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아파트총연맹 주거시장안정화촉구기자간담회

 

 

오피스텔,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 나섰다.

 

전국레지던스 연합회, 전국오피스텔 연합회, 전국임대인 연합회가 모여 결성한 전국비아파트연맹은 2023.11.7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현재 비아파트 임대차시장 정책은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해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국가의 갑작스런 정책의 입안과 추진 △일관성 없는 정책운영 △탁상행정적 입안 △기존 정책간 관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반시장적 개입과 억지행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맹은 특히 정부에 현실적인 전세보증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연맹 대변인은 "HUG의 보증상한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의 축소는 비아파트 주택임대시장 자체의 붕괴를 야기할지도 모를 만큼 급격하고 가혹하다"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강조해온 이번 정부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형평에 맞는 조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4.6%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 청약시장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합산된다. 이에 대해 그는 "이율 배반적인 과세체계"라며 "현재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막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으로 인한 유출 또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불법화 배경은 갑작스러운 주거형 생활숙박시설의 공급에 있었다"며 "(정부는) 갑작스럽게 공급량이 많아지자 단순하게 금지시켜버리는 매우 단순하고 무식한 규제방법을 선택해 오늘날의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지향적인 규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