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임대사업자부활에 해당하는 글 1

부동산1타강사 원희룡부동산정책의미래(2023)

올인부동산|2022. 7. 4. 12:28
반응형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발언을 통해본 천재장관 원희룡(1964)의 부동산대책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 현 부동산제도들은 부작용이 많다. 임대인-임차인갈등, 임대차비용 폭등, 시세상승과 연결되는 부정적효과등

1.임대차3법폐지(*2개는완전폐지:엑스손가락모션작렬~!, 신고제는 유지한다)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2020년 7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

https://link.coupang.com/a/rDF6E


2. 전용60제곱미터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부활

: "당연히" 하겠다 (*라는 부사어를 사용함)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주. 임대차3법전에 이렇게 했다)

 


“‘2+2’를 다섯 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는 누진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 양도세제로가 아니다. 보유세 제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 미미한 수준이다.)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

(*주.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현행 비아파트에만 주는 10년 등록임대사업자와 같거나 유사한 혜택을 줄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다)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

https://link.coupang.com/a/rDGfn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당연히 할것임을 발언에서 확인가능~!! [ 당연히 ]라는 부사어를 사용함.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덕분에 무주택자들의 표를 얻었을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대외여건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솔직히 85%이상을 이들이 공급해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가야 한다"

(*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

“다주택자여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


 

“초고가 주택은 특수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 평균이 대폭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을 전격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250만채 공급계획과 연동해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1년넘게 하락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청약경쟁율이 2자루수 이상으로 과열되있어 안했다는것.


한계는 뭐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180석에 육박하는 임대차3법의 주도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중이다.

“야당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동의안해주면 총선에서 심판받을것이다. "딩동"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