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군포시압수수색도중 공무원투신사망사건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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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원으로 직업을 가진사람들은 공부만하다 취업한 경우가 많아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다.

그래서 군인이 국가에 충성해야한다는 반복 세뇌처럼, 공무원이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많이 주워들어 알고 있으나, 정부성향에 따라, 부패에 대해 엄했다가, 물렁물렁했다가 하니까, 많은 유혹에 시달린다.

많은 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여러 유혹 청탁에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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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레면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상황인데, 정권말에 완전히 불운이다. 박원순이나, 오거돈부산시장 노인네의 성추행만 없었으면 문재인 정권도 부정부패 밍그적밍그적 넘어갈 뻔했는데,

LH공사 신입직원의 고발로 터진 땅투기 파문으로 자살한 인간들 속속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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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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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땅투기는 살인,강도하고 다른, 비교적 범죄성이 약한 피안흘리는 화이트칼라 범죄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거의 처벌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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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범생으로 공부만하고 공무원생활하다보니 자신의 범죄가 엄청난 중범죄이자, 쪽팔리는 범죄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

그렇다면, 범죄수사가 불기소처리로 사건이 종결되어, 투기자산이 전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수사기관이 뺏어 올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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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군포시 공무원이 이걸 노린것일까? 포천시 공무원의 자살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살을 하게되면, 해당 투기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종료되고, 그 자산은 뺏어올수가 없다.

대한민국 수사체계는 해당 당사자가 있어야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고, 몰수하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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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피혐의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망한 공무원이 해먹은 투기자산을 뺏어올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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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살한 군포시공무원이든, 포천시 공무원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훌륭한 가장이 되는것이다.

자살을 하게 되면, 범죄혐의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도 100%지급되며, 그 연금은 가족이 죽을때까지 지급된다. 물론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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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자살한 군포시 공무원은 사리보다, 가족이라는 대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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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부가 투기, 비리공무원에 대한 자산을 몰수처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애쓰고 투기한 자산을 국가에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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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라는 선택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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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급했듯이 부동산 투기를 몰수하거나, 회수하는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군포시 공무원이 그다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 그냥 겁먹어서 자살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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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막판에 한번 투기도 하고, 비리좀 저지르다가 고민을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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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부 체계는 칼질 피튀기는 범죄 아니면, 매우 약하게 처벌하니, 앞으로 공무원들은 절대 자살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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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 군포시청 공무원이 출근후 투신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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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30분께부터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시청사 등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투신은 압수수색과정중에 인근아파트로 이동해 투신한 것으로보인다.

 

투신자살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압수가 진행되는 과정중에 해당 아파트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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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포시청사는 공공택지개발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데다 간부급 공무원의 갑작스런 투신사건까지 일어나자 침통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리고 다른 6급직원 B모씨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도청정도 되는 곳이면 뒷돈도 받고 떡대접도 받고 용돈도 받고 철밥통 퇴직하면 민간기업에 이사급으로 바로 취직하고 거기다 각종수당 삥땅에 이제는 정보 선점으로 투기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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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도지사가 부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척결 의지가 없으면, 시장, 구청장등이 함께 해처먹기 때문에 통제가 난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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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은 간부급들이 같이 부패하기 때문에 자기정화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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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부패, 뇌물을 먹고, 투기좀 했다고 자살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2년이상 선고도 안한다.

참고하자. 그리고 재산몰수 절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