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데체 리플소송이 뭐길래(현재근황)

 

 

1. 현재 미국 SEC와 소송중이라는데 왜 소송을 하는 것일까.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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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시장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기를 쓰고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화폐권력을 빼앗기면 정부의 존재가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은 정부권력 입장에서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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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플코인 이 소송에 휘말리면서 가격이 똥값이 되었으나, 워낙 기술력이 뛰어나고 범용성이 뛰어난 가상화폐이다 보니 세계 유수의 은행과 파트너쉽이 맺어 있는 상태다. 리플이 먹을거리를 다 가져가니 아마도 SEC측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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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법원이야 소송이 십수년 흘러도 그만이겠지만, 미국 소송도 이렇게 지지부진한지는 몰랐다. 그나마 빠른것인가? 벌써 소송이 스타트한지 7개월째인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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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 최근의 보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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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소송결과에 따라 1)리플이 휴지조각이 되느냐(가상화폐 시장에서) 2)아니면 희소성에 기반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리플이 엄청난 가치상승을 이루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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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을 달리는 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최초SEC국장은 리플이 가상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SEC가 갑자기 증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에게는 심사권이 있는데 이것을 리플측이 박탈했다는 것이다. 

 

SEC의 소송이 너무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리플과의 소송결과는 리플의 승소로 당연히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외부 입김과 정부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에 미국 법원이 일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판사는 문과생이라, 가상화폐 기술력이나 IT 에 대한 이해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황당한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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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금융전공자가 판결하면 안되는 재판이란 뜻이다. 형사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쉽게 리플의 패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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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범죄로 인식하면 중대범죄로 선고할수도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시장에서의 리플의 입지를 고려할때 쉽게 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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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패소하더라도 리플 회장이 돈으로 충당하겠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이 멘붕에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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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선고일 임박해서 리플시세가 오르면 승소를,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리플패소를 예상할 수 있겠다. 리플승소가 확정된다면 그날은 유례없는 최고의 폭등장세를 마주하게 되겠지만....소송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십,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있는 가상화폐의 존망과 직결된 소송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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