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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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발언을 통해본 천재장관 원희룡(1964)의 부동산대책의 미래를 예측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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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동산제도들은 부작용이 많다. 임대인-임차인갈등, 임대차비용 폭등, 시세상승과 연결되는 부정적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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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3법폐지(*2개는완전폐지:엑스손가락모션작렬~!, 신고제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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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2020년 7월)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집주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에 거스르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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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rDF6E

2. 전용60제곱미터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부활

: "당연히" 하겠다 (*라는 부사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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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하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주. 임대차3법전에 이렇게 했다)

“‘2+2’를 다섯 번 유지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는 누진적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 양도세제로가 아니다. 보유세 제로는 큰 메리트가 없다. 미미한 수준이다.)

“세금, 대출, 세입자와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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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집주인이 2년씩 5번, 총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현행 비아파트에만 주는 10년 등록임대사업자와 같거나 유사한 혜택을 줄 것임을 예상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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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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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rDGfn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² 이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당연히 할것임을 발언에서 확인가능~!! [ 당연히 ]라는 부사어를 사용함.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덕분에 무주택자들의 표를 얻었을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물론 대외여건이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줘서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솔직히 85%이상을 이들이 공급해왔다.)

"보유세 부과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가야 한다"

(*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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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여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겨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민간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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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rDGkY

“초고가 주택은 특수 시장으로 따로 놓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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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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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 평균이 대폭 상승하기는 힘들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일정을 전격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250만채 공급계획과 연동해 종합계획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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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년넘게 하락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청약경쟁율이 2자루수 이상으로 과열되있어 안했다는것.

한계는 뭐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180석에 육박하는 임대차3법의 주도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 3법 폐지를 반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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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응해주진 않으면서 정쟁만 일어날 수 있어 대안을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동의안해주면 총선에서 심판받을것이다. "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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