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기대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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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나온 입법예고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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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는 양도세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에도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현 1년)을 양도세와 같은 2년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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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이를 위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31일에 이뤄지나, 완화 시점은 2022년 5월 10일 윤정부들어선 날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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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서민생활안정을위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 라는 회의에서 결정했다.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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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 주거안정…보유세·거래세 부담 완화

 

(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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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산정 기준을 올해가 아닌 2020년도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춘다. 연내 연구용역 착수 후 보완책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거래세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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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종전에 발표한 대로 이달 내 이미 마무리됐다.

 

(3)50년만기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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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며,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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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안정을위한긴급민생안정10대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