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득세계산법:재초세란?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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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캔디주: 일단 불로소득 3천만원수익까지는 봐주겠다. 3천만원이 넘는 수익부터는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논리이다. 3000만원이면 세식구 입에 풀칠도 못하고, 뷔폐집 가서 꽃게 한마리 제대로 못먹는 돈 아니냐. 재건축을 봉사활동하려고 하는게 아닐텐데, 이것을 세금을 가져간다는것이 참으로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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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초세 부과 단계 및 비율을 보면 한번 야마가 돈다.

생각으로는 대부분, 조합원당 평균 1억이상은 목표로 재건축 신청하고 일치단결 합심해서 투자하고, 투기하고, 실거주하고 하는것 아닐까?

1억정도 되면 토해내는금액이 상당하다. 물론 40%를 토해내는것이 아니라, 위 표에서 보듯이, 1천 200만원 기본 베이스 깔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40%를 강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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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수익에서 봤을때는 많이 내는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단순계산을 해도, 1억이익에서 기본세금 1천 200만원내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천만원의 40%는, 400만원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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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합해보면, 1천200만원 더하기 400만원 = 1천 600만원. 그러니까, 내가 재건축을 해서 1억수익을 얻게 되면, 1천600만원을 재초세로 내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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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의 2중과세 어쩌구 같은 고매한 논리는 우리같은 투기꾼들이 신경쓸바는 아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시세이익, 즉,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최단기로 해서 재초세를 줄이느냐가 관건일수밖에 없다. 이 기간이 벌어질수록 시세차익은 엄청날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일치단결로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것이 최대관심사가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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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버는데 이정도야 내주자. 그런데 이것이 조합의 책임으로 귀속되어서, 조합이 집단적으로 물어내야한다.

개별당으로는 1천 600만원이지만, 조합원수가 1000명이면 공 3개가 붙고,

정부는, 16000000000원이된다. 160억원정도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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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공인가 시점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한다.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2017년 7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캔디주: 따라서 투기자들 사이에서는 2017년 7월 31일전에 관리처분인가 받은 아파트 명단만 뽑아서 비밀장부처럼 돌려서 거래한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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