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신혼여행니코틴살인사건
교훈
1.일본의 행정절차는 매우 느리다.
2. 해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건해결이 어렵다. 죽이려면 해외로 가라.
3. 성년이 되면 부모 허락없이 혼인신고 할수 있으며, 보험피살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된다.(즉, 일방의 주도권하에 보험금의 법정상속권이 주어진다)
4. 살해후 보험금을 수령할때, 실망한 표정을 짖지 않는다.
5. 자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보험사업자면책특약).(*특히 여행자보험), 생명보험은 자살보험이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다. 해당사건은 여행자보험에서 보험금 사취를 목적으로 하는 순진범죄였다.
6. 뿔테 안경쓰는 남자를 주의한다.
7. 살해후 슬픈척하면 의심을 피할수 있다. 그런데 슬픈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러다니면 의심받을 수있다. 놀러다니고 나서 sns에 인증하지 않는다.
8. 28세전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반드시 후회한다.
우세중(1996)은 범행시 나이 겨우 만 21세다.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한명살해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죄질이 사악한 것으로 재판부가 보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김다빈(1998)으로 성인이되자마자 피살되었다.
우세중은 1996년생이고 갓 성인이된 1998년생 여친을 살해했다. 위장결혼.
무기형이지만 위선 페이크에 따라 가석방이 가능할수 있다. 한국형 무기징역은 20년후 가석방이 된다. 출소시 42세정도될 것으로 보인다.(*다량살상이 아니므로 출소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인의 이름은 우세중 으로 알려져있고, 피살여성은 다빈..이라고 알려져있다.(*성씨는 확인불가)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보다 앞서 발생한 2016년 4월 22일 발생한 남양주니코틴살인사건을 검색하여 살인에 활용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살해교본으로 참고되었다.
#소년탐정김전일니코틴살인
이후 니코틴원액을 활용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화장처리되기 전에 의구심을 갖는 유족들에의해 발각이 되곤 하지만, 화장처리되면 미제사건이 되는 점이 니코틴살인의 핵심이다.
이 사건도 화장처리되어 자칫 미제사건이 될수 있었으나,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이 발동되어 외국인의 사망임에도 부검까지 갔다는 것이다. 부검하지 않았다면 미제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서 자살로 위장하려하였는데 살인도구로 니코틴원액을 활용하였다. #오사카니코틴살인사건 으로 도 회자된다.
살인범 나이가 22세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능청스런 연기로 사이코패스 고득점을 하였다.(점수26점) 재판부가 무기형을 선고하는데 재범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살인미수 전력도 참고되었다.
피살된 여성의 언니가 해당 사건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어 사건전말의 파악이 용이하며, 형사학계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니코인원액살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이 사건의 논문까지 발표되었다. (아래 참조)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기사나 방송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니코틴 사망 사건 피해자 유가족 대표 입니다.
먼저 사건이야기를 하기전 제동생과 지금현재 용의자 그러니 저한테 동생의 남편이 되는거죠...
전 남친으로 알고 있었기에 남친으로 애기 하겠습니다.
제동생은 18살(한국나이)때에 부모님께 아르바이트르 허락 받고 시작 하게 되었고 그남친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일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귀기 시작 했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도 사귀는 건 알고 있었고 저또한 동생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동생은 헤어디자이너가 되는게 어려서부터 꿈이여서 줄곧 학원 다니면서 시험치고 미용실 다니면서 일다니던 아이였습니다,그런데 남친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미용을 그만두게 되고 가족들과 자꾸 다투게 되고 집을 안들어 오기 시작 하더라구요그러면서 그남자아이랑 같이 지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사실인데 한번은 둘이 싸우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둘이 경찰서까지 갔는데도 불구 하고 그남친 부모가 와서 서로 합의 했다며 저희쪽에 연락을 안했더라구요..
그리고 동생이 19살 되던해에 부모님과 같이 저녁 먹자고 하더니 남친이라는애가 저희부모님께 동생과 결혼시켜 주세요 했다고하더라구요 부모님은 당연히 무슨 결혼을 하냐 아직 미성년자고 아직 너희 나이도 젋고 할 것도 많은데 무슨 결혼 애기하냐며 반대를 하였더니 그럼 혼인신고만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극구 반대하니 둘도 수긍 하고 넘어가더니
몇달후 엄마 휴대폰으로 동생이 문자로 테스트기 사진과 '엄마 나 임심했어 우리 행복하게 아이랑 살테니 허락 해달라'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구요 전 문자를 보고 의심하게 되었죠...만약 이아이들이 정말 임심을 하였다며 왜 테스트기 사진만 보냈지 확실한건 초음파 사진일텐데요...
그렇게 안믿고 지내 오다가 몇일뒤 알게 되었는데 남자애가 결혼 허락받으려고 거짓말로 문자를 동생 폰으로 보냈던거였더라구요....
몇달지내고 나서 동생친구한데 몇장의 카톡내용 캡처본을 몇장을 받앗는데요 그내용이 그남자애와 그남자애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저희엄마를 죽인다는 내용과 동생의 성희롱 부분까지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동생한테 물어봤고 동생은 알고있고 그남자애가 잘못햇다고 했다고 안그런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이게 너한테 사과해서 될 문제냐고 엄마한테 와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 해도 모자르다고 했더니 조만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게 지낸게 결국 사과 한마디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번 둘이 헤어지면 집으로 들어 왔는데 그때 마다 제동생한테는 멍자국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 하자고 하였지만 동생이 얼굴 보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신고도 못하게 하더라구요
심지어 길거리에서 맞고 다니는걸 저희 지인이 구해준적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동생은 저희한테는 그남애랑은 다시는 안만날꺼라고 애기를하고 집에서 동생들과 부모님 잘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상하게또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다시 사귄다고 하더라구요왜 사귀냐고 물어 봤더니 집앞에 찾아와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매달려서 받아줬다고 하더라구요
22세때 일본오사카까지 건너가 살인한 살인마 우세중(1996)
그리고 동생은 스무살이 되었고 그해 4월달쯤 저랑 제가 살던곳으로 내려와 같이 살기로 하였고 전 집을 알아보고 잇었는데.....
사건 당일 그러니 2017년 4월 25일 동생한테 새벽에 남친이랑 일본 놀러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전 동생한테 상황 설명을 들어 볼려고 25일 오후12시경 전화를 걸었는데 제동생의 전화를 남자애가 받더라구요
전 제동생과 통화하고 싶으니 바꿔달라고 하였더니 통화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장난 하지 말고 바꿔 달라고 했더니 그제 서야 저한테 제동생이 사망하였다고 연락할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안믿겼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사망했으면 병원진단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햇더니 장난 아니라며 새벽에 사망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왜 바로 연락을 안했냐고 했더니 카톡으로 내용을 말할려고 했다고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전 제동생일이 내가 알아볼테니 전화 끊으라고 하고 끊었더니 카톡으로 자기들 혼인신고 했다고 자기 와이프 일이라며 혼인사실 증명서를 사진찍어서 보내 주더라구요 ....
전 혼인신고 자체도 놀라 웠지만 사실확인이 먼저였기에부랴부랴 112,외교부,119까지 전화 안해본데가 없었고 그렇게 애기들은지 한시간후에 오사카 영사관에서 동생의 사망 확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9시간이 지나도록 김다빈(1998)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전화를 받고서야 사망사실을 알렸다.
전 확인하고 그제야 부모님께 말씀 드릴수 있엇고 엄마도 그남자애 카톡보고 무슨일이진 전한테 물으시더라구요...
일단 부모님 부터 진정 시키고 전 회사에서 조퇴후 여권을 챙겨서 바로 부모님집으로 온뒤 부모님과 상의후 바로 일본으로 갈수 있는 저와 저희 외삼촌과 함께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출발한던날 일본경찰 수사 방침상 의문사로 사망할경우는 부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26일 일본 현지 시간으로 오전10시에 부검 시작이 되었고 저희는 오사카 영사관에 9시쯤 도착 하였지만 부검전 동생 얼굴을 볼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그남자 아이 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와 삼촌을 보더니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어의가 없고 사랑한다는 와이프가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올까? 정말 한대 때리고 싶더라구요 삼촌도 계시고 하기떄문에 참았습니다.
삼촌과 앉아서 애기를 나누는데 저희한테는 처음에 둘이 저녁 먹다가 술을 마셨고 남자애는 먼저 씻고 나와서 침대에서 졸고 있었고 제동생이 씻으러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쿵하는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쓰러져 있엇다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주사기가 있었다는 말에 그럼 씻으러 들어 갈때 주사기 챙기는걸 못봐냤고 했더니 숙소가 화장실 앞에 벽이 있었고 그벽뒤에 가방이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번에 알고 봤더니 일본 숙소 사진에는 침대 앞에 놓아져 있었고 그때 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거엿죠..
하지만 그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였고 일본 수사상황에서는 타살의 정황이 보기는 지금은 확인 하기 힘들다고 하였고 부검끝나고 경찰한테 검안한 내용을 들어보니 양쪽팔에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땐 정밀 부검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서 저희가 심증은 있어도 그남자애를 범인으로 몰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 였습니다.
그날밤 삼촌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애기 하자고 했더니 일본친구랑 약속있다고 약속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이남자애가 더 수상 했던 부분이였지만 정말 물증이 없기애 참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사망신고를 하러 일본 구청 같은곳을 가서 진행하는데 그남자애는 유트브에서 게임 동영상 보고 있고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임에도 불구 하고 계속 참아야만 했습니다.
서류도 읺어버려서 다시 재발급 받으러 왔다갔다 해야 하였고...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의 행동이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에 대한 애기 많이들 물어 보시는데요
저도 유가족이지만 부모님꼐서 같이 못오신 상황이고 하다보니 동생을 그대로 유지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지만 비용이며,비행사와 상의도 해야되고 운구 부분도 확인 해야되고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어쩔수 없이 부모님과 상의후 현지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데리고 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은 마지막 가는길 배웅 못해줘서 미안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납골당에 안치시키기로 하는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납골당에서 필요 서류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안챙겨서 오고 웃고 있고
그쪽 부모들은 등산복 차림으로 오고 시간 지체 되니 장사하러 가야 된다고 먼저 가버리더라고 애초애 바라지도 않았지만 참 너무 하더라구요...
그리고 납골당 안치후 저희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이였는데 그남자애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다니고
5월 첫째주에 휴무가 많아서 5월 2일날 만나서 동생 사망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일본에서 받아온 일본판 검안서와 사망진단서를 번역요청과 은행정리 부모님이 가입 해두었던 보험 가입했던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부분이 있기애 만나자고 하였더니
잠을 못자서 늦잠 잤다고 오늘 왜 가야 되냐고 저희보고 돈때문에 그러냐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사망신고는 지가 알아서 할테니 서류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가 뭐든 할꺼니깐 서류만 넘기라구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할꺼니깐 넌 위임장만 써서 줘라 라고 했더니 절대 못주겟다고 안줄텐니 알아서 할라고 하더라구요
알고 봤더니 일본어 번역판만 있으면 부모님끼리 가도 할수 있더라구요 저희 남자애한테 맡기면 안될꺼 같아서 저희끼리 진행 하였고
몇일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남자쪽이 보험금 청구 하러 왔었다고
그리고 보험회사 쪽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었고 저희는 그동안 있었던 애기 그대로 해주게 되었고 보험사 쪽에서도 이상하게 느끼셔서 수상의뢰 애기 나오게 되었고 저희도 동의해서 의뢰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부터 긴긴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고 사건 9개월 째쯤 2월말 일본에서 정밀부검 내용을 받게 되었으며 지난달 27일 구속 되었다고 애기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기사보고 나서 또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걸 알게 되었고 제동생이 사망후에도 sns에서 제동생을 그리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애기 하고 다니면서
살해후에도 철저한 연기 (1)
살해한 후에도 연기를 통해 완벽성을 가했다.(2)
미성년자 아이들과 끊임 없이 만나고 제동생의 일을 동정심 유발하는 소재로 사용하고 불쌍한척 하고 다녔더라구요
나 한복여자얘들이랑 놀고있다니깐
심지어 그의 부모는 마트에서 저희 부모님과 마주쳤을때 누가 신고 했냐고 많은사람들 있는데에서 큰소리로 말하셧다고 하더라구요
그의 부모와 그사람의 하나의 죄책감도 없이 장사하며 지내고 잘자고 잘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글을 쓰는 이유는 제동생의 죽음의 억울함도 있지만 이 피의자가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더이상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사진행경과
피의자는 궁핍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성장 과정에서 돈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었으며, 인생 목표로 10억 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연인사이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2017년 4월 12일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고,
지인을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매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2017년 4월 24일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오사카로 출국하였다.
오사카로 이동한 후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
자의 모친에게 이를 전송하고, 숙소에서 주사기로 피해자의 양팔에 니코틴 원액을 주
사하여 살해하였다.
피의자는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경시청에 피해자의 우울증 증세로 인한
자살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단순 자살사고로 오판하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화장하여 추가적인 부검을 차단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였다.
이후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과거 피의자가 고교 동창생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숙취해소제를 음용케 하여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음용을 중단하여 실패한 살인미수 여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수사 과정
1. 수사 착수 경위
피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에서 자살
에 대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하자 피의자는 실망한 기색을 피력하였다. 이를 본 보험조사원이 의혹을 갖게 되어 자문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SIU) 기초조사 보고서, 보험금 청구 내역서, 혼인신고서, 시체검안서 사본 등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한 후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어 내사에 착수하였다.
2. 내사 과정
경찰은 피해자의 유족을 조사하여 피해자 부모가 혼인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던 점, 피해자의 자살 동기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그룹채팅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시하면서 피의자의 살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후 피의자에 대하여 피혐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는 조사과정에서 차분한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한 듯한 답변을 하였으며 일반인들과 달리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으며(*캔디주: 점수 26점 ) ‘피해자가 니코틴 주사를 놓아 자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다.
경찰은 제시된 자료, 1차 조사 결과의 모순점, 불리한 진술에 대한 답변 회피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 후 증거확보에 주력하면서 수사 단계로 전
환하였다.
3. 증거 확보
본 사건은 범죄가 외국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사망(부검) 이후 일본 현지에서
화장 절차까지 진행하여 수사 환경이 열악하고 현장사진 및 변사기록, 부검감정 등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국내에 현존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피의자 주거지등 압수수색을 결정하였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절차를 준수하여 피의자 주거지등 4개소를 압수수색하여 일기장(5권), 메모지, 스마트폰 등 중요 증거를 압수하였다.
이때 스마트폰⋅PC 등 디지털기기 압수 시 증거물 봉투 등을 활용하여 밀봉 후 날인하였고, 전자정보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고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압수 시 잠금패턴⋅암호, 백업암호를 해제하거나 확보하도록 하였고, 원격 삭제(초기화)에 대비하여 봉인하기 전에 전원차단 및 USIM 제거, 비행기모드 설정을 진행하였고 동일성⋅무결성 증명을 위하여 해시 값을 추출하였다.
<그림 2> 압수 증거물
압수한 증거물 중 스마트폰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을 의뢰하여 다수의 살해 계
획 메모 및 음성 파일 등을 확보하였으며, 피의자의 일기장에서 주사기 구매, 주사동물실험, 보험금 수령 등 살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증거 확보 후 피의자의 일기장 및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에 언급된 인물 등 중
조사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고 있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진술확보가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피의자 주변 인물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살인미수에 그친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캔디주: 본 사건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인 2016년 12월, 범인 우씨는 니코틴 원액을 구해준 동창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인은 자신의 가족여행의 사전답사를 위해 동행을 요구했고 일본의 여행지에서 약간의 음주를 했다. 이후 숙소에서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 받았는데, 이전 사건의 피해자가 음료수의 맛을 보니까, 음료수에서 암모니아같은 냄새가 나고 이상하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음료수를 그냥 버렸다. 아마도 니코틴 원액을 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피해자는 숙취가 심해 그런 줄 알았다며 그냥 넘겼다가 니코틴 원액 구입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된 이후에 살해당할 뻔 했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털어놓았다고 한다.
실제로 출국 전 우씨는 동창 여성 앞으로 여행자 보험을 들었고, 수취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도 당시 여성이나 음료에 대한 검사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서 정황 증거만 있는 상태다.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신입으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들에게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특히 피해자처럼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었다. 아예 김 씨의 납골당까지 같이 동행하기도 했다.
4. 피의자 구속
본 사건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 확보가 시급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은 실정이어서 국제공조수
사(경찰청) 및 국제형사사법공조(검찰)를 요청하였다.
일본 오사카 영사로부터 피해자 사망원인이 ‘약물(니코틴) 주사에 의한 급성 뇌종
창’이라는 부검의 구두소견을 확보하였으나,
부검감정서 인수까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소요되어 국내에서 피의자의 범행계획이 기록된 일기장⋅메모⋅음성파일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직접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피의자 출국금지요청을 진행하여 1개월마다 재요청을 진행하는 한편 피의자를 입건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와 달리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6점)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사전 제압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철저한 조사준비를 진행하였다.
피신조서 예상 질문 준비 후 피의자와 경찰로 역할 분담을 실시하여 조사방향⋅흐름⋅기법 등 연습하였다.
국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심문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살해계획은 인정하였으나
실행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
조사시간 부족으로 귀가조치를 진행한 후 3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불응하였다.
이에 4개청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 주변인물 등에 대한 심리부검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의 살해혐의도가 높고 피해자의 자살동기가 낮은 것을 파악하였다.
이때 대전지검 강력사건 담당검사와 수시로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시기등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전달 받은 변사기록 및 부검감정서를 인수받아 니코틴 치사량
에 따른 사망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달받은 부검감정서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다.
피의자는 출석을 3회 거부한 후 변호사를 대동하여 2차 조사에 출석하였다.
처음에 피의자는 범죄 혐의에 대하여 막연히 부인하였다.
경찰이 일기장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피의자는 휴식시간에 변호사 및 부모와 면담 시간을 가진 후, 재조사 시에는 니코틴 음용 시도 및 니코틴 주사 행위 일부에 대하여 시인하고 자백(자살방조 주장)하였다. (*캔디주. 변호사가 아무래도 살인혐의를 벗지 못할바에는 형량감소를 시도한것으로 보인다. 순진한행태다. )
2차 조사 후 구속영장신청 시 검사⋅판사의 이해를 도와 영장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종합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Ⅳ. 결 론
본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을 사용한 신종 살해수법으로 혐의
입증 자료가 없어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으나,
최대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철저한 조사 준비를 거친 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등 11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함으로써 단순 변사사건으로 결론지어져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하고, 사이코패스의 연쇄 범죄로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하였기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국외출장 등이 여유롭지 않아
현장검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은폐하였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피의자가 일반 범죄자가 아닌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고, 간접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사관들이 철저한 조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과수는 부검 시간이 평균 시신 1구당 1시간 이내에 완료되고, 부검감정서를 평균 10장 이내로 간소하게 요점만 작성하여 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변사자를 부검하는데 약 4시간이 소요되며 부검감정서가 50장에 달할 정도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수사관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피의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유리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향후 조사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검감정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사건과 같이 외국에서 발생한 내국인 범죄사건 수사의 경우 본청차원에서 (인터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및 핫라인 구축, 신속한 수사기록 인수가 필요하며 특히 외국 증거자료의 경우 부검감정서 번역비용, 의료자문 의뢰 감정료 등 상당한 수사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번역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번역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사건개요
2017년 4월, 당시 22세였던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남성 우모 씨가 당시 19세였던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신혼여행 도중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서 독살한 사건이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오가내 라는 닉네임을 활동하였다.
살인을 벌일것임을 어느정도 예고하고 있다. 자살위장 살인 말이다.
처음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한 것은 보험 회사 측이었다.
우세중(1996)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타려고 전화를 했는데 보험 회사 측에서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님' 이라고 잘라 말하자 우 씨가 실망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우세중(1995)은 시나리오대로 자살로 위장했다.
이에 의심을 한 해당 보험 조사관은 경찰 출신이었다고 한다. 원래 보험조사관은 남성은 전직 경찰, 여성은 전직 간호사 출신이 많다. 우세중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중 한 곳에서 감각있는 보험조사관에 의해 인지된것이다.
원래 자신의 보험금이 1억5천이었고 김 씨의 보험금이 5억이었으나 반대로 신청을 했다. 즉, 이에 관련된 내용이 일기장에서 발견되는데 내가 5억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중대한 실수를 한것이다. 물론 자살이므로 지급안되는것은 마찬가지다)
세종경찰서에 자문을 구했고 이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를 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2017년 4월 14일 김 씨가 법적 성인이 되고 이틀 후 16일 혼인신고를 한다. 24일 신혼여행을 출발했고 직후 사망한 것이다.
우세중(1995)이 김다빈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낸사진
신고를 접수한 한국 경찰은 일본 경찰과 수사 공조를 해야 했고, 이 수사 공조가 원활히 되는데만 해도 1년이 걸린 데다 범인이 이미 일본 현지에서 부인의 장례와 화장까지 마친 후 귀국했기 때문에, 현장의 흔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 되던 중 일본에서 사체검안서를 받게 되는데 급성뇌종창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생기는 뇌부종이라는 것이 파악된다.
그리고 팔의 좌우에 주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장기 울혈상태라는 소견을 내린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치사농도에 달했으며 사인은 니코틴 혈관 내 대량투여에 동반한 급성 니코틴중독으로 판단되었다.
단 자,타살의 구별에 대해서는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당시 우 씨는 김 씨가 음주를 과하게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알콜이 혈액이 아닌 위에서만 발견된것도 확인한다.
즉 사망 이후로 신체기능이 멈춘 후에 주사를 놓고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다는 것으로 판단 우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게 된다.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다른 의심정황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우 씨는 김 씨와의 결혼에 집착이 심한 것으로 보였다.
처음으로 우 씨가 결혼을 승락받기 위해서 결혼 계획서 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 계획서의 내용들 중 자신의 능력과 생활의 안정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은 조악하다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초벌번역으로 매달 약 50여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시급이 6000원으로 올라간 만큼 김 씨로 인해 자신의 식당에 도움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가량 김 씨에 의해 배달음식을 시키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출까지 줄일 수 있다. 매 해마다 백여권의 독서량을 목표로 했으며 풍부한 지식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계획서였다.
물론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즉 김 씨를 사랑해서 결혼한다가 아니라 김 씨의 부족한 능력을 고쳐줄테니 딸을 내줘라 라는 것에 불과하고 조악한 내용과 더불어 김 씨와 가족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보이게 작성한 것이다. 계획서가 먹히지 않자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해서 거짓말까지 시도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올려두었던 우씨의 행적이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일기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특정한다.
이후 벌어진 가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형태로 작성된 일기들이었고
그중에서 명백히 살인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었다.
'절벽에 데려가 흉기로 찌른 뒤 떨어뜨린다'를 써서 살해수단을 어떻게 할지 구상한 것과 '햄스터에다가 니코틴 실험 해봤다' 라는 생체 실험성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으며 갑자기 무언가 생각나면 즉시 휴대폰에 음성으로 녹음을 하기도 했다.(*신혼여행에 가기전 녹음한 것도 발견됐는데 내용인즉 집에 있는 살인 관련도서 및 e북삭제, 니코틴액상 가져오고...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는X 잘 죽이고...증거가 부실하면 돈 뜯길 수 있으니 증거 확보해놓고...돈에 미친X 복수해서 잘 살자. 핸드폰 초기화, 의심을 받더라도 자살하는 영상만 있으면 죄를 묻지 못할 것이다 등등이 있었다.)
이때 쯤에 일본 경찰이 현장 사진 및 부검 결과를 경찰청 측에 보내는데, 평소 담배 한 모금도 안 피운 여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점과
용의자의 일기에 작성된 니코틴 실험일지, 스마트폰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검색한 이력이 일치하고 그 외에 증거들이 속속 재발견되었으며,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하여 자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증거를 종합하여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 한복여자얘들이랑 놀고있다니깐
일본 단어들과 뒤섞여진 살해계획일기 상단절벽에서 칼로 찔러 살해 #마지막줄 난 순식간에 중산층이 된다. (2016.3.30 : 1년전부터 살해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한명 죽이는것 이렇게 준비 많이 한다. 경찰이 어벙벙하게 범죄자를 대하면 안되는 이유다.
범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데 나온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 뿐 인지라 여자친구의 자살을 도와줬다는 식으로 둘러대었다. 이미 살해부터 만약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둘러댈 대사까지 시나리오로 구축한 뒤였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재판
2018년 8월 31일에 진행된 1심에서 검찰 측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제 막 성인이 된 어린 부인을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했다"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며 항소를 신청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통상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나서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지금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다가, 유사 사건을 검색하고 니코틴을 준비해 실험하는 등 계획살인이라는 정황이 명백하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해 니코틴을 주입하도록 도와줬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아내가 숨지기 직전 작성했다며 피고가 제출한 유서는 필적이 불분명하고, 1심 선고 이후 발견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10월, 3심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범인 우세중(1996)은 당시 디시인사이드 애니-일본 갤러리에서 활동한 주요 고정닉(당시 사용한 닉은 오가내) 중 한 명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1년 가까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도 갤러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그가 해당 갤러리에 올린 게시물이 재발굴되며 박제되었는데, 그중 일본 현지 편의점(로손)에서 구매한 듯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사케를 찾는 듯한 수상한 글도 캡쳐가 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우씨가 인터넷에서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한 이력이 밝혀졌다. 일종의 모방범죄로도 볼 수 있다.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독살이 문제가 되어서, 니코틴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사실상 개인이 니코틴 원액을 해외직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수준. 덕분에 전자담배 용액을 자작하던 사용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
우씨의 싸이코패스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이 나왔다. 이는 25점인 이영학보다 높다.
경찰과 가족들에게 의심을 사기 충분했던 사유가 더 있었다. 부인이 사망한 다음날 일본현지 여성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나서 노래방을 가는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조사당시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자 화를 내거나 먼산을 보는등 불안한 증세를 보이기도 했고 장시간의 조사를 멈추고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알리자 형사들에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라 자신의 버킷리스트는 밤샘조사를 받고 나가는것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권일용 교수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등으로 풀려났더라면 연쇄범죄가 됐을거라고 장담했다.
김 씨의 사망 이후 우 씨와 그의 친구가 나눴던 메신저 단체방대화를 단체대화방 내부자가 김 씨의 친구에게 전송해줬고 이를 김 씨의 가족들이 입수하게 됐다.
내용중 피살된 김다빈(1998)에 대한 비하와 자신에게는 목표가 있으며 두달만 김 씨를 데리고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우세중(1996)은 김 씨 사망 이후 SNS를 통해 보고싶다는등의 내용을 남기면서 같은날 다른 터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 내용은 한복여자랑 놀았다. 여중생과 OOO, 알몸사진 뿌림, 여친이랑 OO파티 인증 등등이다.
SNS에 글을 남긴 이유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다른 여성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는 생각이었던것으로 보고 있다.
김다빈(1998) 언니인터뷰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심경은.
검사님이 사형을 구형하셨지만 저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무기징역은 예상했는데 가해자 쪽은 전혀 반성이란 게 없고 제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반성문에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더라. 판결보다 그쪽 부모가 한 말 때문에 더 충격받았다.
가해자 측은 어떻게 이야기 하나.
공판 끝나자마자 가해자 가족들이 제 가족한테 와서 “만족하냐”고. 대뜸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너무 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항소할 거라고 했다. 그분들은 “너희 동생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지 않았냐”면서 제 동생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가해자 주장을 밀고 나가더라. 또 감형을 받으려는 건지 변호사 주장처럼 “내 아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저희 쪽에서도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항소할 생각이었고, 무기징역이 나오면 그쪽에서 항소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으니까 당황해서 듣고만 계시고,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누가 쟤를 정신병자로 보냐. 멀쩡한 애다. 길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다.
가해자 측이 항소하면 법정 싸움이 더 길어질 텐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멀쩡할 수 없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왔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내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나이에 갔는데 감방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아니냐.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든 뭘 받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갈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나.
어떤 분들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기징역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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