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공급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가 정권후반기로 달려가면서 국토부장관을 교체하였다.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적 계획이 아닌 최소 5년이 걸리는 장기적 계획이다. 

물론 사전청약을 2021년에 하겠다고 일정을 몇일전 공개한 바있다. 

부동산 시장에 팽배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신임 국토부장관이 임명되면서, 김현미 장관의 정책과는 달리 도심지 공급량에 집중할 모양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듯한 발언도 하였다. 

 

즉,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급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급중심의 정책은 끊임없이 내놓았지만, 그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동산 임대차3법과 맞물려 최정점과 혼란으로 치닫는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공급이라는게 원룸, 숙박형이 아닌이상 단시간에 공급되는것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탄생초부터 부동산 및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지금 집권 5년차까지만 해도 이를 악물고 이를 잘 참아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는 25번째 정책에 어떤 공급대책을 담을 것인가. 이미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방안은 발표했는데 말이다. 

 

1.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내놓게하는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이 또한 물량의 공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세금을 과중되게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2. 공급전략 발표시기는 구정 설날전 발표함으로써, 설날에 이 대책에 대해 가족끼리 토의할 수 있게끔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은 다주택자가 강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은, 이재명도지시가 편지공세까지 하면서 펼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뿐이다. 특히나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등 강화된 법적용있게 되므로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각이냐 보유냐를 결단해야하는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캔디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중과가 되더라도 시세차익이 이를 압도한다면 보유를 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시세 급등기처럼 보인다. 다양한 임대차법 규제때문에 말이다. )

 

3. 그런데 이 중과시기를 유예하는 전략을 펼수 있다는 것이다. 즉 퇴로를 사전에 좀더 열어주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양도세 중과시기를 늦춰주고, 그 전까지는 정상과세를 할테니, 그전에 파시오~ 라는 시그널을 주면 다주택자들이 팔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선이 임박하다보니, 선거결과후로 매각시기를 늦출 것 같은데, 정부는 오히려 유예가 다주택자들이 서두를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집캔디가 보았을때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차기 정권이 부동산 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뀔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양동세 중과유예가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책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을 것 같다. 

 

4. 재건축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증축등의 기준을 재시하여 리모델링에서도 일정부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벽력철거기준 확대등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이 기준이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국토부는 계속 그 결과를 미뤄오는 바람에 해당 대상 주민들은 관심이 매우 높지만,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결국 25번째 대책은 다주책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시급하게 지을 수 없는 아파트 건물의 시간걸리는 공급을 미루더라도 즉각 반응이 나올수 있는 다주택자 맞춤형 반강제 시장 매각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현장수단의 한가운데는 '세금'이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재산강탈 또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저항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일관성도 지적하고 있으나, 원래 정부를 믿는것이 바보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