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변호사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글 1

이승용(1955) 제주도변호사피살사건(1999)전말

올인부동산|2022. 2.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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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근황


 


 


검찰은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며 선고는 2022년 2월 17일 이루어진다. 범인이 자신은 거짓말을 주로 하는 #리플리증후군 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은 본인이 시효가 지난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범죄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것은 명확해 보인다. 다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본인의 진술과 논리모순적 주장에 기반해 선고해야하는 만큼 재판부가 과연 살인죄를 인정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이 #합리적의심 을 배제할 수 없다는 둥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법조인이살해되어 사망한 만큼, 같은 식구인 사법부 판사가 보복적 심리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리증후군 쇼를 인정했다.


20년전사건이라 해당 김모씨는 현재 55살이다.


 

 

 

1999년에 발생한 제주도이승용변호사 살인사건의 살인교사자가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고 한다. (2021.8.20)

드라마틱하다.

이게 얼마나 웃긴 사건이냐면, 살인교사범이 살인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확신하고] 그것이알고싶다에 자진제보에 인터뷰를 했고 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밝혔다는점이다. 제2의 양궁국가대표주진우(1974)사건의 판박이 사건이 2021년에 발생한것이다.)

#형사공소시효를 헷갈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당당하게 입국하다 체포되어 처벌받은 양궁선수주진우와 불륜녀유정숙(당시 30세:초미녀유부녀)


이 제주도변호사 살인사건 교사자가 그것이 알고싶다 자청해서 출연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시 집캔디는'저거 미친놈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수천만명이 보는 공중파에 나와 미제잔혹사건에 대해 내가 범죄 교사자다(솔직히 교사자가 아니고 살인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 범죄현장 상황을 너무 세밀하게 묘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는 자신은 교사만 했고, 실제는 갈매기라는 조직원이 했고, 그 조직원은 자살했다고 뻥을 치는듯했다.

범죄 전문가들도 그알에 출연한 이 제보자가 직접살인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스스로 내가 교사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코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역시나, 살인교사범은 유가족에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한다.

1) 이 사건은 제주도지사선거사건과 관련한 정치인과 조폭의 카르텔에서 반대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조폭은 교사하고, 조폭조직원이 행동에 옮겼는데, 혼낸다는것이 살해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거짓말이다.

혼내러 가는데, 사시미 비슷한 칼을 왜 가지고 가나. 거짓말이다.

살해를 처음부터 의도하고 이승용변호사를 만났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조폭에게 난자당한 이승용변호사(1954)

3) 살인죄 공소시효 끝난줄 알고 인터뷰했다가, 해외체류기간은 산정되지 않은 바람에, [실제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있게되었다.

이런 형사법개정사항을 잘 못 이해하고, 법개정을 모른 형사 범죄자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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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확 깨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다. 하기사 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해외 체류중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일면 이해가 되지만, 수십년동안 도피해 있다가, 멋들어지게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다음, 유가족들에게 돈 뜯어낼려다 막장테크를 탄것이다.

4) 이사건의 직접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제주지사 는 건강히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다. 당연히 우근민 제주지사님은 조폭들에게 #이승용변호사살인사건 을 지시하거나 교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일은 없다.

청렴한 연임제주지사님으로 알려져 있다. 만수무강하실것이고, 죽어서도 이 세상에서 덕을 많이 베풀었기때문에 극락왕생할 것이다.

이번에 살인교사로 체포된 살인교사자는 계속 멍청한 척하고, 실제 그 윗선의 살인교사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살인교사몸통은 차차 밝혀질것이라 기대해 본다.


당시 44살이던 이승용 변호사는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삼거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운전대에 고개를 숙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과 도로 곳곳에서는 많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이 씨의 가슴과 배는 예리한 흉기에 수차례 찔렸고, 왼쪽 팔꿈치도 관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돈과 소지품은 차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에 따라 계획 살인에 무게가 실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살해당했다는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도 큰 이목이 쏠렸다.

이 씨는 사법연수원 14기로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동기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한 데 이어 현상금까지 내걸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당시 용의 선상에 오른 인원만 6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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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밝힌 살인교사자의 살해이유


1. 이변호사의 살인교사자였던 제보자 김 씨는 자신은 이승용을 혼만 내주라는 오더를 받고 나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일이 잘못되어 이승용이 사망한 거라고 밝혔다.

2. 피교사자는 '갈매기'라 불리는 조폭원이었고, 이승용이 너무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만 상체를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승용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이승용이 사망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갈매기는 결국 제주를 떠나 은신하였다고 한다. 갈매기의 범행 과정 일체를 제보한 교사자 김 씨는 갈매기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 앞두고 살해범인 그가 자살하였고,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터뷰에 응했다고 한다.

3.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작진이 김 씨에게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묻자 김 씨는 갈아서 얇고 좁게 변한 형태의 과도를 갈매기가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4. 왜 살해?

살인교사자는 제주도 도지사 선거와도 연관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사망 당시 이승용은 1998년에 제주지사로 출마한 신구범을 지지하지만 신구범은 운명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던 우근민에게 패배하고 만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손정협이 우근민에게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한다.

이승용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김남근은 손정협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가진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고, 이승용 역시 검찰과 사전 조율을 마치고 손정협을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손정협이 검찰에 출두하기로 약속한 날에 잠적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근민의 선거캠프에 항상 유탁파 조직원이 있었고 오래 전부터 우근민을 지지하였다는 당시 관계자의 증언도 공개되었다.

우근민전제주지사

즉, 금품과 관련한 폭로를 못하게 하기 위해 살해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면서 수사본부는 해체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 5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전의 살인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된다.


이승용변호사 살인교사범 체포


■ 공소시효 만료됐는데…어떻게 체포했나?

경찰은 당초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지만, A 씨가 2014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수십 차례 해외를 드나들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다.​

(주. 그만큼해외 체류해 있었던 시기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주 쉽게도 출입국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경찰은 A 씨의 출입국 여부를 수사해 이 같이 판단했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

A 씨는 2020년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에 나와 조직폭력배 후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그렸고, 이동 동선과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뷰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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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이 변호사의 관련 인물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면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주. 이 미친새끼. 이 와중에도 살인을 해놓고, 유족한때 돈 뜯어낼 생각을 하다니. 하여튼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된 새끼임은 분명해 보인다. 살인교사자가 스스로 방송에 나와 인터뷰하는것도 놀랍다.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도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결국, 사람죽이고, 죽은 사람 이용해 돈 뜯어낼려는 시도까지 했다는게 인면수심 탑 이다. )


결국,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 나섰다가 22년 전 범행에 꼬리를 잡힌 것이다. 경찰은 A 씨에게 범행을 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검사 출신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가 스스로의 법적지식의 불비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주.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양궁선수주진우살인사건 이 있다.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녀 남편을 살해하고 불태운 후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공소시효가 지난줄 알고, 중국변호사와 상담한후 귀국했는데, 이와 똑같은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결국 체포되었다.

당시 공항에서 저항하면서 내뱉었던 말이 현재도 회자중이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나를 더이상 처벌할수 없는데 왜 난리냐"라고 형사들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살인 교사 혐의로 A(55) 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021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제주지역 모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A 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A 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 A 씨는 2021년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된 상태였다.

경찰은 현지법에 따라 추방된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하고 2021년 8월 18일 제주로 데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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