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타워팰리스전세시세#한동훈검사어록#유시민5억소송사건

올인부동산|2021. 3.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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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윤석열,한동훈등에 의한 유시민사찰에 대해 한동훈 성깔이 드러나고 있는것 같다.

드디어 유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집캔디가 예측하건대, 이미 유시민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고, 법리구성상 명확하게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심지어, 유시민은 출처나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해, 법원이 판결문쓰기조차 쉽다.)

한동훈검사의 5억청구소송에서 최소 1억원이상은 물어줄 가능성이 높고, 최대 3억까지 물어줄수도 있다. 유시민의 영향력때문에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부 판사들도 한동훈과 선후배 관계아니냐.

유시민이야 유튜브에서 극문세력들에게 슈퍼챗 한번 쏴달라고 하면, 손해배상금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낼수 있어 유시민도 크게 손해가는것은 없지만, 유시민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이미지가 좀 더티해진것 정도 되겠다.

보통 공직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동훈은 역시나 지켜본바 처럼 여느 공직자와 다르게 유시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채널A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KBS와 보도기자를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가 놀랍지 않냐.

KBS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라 내가 이겨봤자 국가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기때문에 국민세금 축낼 이유가 없어 뺏다는거 아니겠냐. 씨바...이거 뼛속까지 국민생각이라는것인데.

이쯤되면 한동훈검사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집캔디가 한동훈 어록 보도된것만 한번 써봣으니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윤석열이 LH 직원들 땅투기에 대해 망국적 부패라고 분노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경찰수사능력으로 가능할지는 개인적으로도 약간은 회의적이야.

윤석열이 한겨례신문의 사과를 이끌어낸것과 비슷한데, 현재 한동훈은 추미애로부터 축출되어 지방 촌구석에 유배된 상태이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간이 한동훈이 아닌가 싶다.


1973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학력

경원중학교 (졸업)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신체

180cm


병역

대한민국 공군기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현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법무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한동훈은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일종의 상징성 있는 주상복합이라 한동훈이 왜 거기서 살까 의아하긴 하다. 국민주권을 주창하는 인물이 말이다.

전세는 10억전후에서 임대차3법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현재는 30평형대 14억~16억수준이다.

아마 검사, 특수통 검사다 보니 조폭이나, 수사대상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 가장 보안이 잘되있는 아파트를 택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주. 일반아파트는 아무리 보안이 잘되있다고 하더라도 타워팰리스 보안은 따라갈수 없다. ) 그래도 검사인데, 허우대세울려고상징성있는 타워팰리스를 선택한 것일수도 있다.

한동훈이 이명박,박근혜수사등 일종의 반부패검찰수사를 해서 어떤 청탁을 받지 않고 급여를 모으고 전세대출을 받아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면 건전한 직장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한동훈검사장 어록을 보면, 사고 구조가 공익형추구인물인데, 검사생활중 청탁이나 부정수뢰가 있다면 그 가치를 바랠것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건은 없다.

현재까지 윤석열도 개인비리는 전무하다. 장모님이 난리여서 문제지.



채널A기자가 비밀리에 녹음한 녹취록은 한동훈검사의 기개를 드러낸 바 있다.

다시말한다.

공개석상 말이 아니고,

평소의 사고를 말하는 비밀녹취에서 한동훈이 한 말이다.

반대로 추미애는 검사가 자신을 일개장관이라고 했다고 자괴감 들고 감찰하겠다고 엄포를 놔 대조를 이루어었다.

녹취록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사회가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 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커지는 게)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잠깐 빠져야 돼"라고 발언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축소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소장 공개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포토샵)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과정에서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한동훈 검사장이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다.

 

한동훈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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