스를 누출시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가 식칼로 자해함
2. 협박이 통하지 않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복도로 끌고 나와 얼굴 집중 구타
3. 구타해서 흔들리는 치아를 쌩으로 뽑아버림
4. 고통스러워서 고망가는 피해자 붙잡아 식칼로 왼쪽 눈 쌩으로 적출（이때 피해자는 의식이 있음）
5. 가해자가 피해자 옥상으로 끌고 가 얼굴을 식칼로 난도
6. 피해자 쇼크로 기절
7. 가해자가 칼로 기절한 피해자 왼쪽 입부터 귀밑까지
피부를 도려내 뒷통수쪽으로 두피를 벗겨내 제거함
8. 피해자가 기절한거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 투신자살하겠다고 난동부리다 경찰 검거（자살안함）
9. 피해자는 16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눈 잃고, 두개골 일부분을 드러낸채로 평생 살게 됨
10. 이 충격적인 범죄에 1심법원에서도 살인미수 즉 (미수)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30년 중형선고해서 이목을 끔. (살인미수 및 가스유출, 마약 복용 혐의)
11. 2심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었던 점과 피해자와 피해 보상금 3억으로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20년+전자발찌 부착 15년으로 감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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