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지방청이 '풀지 못한 사건'은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1998.8),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2001.12), 대성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2004.12), 갈마동 빌라 여성 살인사건(2005.10), 송촌동 개인택시 기사 살인사건(2006.4),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 2006.8),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2006.12) 등 모두 7건으로 사건 발생 5년 이상 흘렀지만 모두 수사에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1998.8.21)
7건의 장기미제 사건 중 1998년 8월 21일 대전 서구 갈마동 ○○빌라 앞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당시 가출한 15세 여중생 임 모 양이 숨진 채 낙엽에 덮여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됐으며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2001.12.21)
여중생 살인사건에 이어 3년 여가 흐른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경 서구 둔산동 소재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 권총을 든 괴한 2명이 침입, 현금을 후송하던 피해자 김 모 씨(당시 43세,국민은행 용전지점 현금출납과장)를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약 20일 전 수원 영통동에서 절취한 차량(경기65러5432호 그랜저XG)을 이날 범행에 이용했다.
대성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2004.12.5)
2004년 12월 5일에는 한 밤 중이던 오전 3시 30분 경 동구 대성동 ○○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문 모 씨(42세, 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오랜 시간동안 피해자 차량(소나타 2)에 비상등이 켜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내부를 살펴보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갈마동 빌라 여성 살인사건(2005.10.28)
2005년 10월 서구 갈마동 ○○빌라 204호에서는 김 모 씨(당시 26세, 여)가 목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현장은 흩뿌려진 부침가루로 훼손돼 있었다. 함께 살던 전남편이 출장갔다 돌아왔다 발견했다. 사건 발생 시점은 10월 28일 오후 8시 53분 부터 11월 2일 오후 1시 51분 사이로 추정된다.
송촌동 개인택시 기사 살인사건(2006.4.11)
이듬해 4월에는 대덕구 송촌동의 한 초등학교 뒤편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주민이 현장을 지나가던 중 시동이 걸린 택시가 화물차에 부딪친 채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사건발생은 4월 11일 오전 7시 27분 경이며 택시기사 김 모 씨(당시 56세)는 운전석에서 안면부 등을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 2006.8.31)
2006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동구 자양동에서는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8월 31일 오전 3시경 피해자 유 모 씨(당시 26세, 중학교 교사)는 빌라 205호에서 동생과 함께 잠들어 있다가 집안으로 들어온 범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살해됐다. 함께 있던 동생은 다행이 목숨은 건졌다.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2006.12.17)
그해 12월 17일 대덕구 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벽 시간인 오전 4시 경 50대 남성으로 보이는 법인이 집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으며 피해자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CCTV에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찍혔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
대전 법동 모아파트 조모(52세 여) 피살 사건..목졸려..10월 16일..경찰은 당초 심장마비..국과수 부검 목졸려 피살
천안성환읍토막시신사건(2006.1.10)
2006년 1월10일 오전 9시 20분쯤 천안시 성환읍 H아파트 인근 D빌라 쓰레기 적치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변사체가 고물을 수거하던 신모씨(43·고물상)에 의해 발견됐다.
사체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옷가지와 함께 담겨 있었으며 예리한 흉기로 목과 다리 등 관절 부분이 잘려 7부분으로 토막나 있었다.
그러나 몸통과 팔 부분이 없어져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분리수거용 봉투에서 재활용 물품을 찾던 중 토막난 시신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는 신씨의 진술을 토대로 누군가 살해한 뒤 이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변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없어진 나머지 신체 일부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 21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한 공원을 산책하던 등산객 A 씨는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 사이로 수상한 붉은 물체를 발견했다.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낙엽을 걷어낸 A 씨의 눈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시체.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시체가 어린 여학생으로 추정돼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노력 끝에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 시체가 여중생 B(당시 14세) 양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B 양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이 사건은 ‘대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14년이 흐른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이 같은 미제 강력사건이 올해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구성됐던 수사본부 등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고 경찰은 장기 미제사건 전담팀을 만들어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충남에서 해결되지 않은 주요 장기 미제사건으로는 ‘대전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을 비롯해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2001년)’, ‘천안 토막 살인사건(2006년)’,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2006년)’, ‘대전 갈마동 빌라 여성 살인사건(2005년)’, ‘대전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2006년)’ 등이다.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모 지점 지하주차장에서 ‘탕탕탕’ 3발의 총성이 잇따라 울렸다.
잠시 후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고 현금수송차량에서 운반 중이던 만 원권 현금 3만 장이 들어있는 가방도 함께 사라졌다.
현장에서는 현금수송차량에서 현금 3억 원이 든 돈 가방 2개를 운반 중이던 이 은행 현금출납과장 A(당시 45세) 씨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이후 경찰은 용의자를 3명으로 압축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다.
이 밖에 2006년 당시 26세이던 중학교 여교사가 괴한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과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살인사건 현장에 부침가루가 뿌려져 있던 2005년 ‘대전 갈마동 빌라 여성 살인사건’도 여전히 ‘살인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또 2006년 대덕구 송촌동에서 택시기사가 운전석에 누워 안면부 등을 찔려 숨진 채 발견된 ‘개인택시 기사 살인사건’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2007년 6월 18일 울산남구 신정동 미용실 여주인 살인사건(1)대전지방경찰청이 공개한 대전 지역 장기미제살인사건 7건(2)2012년 1월 울산 남구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1)2012년 10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8촌 누나 실종·사망 미스터리 (2)증거인가 함정인가 - 2008년 충남 부여 70대 노파 살인사건(6)
2007년 실종 4년만에 드러난 대구 모텔 정화조 친모 살인사건(5)2006년 12월 11일 익산 성인오락실 살인사건2012년 6월 28일 필리핀 1604호 밀실 살인사건(8)2008년 10월 20일 광주 대인동 식당주인 둔기 살해 사건2012년 1월 5일 함평 내정마을 독극물 비빔밥 살인사건
2022년 대전·충남지역 장기미제사건들이 미궁에 빠진 채 해를 맞이하게되었다.
갈마동 여중생 살인사건(1998),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2001),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2005), 송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사건(2006),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2006), 법동 아파트 살인사건(2006), 서천 카센터 방화살인사건(2004), 천안 쓰레기봉투 살인사건(2006) 등 8건의 강력사건들은 시·도민들의 기억과 관심 속에서 조용히 잊혀가고 있다.
1998년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사건은 대전지역 장기미제 사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임모 양은 그해 8월 21일 갈마동 월평산 아래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임 양은 발가벗겨져 있었고, 목에는 결박흔이 남아 있었다. 임 양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덕구 오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갈마동으로 향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둔산지점에서는 괴한 2명이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유력 용의자 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2005년 11월 2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대 여성 김모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있었으며, 사건 현장에는 흰색 부침가루가 여기저기 뿌려져 있었다. 당시 범인은 김 씨를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침대 이불을 세탁하고, 부침가루를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4월 11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주요 미제사건 중 하나다. 택시기사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 27분경 택시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택시 안은 피로 흥건했으며, 김 씨의 시신 손과 팔에서는 혈흔과 함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택시에 있던 20만 원가량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강도 목적으로 이뤄진 살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충남의 대표 장기미제사건은 2004년 5월 2일 서천군의 한 카센터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이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등 3명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화재 발생 전 살해당한 것으로 부검 결과 나타났다.
2006년 1월 10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토막 여성 사건도 미제사건으로 남겨졌다. 천안의 한 주택가 쓰레기 봉투안에서 토막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이 사건은 팔과 몸통이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한 채 미궁으로 빠졌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에 비트파이넥스 해킹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세탁하려 한 혐의로 미국인 부부 일리야 #리히텐슈타인 과 #헤더모건 을 기소한 바 있다.
부부해킹범
2016년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서 해킹으로 훔친 11만 9754개 비트코인을 세탁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미 법무부는 이들이 훔친 비트코인이 당시 7100만달러(약 849억원) 어치였으나, 현재는 가격이 올라 약 45억 달러(약 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압류다.
범죄를 저지른 부부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들은 벤처캐피탈(VC) ‘디맨드패스’와 암호화폐 지갑 ‘엔드패스’ 등 창업에 관여했다고 자신들을 포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 법무부가 압수한 BTC는 9만4000여개로 가치는 36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
5조원대 비트코인을 해킹한 부부3
미 법무부는 최초 해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사를 계속중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이 해킹할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 부부는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유죄가 인정되는 죄는 비트코인을 자금세탁하려는 부분뿐이다. 이 돈세탁 혐의로 최장 20년, 미 정부를 기만한 혐의로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법무부가 2016년에 발생한 비트파이넥스(Bitfinex) 비트코인 해킹 사건과 관련해 약 36억 달러 상당의 BTC를 압수한지 2일만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청구 의사를 밝혔다(2022.2.15)
미 법무부는 비트파이넥스의 해킹 사건을 마무리한 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위한 법원 소송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갑자기 비트코인 재산을 되찾길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
크립토포테이토의 보도에 의하면 업계에서는 환수 처리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법원 소송이 끝나면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에게로 돌아갈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몫이 될지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암호화폐 관련 사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실버(David Silver)는 “미 법무부가 36억 달러에 달하는 BTC를 회수한 사실을 발표하고 난 후 스스로가 예전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락 했다”고 전했다.
2016년 이후 세상이 급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투자자들 이외에 비트파이넥스 역시 회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2016년 해킹 당시 총 11만9000개의 BTC가 도난됐고 거래소는 약 30% 이상의 고객들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비트파이넥스는 BFX 코인을 만들어 해당 고객에게 발행했으며 손실된 1달러마다 BFX 토큰 1개를 제공했다. 발행된 토큰은 미국 달러나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또한 BFX 코인을 회사 주식으로 전환한 고객의 경우에는 도난당한 비트코인이 회수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Recovery Right Token(RRT)’을 만들어 배포했다.
비트파이넥스에 따르면 현재 약 3000만 개의 RRT 토큰이 발행되어 있으며 한 개의 RRT를 1달러로 계산한다면 비트파이넥스는 총 3000만달러를 RRT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비트파이넥스는 2022년 2월 8일 “미 법무부와 협력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난당한 비트코인 반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해킹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에런 아로노프(Alan Aronoff)는 “비트파이넥스 주식을 약 5만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 비트파이넥스에 이 주식을 주고 내 비트코인을 찾고싶다”고 밝혔다.
과거 미국 검사였던 켈런 드와이어(Kellen Dwyer)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 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며 특정인이 실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몇 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년정도되지 않을까?
#넷플릭스 에서 이 해킹사건의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할 정도면, 이 회수된 비트코인은 100% 시장에 나온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공개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사건이기때문에 해당 비트코인을 소각할수도 없기 때문에 회사로 들어가든, 개인에게 돌아가든 할 것인데, 확실한것은 비트파이넥스회사측에서 비트코인을 회수하게되면 돌려드리겠다는 증권형토큰까지 발행한 상황이기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가든 결국 시장에 비트코인은 출연하게 된다.
결국 상황종식을 위해서는 살해당하지말고 먼저 살해하라.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범을 살해하는것은 (1)재범가능성이 제로이고, (2)광신적 스토커를 고통받다 살해한 것이므로 참작이 되어 처벌도 경하다. (3) 목숨을 잃은 것보다 먼저 살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다. 먼저 살해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2014년 2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조폭 출신인 전과40범 30대 남성 박정환(당시 32세)이 성폭행형사사건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로 여중생인 송수아(당시 15세)를 전북대병원로비에서 복부와 목을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경찰에 쫒기자 인근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다.
박 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에 이어, 송 씨 부녀의 신변보호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있다.
피해자 송 양은 박정환이 무섭다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
(4) 2차납치감금을 당했음에도 방만한 대응
송수아(2000)는 박정환(1982)에게 2차 납치를 당하여 둔기로 폭행을 당한 뒤, 차량 내에 감금 또한 당하여 또 한 번 경찰서에 가서 5차례 이상 ‘무서워 죽겠다. 박정환이 조직폭력배이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호해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또 입원 직전에도 강력팀 형사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결국 거듭된 신변보호 요청에도 송 양은 경찰에게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변을 당한것이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 거기다 피의자의 전과가 무려 40범이라는 점에서 "전과 40범이 어찌 사회에 돌아다니냐."며 경찰을 비판하였고,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파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와 경찰관들은 여전히 잘먹고 잘살고 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케이코리아
송수아(2000)가족은 수아가 살해당하면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손녀의 죽음을 맞닥뜨린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얼마 후 사망했다.
송수아(2000)의 아버지는 공포와 외로움, 슬픔과 분노로 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문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고, 오직 죽고만 싶었다고 한다.
1년 반을 이렇게 보낸 송 씨는 사랑스런 딸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인터넷을 통한 여론화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주. 늦은감이 없지 않다) 그때부터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수아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렸다. 정부12개 부처에 민원도 제기했다.(그러나 케이코리아 답게 콧방귀도 안뀌고 달라진것 아무것도 없었다는 슬픈이야기다.)
1. 섹스 빨리 하지 말라. 20살 전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섹스하다 임신하면 다음을 참고하라. 물론 이 사건의 여성의 경우는 출산시기에 형법상 낙태죄가 살아 있어낙태가 불법시 되는 시기 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산했는지는 알수 없다. 의사들도 이 시기에는 낙태를 안해주려고 했다.
따라서 뒷구멍으로 낙태하기 위해 낙태비용을 고가로 불러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 어린나이에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돈이 없음에도 낙태비용이 2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출산하는 어린 여성이 생겼고 낙태죄폐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 한국은 낙태를 허용한다. 키운다고 용기있게 나서지말고 반드시 낙태를 한다. 해당 사건의 여성은 19살에 임신해 연속으로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다. 이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채팅으로 1살어린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 결국 8세딸을 살해하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번의 섹스로 남은 30년이 나락으로 가게 되었다.
3. 보통이 경우 재판부가, 이러한 버림받은 여자의 불쌍한 인생을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는게 한국법원의 확고한 판례경향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여러 아동사망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일찌감치 섹스하고 출산하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키우는 함부로 섹스하는 어린엄마들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중하게 판결하여 경종을 울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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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헌법불합치 선고함으로써 일정개월수내의 낙태를 허용한다. 최대한 빨리 임신사실을 자각한 경우 낙태를 통하여 나락으로 빠지는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모성애 이렇게 나불대면 안된다. 22개월이하는 세포단계로 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린 여성은 자신의 신체결정권을 행사하면 된다.
2021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계부(27)와 친모(28)가 당시 8세였던 정별 양을 살해한 사건이다.(* 남자가 1살이 적은 영보이 이고, 친모의 경우 만19세출산했음을 알수 있다. 친모의 나이는 한국나이이며 만으로 하면 27세였다. 어린나이에 성적경험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쉽게 학동학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
검찰의 구형30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최초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다.
보통 검찰구형량의 절반정도에서 선고하는 공식을 깬 아동관련사건 최초의 사건이다.
특히, 남녀성차별을 두지 않고, 친모와 계부를 동일형으로 처벌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례를 깼다. 보통 여성에게는 경한 처벌을 내리는것이 케이 사법부의 고질적이고 확고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케이 사법부는 여성에게 미치도록 관대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신경쓰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사법부가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라는 장난스런 판결로 2-3년선고하던 병적인 망상 상태를 벗어나, 10배가 가중된 30년형을 선고하는 전환기적 시대를 맞이 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정정도 선진국 사법위상에 걸맞는 선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선고되었다.
사회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케이사법부에서도 국민이목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2021도17031
28살 친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진 후 SNS를 통해 계부가 되는 남성을 만나 2017년 7월에 결혼했다.
이후 2018년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했고 2019년 7월에 다시 인천 중구로 이사했다.
<사건개요>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하는 2021년 3월 2일까지 대소변을 먹이거나 족발을 몰래 먹고 이불에 뼈를 버렸다고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엎드려뻗쳐와 폭행을 하였다.(*주. 아들은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빨대로 소변을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을 먹이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아예 굶기기도 했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남매가 2015년 5월에 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도 있었다.(주. 여자가 21살에 버렸다는 의미다. )
2015년에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2016년 3월에 수원시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1년 11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2018년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퇴소하였다.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입고 거실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나서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아들에게 '5대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3월 2일에는 부부가 딸을 학대,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 사망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였는데도 기저귀를 착용했고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사건 이후 딸은 장례식도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시신이 인계되었으며 아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고 2021년 3월 6일에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2021년 3월 11일에는 부부가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사전 판매를 2022년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국내 공식 출시는 2022년 2월 25일이다.
혁신적인 야간 촬영이 가능한 나이토그래피 등 차원이 다른 카메라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S22’ 시리즈는 총 3종으로,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 시리즈 결합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더욱 세련된 ‘컨투어 컷’ 디자인에 각각 6.1형과 6.6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22’, ‘갤럭시 S22+’로 출시된다.
‘갤럭시 S22’와 ‘갤럭시 S22+’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의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급제 전용 색상 모델도 14일부터 한정 판매한다. ‘갤럭시 S22+’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크림, 바이올렛 색상, ‘갤럭시 S22울트라’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 판매는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를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쿠팡·G마켓 등 오픈마켓 등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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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2’ 시리즈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2일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개통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전 구매 후 25일까지 개통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사전 구매 고객에게는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까지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쎄타 네트워크를 활용한 ‘갤럭시 S22’시리즈 전용 NFT 1종, ‘갤럭시 워치4’ 30% 할인 쿠폰을 비롯해 ‘갤럭시S22’를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혜택도 제공한다.
‘OneDrive’ 100GB 6개월 무료 체험권, 프리미엄 동영상 스트리밍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체험권, 네이버 웹툰·시리즈 쿠키 50개, 오디오북과 전문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콘텐츠 플랫폼 ‘윌라‘ 3개월 무료 구독권 등이다. 사전 구매 고객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을 14일부터 진행한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중고폰 추가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S22’ 시리즈를 구매하고 기존 폰 반납시 중고 시세에서 추가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전국 주요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20여 곳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S22’ 시리즈의 놀라운 카메라 경험, S펜, 강력한 성능 등을 마치 일상 생활에서와 같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디테일이 살아있는 선명한 사진을 경험할 수 있는 ‘낮의 공간’, 저조도 환경에서도 밝게 나이토그래피 카메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밤의 공간‘ 등이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텐츠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모하는 ‘낮투더밤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다양한 기능을 전담 팬큐레이터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케어 프로그램 ‘갤럭시 도슨트 투어’도 예약제로 운영한다. 또한, 갤럭시만의 자율 체험 서비스인 ‘갤럭시 To Go’ 서비스도 사연 응모를 통해 추첨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갤럭시 To Go’ 서비스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콘텐츠에 재미와 진정성을 모두 담은 리얼 마케팅쇼 ‘프로덕션 522’도 공개했다.
지난 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로덕션 Z’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프로덕션 522’는 실제 소비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혁신적인 사용성의 ‘갤럭시 S22’뿐 아니라 갤럭시 탭, 갤럭시 북, 갤럭시 웨어러블 등 갤럭시 연결성이 일상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