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인법인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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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만들어 아파트 투자하는것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투기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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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에서 법인과 관련한 부동산법인 관련해서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다루었다.

아에 별표해가지고 부동산임대업자들은 법인세 왕창 먹이겠다고 하고 있다. 대부분 매출이 임대수입이기때문에 편법쓰기가 쉽지 않다. 매출조작을 신중히 고민해 봐야한다. 임대료를 50%이하로 줄이려면 인테리업도 같이 해야할까?

문장구조를 잘보면, 부동산임대업이 주된사업이거나(or) . .. . . 이다. 대부분은 갭투자를 하고 전세로 주기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이다. 설마 #전세 를 임대라고 생각하지 않은 바보는 없겠지? 월세 안받고 전세만 줘도 부동산임대업이 #주된사업 이 되는것이기때문에 20%법인세 처맞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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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명의분산 한답시고 1인부동산법인을 만들어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1인부동산 법인은

(1)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주. 정부는 제조업등 경제하부를 구성하는 1차산업을 중소기업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2)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2배나 올렸다.그야말로 1인부동산법인을 타겟으로 함이 명확해 보인다. 1인부동산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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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기득 보수정권계열보다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마누라 만나기전에는 어땟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문정권하에서 부패,권력형 비리에 과민 혐오증을 보이면서 폭풍출세한 진보성향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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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평생을 과잉 민감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트 투기에 있어서도 원희룡 말을 듣긴 하겠지만, 원희룡도 부동산 법인은 투자보다는 투기를 위한 사업체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용납을 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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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법인종부세율 #법인세 #2022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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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다주택자들에게는 거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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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서도 아량이 없다. 6% 최고세율을 때려 압도했다. 과표 자체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6%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2.7%로 낮춰주길래 역시 윤석열정부 . ..기대가 컷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분으로 종부세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다. (오..개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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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래봤자, 대부분이 1-5채 정도 투자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것이다. 1인부동산 법인은 다들 고만고만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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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법인세율 개정표를 보면, 정부가 광고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수백억대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일뿐이다.

<최고>세율을 건드린것이고 <최저>세율은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을 부자세제개편이라고 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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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매출이 적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을 높혀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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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이 중소기업을 제외하고,(*기존 10% 율 유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법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함부로 명의분산한다고 부동산 법인 만드는 우를 범하면 안되겠다. 부동산 법인강사들 꾀임에 넘어가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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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정지출되는 금액이 있기때문이다. 거기다 강화된 법인세+종부세 폭탄 맞으면 남는게 거의 없다. 몸고생하고 암걸려 진단자금만 입금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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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을 6%를 2.7%로 단일세율로 해준다고 좋아할 일일까? 2.7%도 1인법인에게도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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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과세표준 5억이하에 1인부동산법인들을 집중목표로 하고 있음이 노골적으로 명확해 보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5억이상 아파트 몇채 전세줘도 과세표준이 10억, 20억 넘어가니, 아예 개정법인세율표는 과세표준 단계별 구분도 없다. 200억이하는 퉁쳐서 그냥 20%다. 20%로 엄청나게 올린것이다. 뭐라고?? 200억이하는 전부 20%.(착한중소기업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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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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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부동산 법인 자체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것. 종부세2.7%로 낮춰줬으니 해볼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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