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메가시티:충청권광역철도: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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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요구한대로 된다.
2. 의심하지 말것
3. 왜 의심하지 말아야할까?
그렇다.
국가살림은 매년 700조씩 세금을 걷어들이고 / 반드시 써서 없애야한다는 모순에 빠져있다.
4. 결국, 세금을 쓰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일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5. 지방쇠(쇄)락과 침체를 극복하기위해서 국가에서는 정해진 배당된 예산이 있다.
정부는 스스로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을 접수하여 그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세금집행에 반영한다. 얘네들이 울면서 해달라는것은 헌법개정말고는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6. 투기어린이는 돈이 없기 때문에, 대전, 충북,충남,세종시가 최핵심으로 요구하는 교통대책에만 몰빵해도 돈을 벌수 있다.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이전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2019년 혁신도시 시즌1 물살을 타고 공공기관 112곳이 경북과 전남 등으로 이전한 것과는 대조된다.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충청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통 건의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4개 시도지사는 또 국회 양원제 개헌을 건의했다. 국회는 현재 단원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원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하지만 지역은 지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역할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기관에서 지방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양원제 개헌을 촉구한 것이다. 양원제가 도입되면 17개 시도에 2-3명의 의원이 배정된다.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행정수도 개헌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수도 발전에 관한 사항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부딪히고 있는 까닭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을 허물고, 행정의 중심지가 될 세종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
국가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인 4개 시도가 협력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타파, 혁신도시와 국회 양원제 등은 지방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들이다.
<충청북도요구>
청주시내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충북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AI(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건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의 첫 번째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제성과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적 대안으로 검토·추진한다고 명시됐다.
<세종시요구사항>
세종시는 대선 건의 공약으로 미디어단지 SMC(Sejong Media Complex, 세종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과 △충청권 국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및 수도권 전철 연장을 꼽았다.
미디어단지 구축을 건의한 이유는 세종의사당과의 연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시는 미디어단지 예정지를 국회세종의사당 인근으로 정했다. 미디어단지 내 언론사들이 국회에서 쏟아지는 이슈를 취재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국회를 필두로 정치와 행정·언론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사 17곳이 세종시 이전과 지사 설립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번째로 건의한 공약은 국립감염병전문병원 설치다.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희귀·난치병을 총괄하는 국가의료기관이다. 시는 세종정부청사 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과의 보건 의료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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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청권 최초로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현재 국립감염병전문병원은 수도권에만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대통령 전담병원의 역할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마지막으로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과 수도권 전철 연장은 교통 여건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인접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높일 전략이다.
현재 서울에서 천안까지만 그치는 수도권 전철을 세종까지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건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