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쌍둥이자매동생근황
세간에 화재를 뿌린 #숙명여고쌍둥이시험문제유출 사건이 사실심 최종인 2심이 선고되었다. 교무부장이었던 아빠가 3년형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았기때문에 당연히 유죄는 기정사실이다. 대법원 상고하는 것은 쓸데없는 돈낭비라는것을 변호사는 알텐데, 돈뜯어내기 위해서 대법원상고하라고 옆에서 꼬드길 것이다.
쌍둥이 자매나 교무부장아부지는 말려들면 안된다.
대법원 판결은 쉽게 바뀌는게 아니다.
항소심사건에서는 아부지가 법정에서 #이게나라냐 를 외쳐 권력교체의 의지를 내보이기까지 해 인상적이었다.
2001년생으로 2022년 현재 현재 나이는 20~21세이며 언니는 문과, 동생은 이과였다. 해당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퇴학되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항소심 판결후 쿨한 여동생 존영
<2심도 유죄결정>(2022.1.21.금)
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2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다)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죄목은 <업무방해죄다> <형량>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6개월이나 줄었다.)
역시나 멘탈이 강한 쌍둥이자매중 동생만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죽지않아 멘탈초강력!!
<판결>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에 대해 시험 끝나는 날에 한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고, 1심에 포함됐던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없어졌다.
판결이유도 상당히 기이한데,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주. 국민적비난과 지탄을 받으면 비난가능성이 높아, 더욱 중형에 처해야하는데, 케이코리아 사법부는 반대로 사고하는 독특함을 보인다. 어쩔때는, 사회적 비난성때문에 중형을 선고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감형요소로 작용하는등, 여성친화적판결은 여전히 작동한다. )
A씨 등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징역3년형확정받은 아부지
뻑뀨사건에 대해 검사들도 알고 있었는지 구형과정에서도 쌍둥이자매의 걸크러쉬성을 언급했다.
이들 쌍둥이는 끝까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아 법원이 선고를 하지 못하는 사법방해상태에 놓여있던 상황이었다. 한명은 병원입원을 이유로 선고공판에도 안나왔다.
김건희 걸크러쉬 못지 않게, 인터뷰하는 잡동사니 기자들에게 뻑뀨를 날려주는 시니컬함을 보여준바도 있어 뭇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과 인기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언니보다 동생이 강성으로 보이는데,
검사도 이점을 인지하였는지 구형사유도 형형색색이다
<검사구형이유>
" 이들 쌍둥이 자매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
또 "동생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 (*주. 쌍둥이형제자매중 대부분 동생이 강성이고 성격적으로 강하다는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다)
"쌍둥이 자매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1심) :검사오빠 진짜 친절하다.
(2심)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 시절에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성장통으로 보고 허용 한도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사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죄가 명백한데도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부인을 넘어 법과 사회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이 어린 10대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갖게 했는지 생각해봤다”
“성공지상주의와 결과지상주의가 지배하고 뉘우침과 고백이 없는 사회와 어른들이 이런 비극을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항변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쌍둥이중 걸크러쉬는 동생이었다. 동생의 뻑큐 통쾌한 날림,
이정도의 욕을 날릴수 있을 정도의 멘탈이어야 시험문제유출시험지를 과감히 풀수 있었을 것이다. 예의에 어긋나는 인터뷰는 자제해야 피의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것이다. 쌍둥이자매 동생은 기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까지 하신다.
<쌍둥이자매 뻑뀨사건 / 2021.4.14>
당시 뻑큐상황에 대해 쌍둥이자매의 일갈은 기자들의 천박함에 대한 일갈이셨다.
“기자가 나에게 예의 없고 교양 없게 굴어서 그랬다. 갑자기 질문하겠다고 마이크 들이밀어도 되는 거냐”
기자들을 향해
"진짜 토악질이 나온다. 사실 관계도 다른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난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이걸 시작한 거 기자 딱 한 명(사과받고 싶다)아님 여기 있는 전부가 와서 다(사과하세요) 나잇값을 못하는 거예요"라고 자매가 함께 소리치다가 변호인들에 의해 제지되어 법원 경내를 나갔다 사건.
흑백음양조화로 때깔을 맞춰 눈길을 끌었다. (1심)
그렇게 쌍둥이 자매는 2022년 한해 문을 활짝열었다.
아부지가 대법원까지 간것으로 보아, 자녀들도 대법원까지 갈것으로 보인다.
아부지는 실형3년을 장엄하게 마치고, 재판정에 참석해서는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상상력으로 판결했다고 오지게 난리 피우는 바람에 법정경위들의 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복역을 마치고(2018년 11월 구속) 만기 출소했다.
쌍둥이 딸들의 1심 선고 공판 때만 해도 복역 중이던 아부지는 이번 항소심 선고 때는 법정에 함께 했다.
현씨는 본인이 복역한 것보다 딸들의 유죄 선고에 더 충격을 받은 듯 법정에서 “이게 나라냐”며 소리치기도 했다.(*주. 아마 20대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인 민주당후보를 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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