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역세권고밀개발추진 용적율700%

국토교통부는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로 상향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2020년  8·4 공급 대책 때 발표돼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시절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추진해 온 변 장관은 특히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해 역세권 개발이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임을 시사했다. 현재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인 철도역사는 서울에만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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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서울 주거지역 용적률은 제1종 주거전용지역부터 준주거지역까지 세부 분류 지역에 따라 100~500%다. 상업지역 등은 법정 용적률이 700%를 넘는 만큼 이번 계획의 주요 대상은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역세권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와 분양, 민간임대와 분양이 모두 섞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역 주변에서 공공재개발 등을 추진 중인 지역이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가로 임대 비중을 지나치게 높이면 생각만큼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