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RT구미동역사신설 근황(2022)feat.세종역

○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구미동 농협하나로 성남점 (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SRT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400km, 목포역까지는 약 356km 구간에 각각 11개 역사가 설치되어 최고시속 300km로 운행 중인 노선으로 운영자는 주식회사 에스알 입니다.

○ 우선 운행중인 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술적으로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신설조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규 역사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신 농협하나로 부지와 인접한 SRT노선은 지하 약 45m 깊이에 설치된 터널 구간이며 운행중인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현재까지 역을 신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2017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SRT 노선 중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 까지 50.3km 구간의 지반은 대부분 단층파쇄대로 지질구조가 불안정하여서 내진설계와 각종 지반보강공법이 반영된 터널 구간입니다.

○ 운행중인 고속철도 노선에 역을 신설할 경우에는 차량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대피 공간과 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부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본선 : 본선중 주본선 이외의 선로로 열차의 도착 및 대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로

○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본선에서 분기와 접속에 따른 본선 터널 일부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본선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지반이 단층파쇄대이므로 균열과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터널 출입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어 부본선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사과정에서도 열차운행 안전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종료된 이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작업하기는 어려워서 공사기간도 최소 5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시공중인 GTX 성남역 시공사례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역 신설 비용을 산정한 결과 정거장 신설에 2,000억 원, 부본선 설치에 3,000억 원 등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역간 적정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고속철도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고 속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역간 거리가
57.1km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협하나로 부지는 수서역까지 약 17km, 동탄역까지는 약 16km로 철도시설 공단에서 분석한 적정거리에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넷째, GTX노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SRT 노선을 일부 공용하여 파주, 고양, 서울, 성남, 용인, 화성시를 각각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 83.1km 구간에 10개 역이 신설됩니다.

○ GTX노선이 개통되면 GTX 성남역과 용인역에서 SRT 환승이 가능한 동탄역 까지는 각각 12분과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백현동 나들이 공원에 건설중이 GTX 성남역의 공정율은 44.3%입니다.

○ 다섯째, 농협하나로 부지가 있는 구미동 174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협하나로 부지는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로써 도시계획상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199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 신설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SRT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는 역 신설 청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적인 검토 이후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남역이나 용인역은 부본선을 이미 고려해서 터널이 넓혀져 있고 오리역은 현재 폭에서 부본선이 안되니까 더넓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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