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자매살인사건

카테고리 없음2021. 3. 18. 00:56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3보:1심선고가 2021년 1월 20일 무기징역선고되었다.

항상 생각하지만 판사는 연구대상이다.

극형을 내리라는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과거정신병력과 치료전력이 제대로 먹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판사새끼야 나는 니가 납득이 안된다. 빼앗은 명품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게 이 사건의 핵심이냐 미친판사새끼야.

나아가 위치추적부착도 명하지 않았다.

우발살인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주장을 참고하건데 계획살인으로도 보지않은 것 같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다.

나아가 2명살인에도 사형선고를 하지않는 뜻깊은 선례를 또 남겼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형법은 2명살인까지는 절대 사형선고 하지않도록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듯하다.

살인 예비자들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사형예상한 범인은 당연히 항소안했고, 검찰측만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안하다 마지막날 피고인도 항소했다고 한다. 당연히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여름이라 부패한 죽은 딸의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어 썩어 구더기득실대고 분해되는 시신을 비닐에 직접 옮겨담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입장바꿔 집캔디라면 법정에서 살해하는 방법을 연구했을것이다. 칼을 반입하는 방법을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연구해보아야할것이다.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를 파내고 잭나이프칼을 숨겨 반입하는것을 고민해보시라.

영화가 실제보다 덜 잔혹하다는것은 이를 지칭한것이다.

검찰은 사형구형,1심은 무기형

1. 일단 결심공판 구형이 있었다(2021.1.6)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하나 사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사형선고는 불가능하다.

범행의 동기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 정신질환적 범죄로 몰아가기에 적합한 사건이 되버렸다.

술먹다가 다투었다고 바로 살해하고, "신고할까봐" 언니를 살해하는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이유'로 살해한 케이스이기때문이다.

법원도 판결하기 애매한 사안이 되버렸다. 돈때문에 죽이는 파렴치범...따위로 판결문 쓰기에도 쑥스러운 사건이란 뜻이다.

2. 한국의 사법부는 2명정도 살해해서는 사형선고를 하지 않으며, 이사건은 특이하게도 해당 피해자동생과 김종식이 정신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김종식의 심신미약이 "전형적으로 먹혀들수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피해자측에 불리하다.

3. 범행당시에 큰언니를 위협해 카드비밀번호를 알아낸 직후살해하거나, 식당에 침입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던가, 강취한카드로 현금을 인출시도하는 것등은 살인이라는 최종결과에 있어서는 그냥 양념같은 것이라, 판사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현행 사법체계는 명확하게 정신과 치료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고, 경하게 처벌한다.

해당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 무기형선고를 선고하게 된다.

5. 충남당진자매살인사건 개요

부산 출신으로 수년 전 당진에 온 언니는 식당가게를 운영했다. 서글서글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꽤 많은 단골들이 이곳을 찾았다. 당진이 고향은 아니지만 산악회 활동 등을 하며 지역에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1년 전 동생이 당진에 오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았다. 그는 종종 언니의 가게에서 일을 도왔다.

몇 달 전 여동생은 경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김종식을 만났다. 당시 김종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 있었다. (주. 법원이 이 치료내역을 절대 거부하지 못하고 감경을 할것이다. )

여동생이 당진으로 오면서 남자친구 김종식도 함께 당진에 왔다. 처음에 김종식은 한 마트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함께 일했던 주변인들에 따르면 김종식은 소극적이고 말이 별로 없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자주 다툰다는 것을 주변인들도 알고 있었다. 김종식은 사건발생즈음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그만 뒀다. (주. 평소에도 술을 달고 사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과 치료가 알코올 중독치료인지 의심스럽다. )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식을 전했던 언니는 갑자기 사건발생일인 2020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올린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아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갑자기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김종식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게를 며칠 쉬어야 한다. 올라 올 때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때가 26일 오전 6시 30분경이었다. (주. 이문자는 살인범 김종식이 큰언니행세를 하면서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범행은 그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식이 두 자매를 살해한 뒤 언니의 휴대전화로 부산에 일이 있어 가야 한다고 직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로도 두 자매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부산에 있다"며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때문에 지인들도 두자매가 숨진 것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사이에 시신의 부패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김종식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 동생 인것처럼 가게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언니인것처럼 행세하며 "동생이 연락할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언니의 친구를 찾아갔고,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한 결과, 두 자매는 부산에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살인사건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당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형선고등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피해자인권보호는 전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급의 파격적인 정치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 사법절차를 일신하지 않은 이상은 신상공개부터,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살인범들의 인권에 대한 회의적 격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청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렸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둘째 딸은 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었습니다.

다툼 중에 제 딸의 술주정과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놈은 일부러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놈은 제 첫째 딸마저 살해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큰 애가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큰 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을 뒤에서 덮쳐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억압하였습니다.

첫째의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 차량 등 금품을 갈취한 후 또다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큰애까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 큰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까지 침입하려하였고, 주방 이모님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큰 애의 돈으로 게임하고, 큰 애의 식당까지 털려해놓고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놈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였고, 제 딸은 어느 연인이나 싸울 수 있는 다툼을 했을 뿐인데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을 죽인 이 놈이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입니다. 매일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며, 신상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권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주고,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 입니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인권 등에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지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다음으로..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44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음주운전후 추돌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리고, 명품가방을 확실히 챙기는 김종식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당진자매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우선 무슨 말을 써내려 가야 할지 가슴이 먹먹하네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검색창에 위에 내용 검색 한번만 해서 기사 읽어주셨으면합니다.

무고한 자매가 정신이상자로부터 살인당했습니다... (주:지인이 가해자를 정신이상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내용이다. 법원에서 감경사유이기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부모는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구요, 아이들은 엄마를...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거에 어떻게 커갈까요..?

같은 인간으로써 이 마음을 한번만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

jtbc는 범인의 1주일치 블랙박스를 보도했다 음주운전을 하여 심신미약조건을 충족했다.

가해자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그냥 정신이상자입니다. (주: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죠.. 정신질환이 있는자가 행하는 범죄는 형이 감면된다고요

정신질환이 자랑입니까? 정신질환있는사람이면 감싸줘야 합니까?

정신질환자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까? 정신질환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살인자라고요 ..

가해자가 그랬다더군요, 자기는 정신질환자라 형이 감면될꺼라고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인식이 이미 박혀져있어 더 과감히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너무 화가나고 제 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

또 이런일이 나에게 내 지인에게 내가족에게 일어날수있습니다..정말 무서워서 이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신상공개도 없고, 그냥 죽은사람만 억울한겁니다 ... 저의 지인이 그래도 억울함을 덜고 갈수있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형이 더욱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요 ...

검찰이 여자친구와 언니를 몰살한 ‘당진 자매살인사건’ 살해범에 사형을 구형했다.

2021년 1월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종식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혐의내용이 강도살인이다.

김종식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목 졸라 숨지게 하고,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매는 각각의 별도세대이지만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화를 입었다.

두사람의 관계는 김종식과 피해자여성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귀게 됐고 1~2달 전쯤 언니가 있는 당진으로 이사 왔다.

이 둘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큰언니의 가게를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주.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종식과 피해자여성이 경상도 한병원에서 정신과 우울증 치료를 받다 사귄것으로 추정되어 법원에서 심신미약 인정확율이 매우 높다. 지인들도 해당 남성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고 있어 필수적감경사유로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