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우선입주권부여시 나타날현상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

 

현재 민주당에서는 재건축활성화를 위해 용적율, 기타 대출, 안전진단등의 규제를 확 풀되, 늘어난 물량에 대해 기존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우선부여한다는 전략공약을 하고 있다.

​​

​

​

그렇다면 재건축물량에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 을 부여할 경우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로또를 거머쥐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몰아낼 가능성이 있다.

​

대신에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을 세입자로 들이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게 된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 소유주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

세입자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재건축 소유주의 신축 아파트 ‘원 플러스 원’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셈이다.

​

아울러 재건축 가능성이 큰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뛰면서 오히려 재건축 아파트 전·월세 시세도 덩달아 급등할 수도 있다.

​

즉, 재건축아파트 전성시대가 "정말"도래하게 되는것이다.

---

 

#재건축우선입주권 #재건축안전진단면제 #재건축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