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신법&금지법근황
2022년6월15일, 일본에서 'AV신법'으로 불리우는 새 법이 통과되었다. 발의는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했고 국회에서 자민당 의원들의 동의도 받아 통과되었다.
이 신법을 주도한 사람은 비키니모델출신의 #시오무라아야카 (1978) 이다.
AV금지법발언에 이어 드디어 신AV법까지 발의 통과시킨 시오무라아야카 위엄(1978)
AV출연자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 대부분 계약,촬영이후 출연 당사자인 여성의 숙고, 선택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것을 고려한 법개정으로 해석된다. )
핵심법안내용
1. AV 출연 계약으로부터 실제 촬영까지 1개월의 기간을 둔다.
2. 촬영으로부터 실제 DVD 발매까지 4개월의 기간을 둔다
3. AV 출연자는 DVD가 발매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4. AV출연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제작자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5. AV출연자가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 법률적 근거는 AV는 '유사성행위 영상제작물'이기에 실제 행위(성기의 삽입)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주. 따라서 일본정부가 현재의 AV를 법적으로 제재해도 문제가 없다.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기때문에 성기의 삽입을 정확히 알수 없다는...변명으로 현재의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삽입영상을 촬영한 여성출연자는 영상물 자체가 보호되지 않는 불법영상 이기때문에 제작업체를 상대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도 손해배상없이 폐기 된다. 법안입장은 불법을 보호할수 없지 않느냐는 논리구조다.(강행규정)
그러나, 해당 업계에서는 큰 손실을 볼수 있는 구조라 불만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입헌민주당의 시오무라 아야카 의원이다.
'AV출연 강요 피해자의 모임' 같은 페미 그룹과 같이 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주. 2022년 5월에는 #AV금지법 을 전격 제안함으로써 이국만리 코리아까지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업계와 해당 출연 AV여성들의 집단 반발로 법안발의를 보류한바 있다. )
일본AV신법에대한 업계의 반응
(1)문제는 당장 AV업계보다는 출연자인 AV배우들로부터 반발이 심하다.
AV에 출연하는 여성들은 "이 법 때문에 촬영이 모두 캔슬되었다. AV 출연자를 지키겠다더니 AV 출연자의 직장을 빼앗는 것인가?"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의 법학자들 및 변호사들도 이 법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신AV법을발의통과시킨 시오무라아야카(1997) 1
일본신AV법을발의통과시킨 시오무라아야카(1997) 2
(2)일반적으로 AV 전속 배우 계약이란 작품 몇개에 출연한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하는 형식이다. 출연작의 수에 따라 계약을 하지만 당연히 사이닝 보너스가 존재한다. AV배우들이 목돈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다.
그러나 AV신법이 효력을 가져서 여자 쪽에서 언제라도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고 하면 제작자 측에서는 장기 계약을 굳이 맺으려 들지 않는다. 플레이 내용을 설명하라는 의무만 지키면 되는 단일 작품 계약만 맺게 된다. 2022년부터 AV배우가 일반인으로 변장하고 나와서 원나잇물에 출연하는 작품이 늘어난 것은 이 법이 예전부터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3)발매일장기화로 5개월지난 상품화 구매력저하
일반적으로 AV업계에서 출연 계약을 맺으면 1주일 후에 촬영에 들어가고, 한달 안에 DVD가 발매된다.
이는 AV에 나오는 여성이 신인일수록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며, 베테랑 배우의 작품이라 해도 작품이 나오는 기간을 줄여서 단기간에 많은 작품을 내는 박리다매 형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입법된 해당 법대로 하게되면, 출연 계약으로부터 DVD 발매까지 5달 이상의 기간을 최소기간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DVD상품가치 자체가 떨어져 버린다. 당연히 AV제작사 측에서는 출연여성들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 당연히 제작자측에서는 그렇게 할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업계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법안
현행 일본 AV는 모자이크가 입혀진 포르노에 가깝기 때문에 출연여성들 조차 이를 감안하여 스스로 출연을 결심한다는 점이다
즉, AV를 '유사성행위'로 규정한 것은 실제 AV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있다. 유사성행위는 당연히 상품성이 없으며 계약금도 적고 수요도 적다. 실제 삽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실제 삽입을 하는 작품이 훨씬 수요가 높다.
그래서 실제 돈에 따라 삽입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자연스런 업계 흐름으로 정착이 되었다.
AV경력배우자만 살아남고 신규진입AV녀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1)전속계약이 사라진다.
이미 AV 경력이 길어서 계약을 파기할 염려가 없는 배우들만이 촬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급전이 필요한 여자들은 AV에 출연하려고 해도 제작사측이 장기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면 전속계약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속계약제도가 없어지면, 출연하고자 하는 여성 수요가 많은 만큼, 단일 작품 계약을 맺어서 찍는 쪽으로 업계가 크게 바뀔가능성이 있다.
전속계약을 통해 전속출연 AV여배우를 보호하는 기존 업계분위기는 #단일계약 특성상 오히려 AV 출연자에 대한 억압이나 원치 않는 플레이의 강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 인권침해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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