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땅투기사건 최종승자는 직원확정(2021.3.23)
2021년 3월 23일이다.
이미 여러번 언급했지만, 투기직원들의 땅투기는 온전히 이분들의 승리로 끝날것 같다.
우리 투기공무원과 국회의원, 공직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뭐. 이미 예견하셨겠지만)
임대차보호법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대부분이 소급적용해놓고 정작 사전정보를 통해 땅을 투기한 공직자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것만 소급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직자의 투기 재산을 몰수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소급 적용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법을 확정했다.
이재명식 대응이 없는 이상 최종승자는 이들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그렇다
몰수다.
법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데,
국토부직원이나, LH,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처장, 단장이 싸그리 토지를 빼앗기게 되면, 큰 부담이 된다. 이런 투기꾼들을 정부에서는 보호해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투기는 한끝발이기 때문에 투기를 찬양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공직자, 내부자들의 투기는 "명확히 범죄"다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현금등은 몰수할 수 가 있다.
이재명은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물로 압수를 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매장의 노트북박스를 싣고온 소나타차량은 범죄수익물을 싣고 이동한 범죄에 투입된 자동차므로 국가는 압수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 및 관련법을 위반해 투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범죄 수익물로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토부는 신나게 조사만하고, 실질적인 손해와 타격을 하나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번 엘에이치 범죄집단에 대한 단죄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워낙 인맥으로 사슬이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핵심권력층들이 줄줄이 코를 꿸수 있어 안하는 것이다. 국토부 변창흠은 기필코 시흥광명부지를 추진하겠다고 거듭밝혔다.
결국 범죄자들이 승리한 것이다. 졸라 부럽다.
감봉이나, 직위해제, 정직. . .이런것이 수십억 시세차익에 비하면 발톱의 때보다도 못한 손해이니 헛웃음 짖는 것이다.
피래미들 백날 처리해봤자, 정권교체는 상당히 예정되어 있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꼴도 보기 싫지만, 다가올 미래가 되어가고 있다.
정권교체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들은 적절한 딜레이 전략도 필요 해 보인다.
원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이 투기에 개입되어 있어서 LH직원투기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전국민이 예견한 바 아니냐.
윤석열이나 되면 모를까. 불가능한 투기조사였다. 투기어린이들은 내부자들은 아니지만, 총동원가능한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지속해야한다.
이들을 이길수는 없겠지만, 발목에서부터라도 치고 올라가 계층 이동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다른 방법은, 자녀를 국토부나, LH에 취직해서 아들 자신은 투기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투자정보를 흘리면 된다. 부모님이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특별법이 생겨도 막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이상, 공무원 엄마,할아버지, 4촌형이 투기하는것을 막을 수 는 없다.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들어갈려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고 경쟁율을 극심한 이유가, 투기정보 빼내서 땅투기 할려고 하는것 아니냐.
각자도생의 시대인것이다.
이점만 명확히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누누히 강조하지만,
아무도
믿지말라.
202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