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노무현팔아먹은 이상호(1965)미키루크 징역2년실형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상호는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6 - [분류 전체보기] - [DB]친노친문의 이중성 미키루크 이상호(1965)뇌물구속

 

뇌물혐의가 불거진 시기가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낙하산으로 연봉3억원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역임한 시기로, 모종의 권력을 가지자 마자 돈로비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종의 숙명감과 염결성을 더욱 유의했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대통령이 가족 뇌물의혹때문에 자살한 사실을 다면 교훈을 가장 크게 얻어야 할 당사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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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맞게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받았다”며 “민주 정치에 기여한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이상호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3000만원은 동생 이씨가 운영하던 공장 운영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또 5600만원은 동생 이씨가 보유한 인터불스(현 스타모빌리티) 주가가 크게 떨어져 반대매매를 통보받자 김 전 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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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이자 간부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김봉현으로부터 운용사 인수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생인 이모씨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며 “이해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주. 뇌물을 내가 직접 받는대신에 가족관계인 동생이 대신 이익을 편취케 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 전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듯이 고개를 저었다.

재판을 방청했던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은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상호는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다. 그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현장조직을 담당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문재인은 퍼펙트!를 외치며 대선에 일조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연봉 약 3억원의 자리를 꿰차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그의 구속 혐의가 된 사건들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