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선 초성리·전곡·연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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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도권 신규 전철 노선 중에서 1호선 연천 연장이 가장 먼저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2022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착공 지연, 설계 변경,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이유로 완공되지 못했다. 현재로선 2023년 상반기에 뚫릴 가능성이 높다. 1호선 연천 연장은 소요산에서 끝난 1호선을 초성리~전곡을 거쳐 연천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지금은 연천까지 가려면 소요산역에서 내려 별도 통근 열차로 환승해야 하는데 1호선이 연장되면 환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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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어디까지 운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요산행이 될지, 의정부행이 될지, 광운대행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 보면 효과 범위는 연천과 전곡 일대 주민들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좁다. 사실 부동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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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서부지역 잇는 대곡소사선(2023년 12월개통) :투자시기로는 이미 늦었지만, 요즘 매우 부동산경기가 안좋아 기회를 덤으로 얻었다. 돈이 있다고?? 지금이 두번다시 오지 않을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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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선은 서해선과 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에서 경의중앙선 대곡역을 잇는 철도다. 소사역부터 원종역,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김포공항역(5호선·9호선·공항철도·김포골드라인), 대곡역(3호선·경의중앙선)을 지나 일산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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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선 개통 일정은 벌써 세 차례나 밀렸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2021년 7월 일부 구간을 개통하려고 했으나, 한강 하부 터널 공사 지연으로 2023년 1월로 밀렸다. 그러다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이 늦어지면서 올 1월에서 또다시 지연됐다. 국토교통부가 연초 발표한 업무보고에선 대곡소사선 개통 시기를 2023년 12월로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명시한 12월은 '올해 안에는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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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선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김포공항을 관통하는 노선인 데다 경인 지역 서부(인천·부천·김포)와 경기 북부(고양·파주·양주·의정부·포천)를 잇는 첫 철도교통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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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이 뚫리면 수도권 서남부와 서북부 교통 여건이 천지개벽하기 때문에 일대 800만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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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선은 6개역 중 부천 원종역을 제외하면 모두 환승역이다. 모든 역 주변이 부동산 측면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중에서도 대곡역 주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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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이다. 하지만 앞으로 대곡소사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고양선(고양시청~창릉신도시~새절역)까지 뚫리면 '퀸터플 역세권'(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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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일대도 대곡소사선 외에 여러 지하철·전철 노선이 지날 계획이라 개발 기대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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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원종역을 지나 서울 2호선 홍대입구역까지 총 20㎞를 연결한다. 서울 도심을 지나진 않지만 현재 계획된 10개역 중 6개가 환승역이다. 연결되는 노선이 2호선, 9호선, 공항철도 등이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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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마산선, 창원과 부산 통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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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선은 수도권 철도는 아니지만 지방에선 꽤 의미가 있는 철도다. 경상남도 창원과 김해, 부산광역시를 잇는다. 지금도 이 세 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선'은 있다. 하지만 밀양 삼랑진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노선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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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선은 부산과 김해, 창원을 직선으로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창원중앙역에서 환승하면 마산역(경전선)에서도 부전역까지 38분이면 도달 가능하다. 1시간20분이 훌쩍 넘던 기존 노선과는 천지 차이인 셈이다. 비싼 요금(6200원 예상)이 문제지만, 마산에서 부산으로 철도로 출퇴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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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마산~부전 구간에 KTX-이음 열차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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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부전~울산 구간을 운영 중인 동해선 광역철도와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이슈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클러스터를 탄생시킬 기반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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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선은 원래 2021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낙동강 구간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일정이 밀렸다. 현재로선 2023년 하반기께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 남양주~잠실 잇는 8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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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은 정확히는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다. 8호선 암사역부터 남양주 별내별가람역까지 잇는다. 이 노선은 남양주 일대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꼭 필요한 노선이다. 남양주시엔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이 지나가지만 모두 가로 방향으로 돼 있어 서울은 강북 지역만 연결이 가능했다. 별내선은 세로로 뚫리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 강동이나 송파, 나아가 강남 일대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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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 별내역에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면 50분가량 걸린다. 하지만 별내선이 뚫리면 소요 시간이 27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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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별내선 개통과 함께 구리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리는 서울과 붙어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저평가된 측면이 많았다. 실제로 별내선 3개 역사가 구리시를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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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개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래 2023년 9월 개통이 예정돼 있었는데, 여러 이유로 2024년 6월까지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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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별내별가람 - 별내중앙 - 별내역 - 다산 - 동구릉 -구리역 - 장자호수공원 - 암사역사공원 -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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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A 개통은 내년 이후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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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GTX-A노선은 2018년 12월 형식적인 착공식을 진행했다. 당시 개통 목표는 2023년 말이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올해 A노선이 일부라도 뚫릴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계획대로 일정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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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엔 수서역~동탄역, 2024년 말엔 파주 운정역~서울역, 2025년 말엔 서울역~수서역(삼성역 무정차), 2028년엔 삼성역을 개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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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최고 속도는 시속 180㎞로 지하철(시속 80㎞)의 두 배 이상이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화성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20분,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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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된 GTX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요금 2600원에 10㎞ 이후 5㎞마다 216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동탄~삼성 구간은 4000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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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엑스포박람회 핑계대고 밀어부칠것으로 보이고, 이런행사 쇼맨쉽 중요하게여기는 정부, 국가 입장에서는 협조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부산시는 거의 무임승차식으로 교통노선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한국 정부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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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비한 부산 도심 교통 인프라인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인근 경남과 울산은 물론, 대구, 경북까지 확대해 동남권 전체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시스템이다.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동남권 광역급행철도 시스템, 이른바 ‘부산형 GTX’ 구축 사업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면서 추진이 본격화된다. 더불어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예정보다 2년 빠른 2024년 추진되는 점을 겨냥해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진행할 수 있다.

​부산시는 2023년 1월 10일 ‘2030 부산엑스포 동남권 신교통수단 등 교통체계 효율화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동남권 신교통수단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비한 부산 도심 교통 인프라인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더 넓게 확대된 것으로, 양산 김해 창원 등 경남과 울산은 물론 대구·경북 등의 동남권 광역연계구간을 급행철도 등의 신교통체계로 연결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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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놓은 ‘미래혁신 광역교통체계(BuTX) 구축’ 공약으로, 부산 가덕신공항~북항~동부산(오시리아) 구간 #BuTX 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AI(인공지능) 기반의​ 24시간 운행 가능한 수소전동차로 대심도를 통해 25분 내에 관통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2조 586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으며, 국비 지원 규모가 관건이다.

1. 울산선, 창원선, 양산선, 대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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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북항~동부산(오시리아)~좌천~울산 태화강역을 잇는 울산선, 동부산(오시리아)~부전역~에코델타시티~창원역~마산역을 연결하는 창원선, 북항~부전역~노포역~양산(북정)의 양산선, 가덕신공항~에코델타시티~진영역~밀양역~동대구역의 대구선 등을 포함한다.

2. 2023년말 기본계획확정후 2024년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용역에서는 철도차량과 노선, 정거장, 예산 규모 등의 기본계획을 담게 되며 5억 원의 국·시비 예산이 투입됐다. 2023년 올 연말께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시는 특히 용역 결과를 2024년 내년에 시작되는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최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당초 2026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앞당긴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기적으로 호재가 됐다.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에 한 번 발표, 5년에 한 번 보완을 원칙으로 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의 철도정책 청사진으로 2006년 1차 계획, 2011년에 2차 계획, 2015년에 3차 계획이 발표됐고 2021년 7월에 4차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5차 계획은 4차 계획이 발표된 2021년의 5년 뒤인 2026년 공개되는 일정이었지만 국토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의뢰하기로 하는 등 2026~2035년 5차 국가철도망 정책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2025년쯤 반영하고 부산의 경우 4차 철도망 계획에는 부산신항연결지선 정도만 포함됐기 때문에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준비해 건의예정,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GTX처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29일에 뉴시스 단독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었고, 이후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어 뉴스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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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이 흐른 2023년 1월 15일에 갑자기 회자되고 있다. 학교폭력관련 드라마, 뉴스가 있을때 종종 관련 과거 뉴스가 회자, 소환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번 사건은 독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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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뉴시스기사는 삭제되지 않고, 게재중으로 내용이 살아있으며 작가가 해당사건이 인상깊어 대본의 소재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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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도 사람인지라 세상돌아가는 군상들을 소재로 스토리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당시 가해자들의 나이는 중3 만14세 #여중생 들이며 현재 가해자들의 나이는 30세, 31세이다.

​청주중앙여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고데기 를 활용한 학교폭력의 신선함과 잔인함 때문인데다, "여중생"이라는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신분자라는 이유때문으로 촉법소년의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더글로리 에서는 고데기 학교폭력을 소재로 활용해서 청주여중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환했다. 당시 뉴스에서도 이슈화되고 보도되었다(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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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렉스 에서 16부작으로 #더글로리 를 방영하고 있는데, 해당 주인공인 #문동은 (송혜교 役)의 학교폭력을 묘사하는데 소재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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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은: [안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가난했으므로 모진 학교 폭력을 당한 동은.

웃음을 잃었고 영혼은 가루처럼 부서졌다. 

죽기 좋은 날씨여서 죽으러 갔었다.

그날 동은을 살린 건 어쩌면 안개였다.

짙은 농무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축축한 옷 속에서 팔과 다리의 흉들이 가려웠다.

날을 잘못 골랐다고 울다가 그런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외려 웃고 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왜 나만 죽어야 하지? (= 복수해야겠다, 이 드라마는 복수극드라마다)

용서는 없다.

그 누구도 천국에 들지 못하겠지만. 

18금 등급으로 일종의 잔혹복수극이다. 18금이라고해서 안보겠냐. 18이하얘들이 더 잘본다. 또 학폭 "가해자"들은 더 본다. 되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때문에 못보겠지.

작가는 #더글로리 대본으로 한회당 1억의 원고료가 책정되어 대박을 터트린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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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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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은 2006년 5월 2일부터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피해자 3학년 정모양이, 또래 일진 k양, s양, S양 등 3인으로부터 20여일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고 갈취당하거나 지시에 불응할경우 집단 폭행, 핀으로 찌르거나, 고데기로 머리, 팔, 허벅지, 유방부분을 지져 피부화상,열상등 상해를 가한 학교폭력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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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여자중학교 교사등 학교측 대처가 부실하여 부모가 고소에 이르러 언론화 이후 가해학생 1명이 구속되었으나 곧 풀려나고, 나머지 가해학생들도 별다른 처벌없이 2023년 31살이 되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케이코리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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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중앙여중차원에서 해당 학생이 결국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 차원에서의 처분 결과와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스마이 시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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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무서워요. 제발 전학보내주세요.” / 2006년 5월 29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병원.

닷새째 병상에 누워있는 정모양(14.청주 모여중 3년)은 지난 20여일간이 지옥같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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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과 부모 등에 따르면 동급생들로부터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주. 2006년 5월 2일 : 범죄발생특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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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집에 가려던 정양을 불러세운 동급생 K양과 S양, 또 다른 S양 등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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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게 잘못한 일도 없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을 기분나쁘게 생각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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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봉변을 당한 이후 K양 등은 정양에게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정양이 돈을 가져오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폭력을 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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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교실에서 일명 고데기(미용기구)를 이용해 정양의 팔을 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한 폭력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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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두 명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잡는 바람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도 했어요.”

당시 보도된 J양의 상습폭행치상, 상해들

당시 보도된 J양의 상습폭행치상, 상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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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도된 J양의 상습폭행치상, 상해들

당시 보도된 J양의 상습폭행치상, 상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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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이 “상처가 아물 때쯤 친구들이 찾아와 상처 부위를 강제로 뜯어냈다”고 말할 땐 주위에 있던 가족들조차 경악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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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에게 머리, 팔, 허벅지 등 상처 부위를 보여주던 정양은 끝내 가슴부위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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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진에는 가슴부위가 예리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정양은 현재 꼬리뼈가 튀어 나오고, 고데기로 입은 화상 부위가 덧나는 등 20여일동안 당한 상처때문에 5~6주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주. 폭행당하면서 엉덩방아를 찍거나 발로 걷어차일경우 꼬리뼈가 골절되거나 탈구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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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아버지 정씨(44)는 “딸이 얼마 전부터 자다가 일어나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이처럼 장기간 폭행을 당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등하교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매달릴 때 눈치채지 못한게 한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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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은 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해봤지만 양측의 답변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주. 인두로 지져서 화상을 입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신선함) 사건경위를 경찰에 알렸다”며 “다만, 정양과 친한 동급생으로부터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다 넘어져 다쳤다는 진술만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제3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이상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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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양의 아버지는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의 자체조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ttps://link.coupang.com/a/MjSRC

가해자학생이 다이어리에다 저 기사에 대한 답변을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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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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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 마녀사냥이 이루어질수가 있어 원래 글에 포함되어 있던 가해자들의 미니홈피주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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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기보다 약한 사람 괴롭히면서 자랑스러워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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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히고 싶으면 자기보다 강해보이는 사람 괴롭히시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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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해자 아이들 찢어죽이고 싶으실 겁니다

웃긴자료는 아니지만, 이런일이 꼭 없었음합니다...

제네들 홈피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됐다는걸 알 수 있다.

사진첩 방명록등은 폐쇄했다.

그러나 일부 사진폴더와 다이어리등은

열어놓고

나름대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을 올려놨는데 아주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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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거리는 기본에다 피해자 아버지에게마저 막말을 하는 버르장머리에

억울하단것도 자기는 안때렸다거나 때리긴 때렸는데 돈은 안뺐었다는둥

오히려 잘못을 고백하고 있더라. 무식한게 오히려 다행인건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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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권은 관련기사가 인터넷에 떴다고 사촌동생에게 자랑하는 무뇌아였다.

가해자들의 행태를 묘사한 #더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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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여중생 성폭행사건때도 그랬지만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갈때까지 가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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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보건데 그들은 이런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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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좀 재수없는,,, 얼굴도 못생기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 애들을 때리고 돈뺐고 모욕주고 하는 행동에 아무 죄의식이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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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거 아는가?

너네들이 한마디 툭툭 뱉는 말들, 다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동들 당하는 사람들은 가슴속에 지워지지않을 상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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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평생가는 상처다.

그 상처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갈꺼다.

200만유튜버로 돈 쓸어담고 있는 #유튜버하늘 입장에서 또다시 잘나가다 학교폭력 태클을 당하고 소환되고 기사화되고 있다.

즉시 즉시 논란을 차단시키고 있는듯하나 드라마와 함께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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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글로리 의 연속방송이 이어질수록 다른 연예인, 스타들의 아직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는 학교폭력 실상들이 더 폭로되거나 노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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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글로리봤어요 #유튜버하늘차단 #유튜버하늘

https://link.coupang.com/a/Mj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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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을 하는것으로 보아, 진정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물론 가해자입장에서도 사과를 했는데 또다시 거론하면 죽을 맛이겠지만 초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신경질적인 대응으로 비쳐질수 있으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일수 있다.

차단은 2023년 현재진행형이다.

학교폭력당했다며 고통을 호소중인 피해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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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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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려는 시도가 네티즌들이 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털어서 자지러지게 복수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고 사적보복의 시작으로 바람직하다.
2. 전기고데기의 최고 온도는 228도다. (한국소비자원 공식측정) 전기고데기의 온도가 전기다리미의 온도와 버금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측정한 결과, 판매 중인 전기 고데기의 발열판 온도는 최고 228'c였습니다. 전기다리미의 최고 온도가 250'c인데 비해 별로 차이가 없죠.
3. 맞아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으면 꼬리뼈가 골절되어 튀어나올수 있다.
4. 학교교사는 228도 고데기로 지져서 살이 타서 생긴 진물 상처와 자전거 타다 넘어진 상처를 구별할줄 모른다.
5. 학교교사는 피해자의 말을 믿기보다는 피해자와 친하다고 하는 친구의 말을 믿는 동물이다.
6. 부모가 해당피해사실을 들을경우 대처방법은 1)학교를 신뢰하는 방법 2)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케이경찰을 믿는 방법 3)케이경찰을 믿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방법 이 있다. 3)번의 경우 복수를 즉시 실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17년이 지난후에 트라우마나, 후회, 상처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7. 3)번 부모가 직접 복수하는 방법 복수를 하는 방법은 똑같이 가해자 한명씩 데려와 붙잡고,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고데기로 같은부위를 지지게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이후 문제가 될 경우, 모르는 일이고 가해자의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될것이다. 당연히 기도비닉이 필수다. 내가 해당 여학생 부모라면...어쩌구 저쩌구 하겠다..라는 아마추어리즘은 금물이다.
8. 신상공개는 벌금형이고 14세[미만] 이 공개하면 촉법소년이라 처벌하지 못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개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해자들 신상을 14세미만자에게 주어, 14세 미만자가 인터넷에 올리게 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할수 있다.
9. 유명작가의 회당 원고료는 1억이다. 자녀에게 독서를 많이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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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폭력은 당한 사람만 비참하다. 복수하라. 답이 없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789399737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213662470

#청주고데기사건 #청주여중고데기 #더글로리 #글로리 #더글로리학폭 #글로리고데기 #고데기학폭 #학폭고데기 #청주고데기 #청주여중고데기 #언니더글로리 #언니더글로리봤어요 #김은숙작가 #김은숙글로리 #청주중앙여자중학교 #청주중앙여중고데기 #문동은 #송혜교 #더글로리 #이도현 #임지연 #신예은 #임지연글로리 #김은숙원고료 #더글로리원고료 #태양의후예 #글로리다시보기  #고데기학폭가해자신상 #고데기가해자신상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1. mbc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 6일 입주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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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미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진은 사전점검시 찍은 사진으로 생각된다.

이후 실제 입주일까지 해당 하자가 보완이 되었는지 입주일 당일의 사진과 대조는 되지 않고 있고, 사전점검일 사진으로 제보를 한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냥사세요 문구는 이미 사전점검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 a/s를 하지 않고 해당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사당일에도 그대로인 상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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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까..

일단 이들 사진이

입주자 사전점검등이 아닌 실제입주날짜에 촬영한것인지 아니면 사전점검시 부실한 상황상태를 표현한것인지 불분명하다. 실제 입주때 사진이라면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이 분명하다.(입주때 실제 이 사진이라면, 임대아파트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빡침과 회의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총제적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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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보니 이사입주예정일이 2023년 1월 6일 (금)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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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아파트는 #충주호암제일풍경채 로 제일건설에서 입주공고한 공공지원민간임대임을 알수 있다.

https://link.coupang.com/a/Ls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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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임대다

(2)분양이 아니고 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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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경시주의인가?

해당 아파트의 월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있다.

월세는 20만원 안쪽으로 매우 저렴한 공공임대형식의 민간임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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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매우 좋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권이고 주변 환경에 쾌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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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배치도를 보면 위 지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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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질적인 건설사의 무리한 분양일정, 입주일정 밀어부치기일까...아니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때문일까.

해당 아파트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라고 명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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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Lsq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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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주거서비스 등의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유형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임대료는 일반 공급의 경우 시세 90~95%,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특별 공급의 경우 시세 70~85%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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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기간 중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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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저품질 주거수준을 주거서비스를 민간임대수준의 고품질로 서비스 제공한다는 의미일것이다.

설마 입주일날 사진은 아니겠지? 공사가 안끝났는데 이사를 들어갈수는 없지 않은가?

3. 입주일에 해당사진을 찍어 제보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와중에 이사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실 감리나 업체측에서 사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https://link.coupang.com/a/Lsr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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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입주자에 의한 이사이후 보수과정상의 사진을 제보한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방송이 예정중이라면 보도가 있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해 보인다. (*주.그러나 이사들어오는 임차인이 자기가 수리하는것은 상상할수 없다. 돈한푼 아끼려고 광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럴일은 없을터...당연히 방치된상황 그대로 사진을 촬영했을것이다.)

샷시가 설치되지 않은 호실이 있다고 제보한 사항도 있다.

입주자가 벽지를 직접 찢어서 확인한것인지 알수 없으나,

1)샷시와 벽체사이틈이 존재하는 것으로보아 시멘트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시멘트 대신에 목재 가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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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창 논란이 되었던 #똥방 의 존재도 확인이된다. 윗층의 똥이 몰타르에 흡수되어 천정에 흡착된 사진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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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아가 벽지는 합지등의 초벌도배없이 도배한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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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폼건이나 샷시 마무리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유명한 똥방과 똥의 눈물...용의눈물 말고..

도배가 실크라면 초배지로 초벌도배가 되어야한다.

​

벽체와 기둥이 틈새가 벌어져 있다. 떨어져 나간것인지, 가벽으로 시멘트를 위장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

기둥과 벽체사이가 벌어져 있어 밖이 환하게 보인다.

이부분을 도대지로 은폐했고 뜯어내서 확인한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시공임에는 틀림없어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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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부실시공을 이미 알고 있는듯한 #그냥사세요 메모도 있어서 논란이다. (아마도 하자접수를 받고 ---> 화살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하자 지적을 접수한 부분인것 같은데, 하자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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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실리콘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덕지덕지 초짜들에 의해 마무리공사가 된듯한 삐뚤삐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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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임대료가 싼 이유가 있다. 중간에 남겨먹고, 하청업체가 남겨먹고, 하도급업체, 인테리어업체가 쭉쭉 남겨먹을때 제대로 감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대아파트의 숙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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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군건설사의 경우 이러한 수준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사브랜드 이미지가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마련인데,

#제일건설 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은 입주자인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차인이 큰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내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싼맛에 들어왔으니 대충 살아라...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냐..

​

3) 임대아파트의 경우 살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수도 있는데, 아파트 품질자체가 안좋으면 수분양 받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수분양은 심사숙고해야할 듯하다.

https://link.coupang.com/a/Lsr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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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아파트에 살아 주거비용을 절약하고, 돈을 모아 민간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탈출하여, 브랜드있는 아파트로 최종 자가확보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다.

주)수락산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서 #수리산토막살인사건 임.

돈찾으려고 여장남자시전하여 유치하지만 살인범죄의 이정표를 세움

교훈

1. 이 사건이 인상적인 것은 전과가 있는(벌금형 수배중) 48살 박씨가 살해후, 피살된 피해자돈을 찾으려고 여장과 하이힐을 신고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으려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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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려고 생각자체를 했다는 것이 기발한것이기는 하지만, cctv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것은 한심한 수준이다. (*주. 여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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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당한 것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면서 마스크는 안쓰는 원초적 초보살인범의 면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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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다고 우산으로 신나게 가리는 모습에 모든걸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cctv가 위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초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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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사 현금지급기 찾는 공간 장소도 천장에 붙어있으니 그렇게 생각한듯하다. 현금지급기 안까지 우산을 쓰고 실내로 들어온 모습을 보면 이는 명확한 것이다.​

즉, 현금지급기 자체에 카메라가 붙어있는지는 모르는것은 확실해 보인다. (뉴스나 유튜브를 안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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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나게 위쪽만 가리고, 현금지급기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를 모르는것이다. 참고로 현금지급기 카메라 위치는 "아래쪽"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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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삐닥구두 힐이 휘청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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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Ma7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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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찍힌다는 점이다. 가발로 얼굴을 가릴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을까...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마스크를 쓰면 눈에 띄기때문에 안썻을수도 있겠다. 하기사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 쓰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시절이었으니..지금이야 범죄하기 좋은 호시절이다. 마스크착용이 자연스러운 풍경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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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다 높은 하이힐이 꺽이면서 휘청하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심지어 47살 박모씨 살인범은 몸매까지 미스코리아처럼 후덜덜하다. 왜 이런 여장을 연출했을까? 당연히 주변인들로부터, 또는 여친으로부터 오빠는 몸매가 여자같어...왜 오빠는 털이 없어..이딴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머리속에 잔상으로 각인되어 있기때문에 바로 여장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하면 모든것은 경험과 지식의 축적물의 결과물이다.

3. 여자친구를 200만원으로 살수 없다.

4. 통장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

5. cctv는 위에 달려있는것이 대부분이지만, 현금지급기는 아래쪽에도 달려있다.

6. 벌금을 안내서 감치수배중인경우 불심검문에서 걸렸을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살인사건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살인의 증거가 확보안된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별건으로 벌금수배를 이유로 체포할 수 있다. 이사건이 그러하다.)

벌금 안낸 수배자임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했다. 솔직히 범죄자가 거부하면 방법은 없으나, 초범인것은 확실하다. 수배가 되어 있었다고 하나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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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살자가 말이 없으니 살인범의 진술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형량조절을 위해 거짓말이 난무하다. 피살자에게 뒤집어 씌우기가 공식이다.

8. 같은 살인임에도 형량이 천차만별이다. 항문에 막대기 집어넣어 간, 심장 파열시켜 살해한 범인은 25년인데, 200만원 줄테니까 여자친구 넘기라는 말에 욱해서 살인했다는 살인범은 3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다.

살해후 800만원을 + 여장한후 + 인출했다는 강도사건으로 취급했기때문으로 보인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9835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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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이트에서 만난 친구는 신뢰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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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의정부시,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는 638m이고 서울과 의정부간의 국도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자리잡은 북한산, 도봉산과 함께 서울의 북쪽 경계를 이룬다. 거대한 화강암 암벽이 노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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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은 당연히 산아래 중턱에서 발견되었다. 도로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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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Ma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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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8년 6월 서울 중랑경찰서로 "부산에 간다던 남편이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최종 연락을 받은것은 2018년 6월 8일 금요일이 마지막 문자였고 이날 살해되었다. 살해 이후 살인범이 가족에게 문자를 보냄.(주. 실제 통화한게 아니고,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3일동안 연락이 안되자 실종신고를 한것이다. )

< 최근 살인범의 트렌드는 피해자를 살해후, "살아있는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살아있는척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의 장점은 유족들이나 관련자들, 주변인들이 "무슨일이 있나보다"하면서 잠시 연락이 안되더라도 방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cctv등의 증거, 자료들이 삭제되어 유실되는 효과가 있어 자주 활용되는 #살아있는척하기 수법이다. >

처음에는 단순 성인 실종 사건이라고 추측됐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의 통장에서 800만원이 인출되면서 범죄사건으로 다루어졌다.

실내인데도 우산을쓰고있다 #첫인출시도시, 역광의미학이 작동했지만 현금지급기내 설치된 720p 카메라화소는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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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박씨가 현금을 인출한 날은 2018년 6월 9일 밤 9시 34분은 토요일이었으며, 살해는 전날인 6월 8일

전날 살해하였다. 하룻만에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돈목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범인이 이를 부인하여, 죄명은 강도살인이 아니라 살인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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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발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계좌나 카드로 돈을 인출 할 생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후 즉시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돈을 목적으로 살해한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은 부인했고 재판과정에서 감안은 되었으나, 검찰에서도 강도살인으로 의율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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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Ma8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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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살인과 강도살인의 형량차이는 매우 크다. 최근 발생한 #파주택시기사장롱살인사건 의 경우도 이기영(1991)이 기를 쓰고 우발살인을 주장하는 이유다. 최소 무기형부터 시작이다.(물론 대부분 감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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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1991) #파주택시기사살인사건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9723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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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유는 200만원주고+통장비번 알려주면서+여자친구 넘기라고해서....살해했다는게 살해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남편이 부산에 내려간다고 아내에게 알린 전날 밤, 지인과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을 파악했다.

(주. 뻔히 마지막으로 같이있었던 본인이 용의자일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이를 면피해보려고 연구한것이 여장남자 아니냐...순진하기 이를데 없다.

돈이 목적인 계획범죄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다.

왜냐면 살해후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여성복장을 준비해서 현금을 찾으러 나설정도면, 여성복장이 이미 집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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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와우회원 으로 다음날 새벽 로켓배송 이 아닌이상 여성복장을 입어보고 사전 준비로 핏을 맞춰봐야하는등 보통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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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여성투피스, 가발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라고 볼수 밖에 없다. 살해후 하루도 안되서 현금지급기 돈찾으러 여장하고 갔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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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nk.coupang.com/a/Ma8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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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가게에서 만나서 먹고 --> 집으로 가서 술마셨다

이에 경찰은 남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인근 CCTV(폐쇄회로TV) 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 결과, 실종된 남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의 모습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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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간 여성을 CCTV로 주의 깊게 분석하던 경찰은 이 여성의 생김새가 사라진 남편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했던 지인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남자몸매가 후덜덜하다.

여성은 현금을 인출할 때 챙이 넓은 모자와 우산 등으로 항상 얼굴을 가렸고, 전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체형과 골격이 남성처럼 다부진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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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실종된 남편과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던 지인을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인이 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던 상황.

<그래서 벌금수배자라는 이유로 검거했다고 한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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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경수 형사의 기지로 범인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사라진 남편의 지인을 호송하는 차량에서 박경수 형사는 스킨십을 하며 범인을 달랬고, 결국 범인은 "박 형사님한테만 이야기할게요"라고 마음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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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형사는 남편의 행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범인에게 "(남편을)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나 범인은 고개를 숙이며 "잘라서 묻었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살인범은 살해당일 남자옷으로 들어와서, 나갈때는 여성옷을 입고 나갔다.

<살해이유>

범인은 "5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네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니 나한테 양보해'라고 말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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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양보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를 말해줬다"라고 말했다.

살해후 바로 토막을 낸것이 아니고, cctv영상속 날짜로 보면 2018년 6월 14일로, 전날 토막을 낸것이므로, 6월 13일, 즉 약 4일간을 시신과 보내다가 증거인멸과 은닉을 위해서 토막을 냈다. 시신을 이동하는것은 쉽지 않다.

토막난 시신을 텍트(오토바이)에 싣고 수락산으로 이동시켰다.

<수락산 토막시신유기현장검증>

https://link.coupang.com/a/Ma8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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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과 4일 정도 같은 공간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패가 시작되자 범인은 시신을 훼손한 뒤 수락산에 나누어 매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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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결국 범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채널E '용감한 형사들' 7회: 수락산토막살인사건에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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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여장남자하면 눈에 띈다. cctv는 항상 위에만 달려있는게 아니다. 힐은 8센티 이상은 위험하다. 시신은 3일차부터 썩어서 냄새가진동한다. 쿠팡와우회원 월정액은 4900원이다.(2023년기준)

#수락산살인사건 #수락산묻지마살인사건 #수락산토막살인사건 #용감한형사들 #수락산살인 #수락산토막살인 #미제사건 #여장남자

1심에서는 2년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감옥수감중이다. <판결>(2022.6.15)

구속은 언제 되었냐. 2021년 12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미국LA로 도주하려다 그래도 한국경찰이 돈많은 재력가 목사 눈치 안보고 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이니까, 구속수감된지 대략 1년하고 10일이 경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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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목사아들은 왜 항상 이모양인지 탄식했던 사건이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778587567

저도 교회에 다니는데 37명 여자 섹스동영상 촬영해서 구속되심...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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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MBC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범죄사실이 기정화되는 상황에서도 증거인멸보다는 몰카촬영영상 삭제하기가 아까웠는지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챙겨 미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거 아니냐. (*목사집안은 뭔 돈이 이렇게 많냐?)

권씨 등은 수년간 서울 강남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며 개인비서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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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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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정섹스에 탐닉하면 통제불가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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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안산에서 유명교회 목사 아들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촬영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심선고가 있었다.

1심에서는 37명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산의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됐다.(2022.6.15. 1심)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77858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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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제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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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량은 1심때보다 줄어 1년 10개월로 감형되었다. 1년수형생활했으니까, 2023년 9월경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촬영장비 세팅을 담당한 비서....목사아들은 개인비서까지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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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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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그러니까, 몰카 장착설치하고 몰카 촬영 도운 공범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날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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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몰카 공범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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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목사아들)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주. 교회도 인수해서 세습도 해야되고, 교인들 볼 면목도 없으니까 강력하게 2심에 푸쉬한 것일까? 37명 몰카촬영 강력 상습성범죄자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2심재판부에 대해 경외스럽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아들이니까. 품위유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 한국법원을 이해하려 하지말라)

특히 '위법 수집 증거'는 모두 배제돼야 한다는 권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 신상정보공개면제와 무죄선고는 차마 못하겠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읽혀진다. 어짜피 1년 수형생활을 했기때문에 판사로서도 부담이 적다. 좀만 더 살면 되기에)

재판에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저장 매체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이 담긴 정보 저장매체 출력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취지에 비춰 예외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찰해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압수된 영상의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영상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주. 증거수집절차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즉, 위법수증증거 확보절차가 무조건 증거능력 불인정이 되는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인정될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적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고 밝혔다.

교훈

1. 범죄자가 저장매체에서 범죄관련 영상을 추출해낼때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2. 범죄피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현장참석 안했더라도 증거인정
3. 참여고지했으면 지가 참석안하겠다는데...공익적목적으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4. 목사아들의경우는 교회세습이나, 대외활동을 해야하기때문에 강력성범죄를 저질러도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를 통해서 입게되는 쪽팔림이나 부작용이므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LA로 도망간다고 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면,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도망의 의미가 퇴색된다.
6. 섹스영상을 힘들게 촬영한 발정남들은 동영상을 삭제하는것보다는 저장해서 도주하는 차 트렁크에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정도로 아끼는 최애 영상이다.
7. 목사가 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2년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램 건설 주요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전구간 무가선 급전시스템 도입 및 기술제안 입찰방식 추진

△트램운행 안전성 확보 및 교통혼잡구간 지하화

△세계 최고수준의 표정속도 향상

△대학로 갑천변 하천경관 보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연축지선 노선 연장

△트램 전용차로 내 긴급차량 이용 등

크게 7가지의 트램 정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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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선 저상 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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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가선 방식의 노면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여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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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급전방식은 기존 배터리 기반 유·무가선 혼용방식(가선 10.5km)에서 38.1km 전 구간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추진된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무가선 트램 도입을 대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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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의 운행안전성 향상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부 구간 지하화(3.6km) 및 한밭대로 차로 확장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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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구간은 S자형 도로선형과 급기울기로 지하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테미고개 1,125m 구간과 함께 ▲불티고개(950m) ▲자양고개(774m) ▲동부네거리 762m 구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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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로 1,720m 구간(한밭대교네거리~보라매네거리)의 경우 기존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해 7차로에서 8~9차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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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으로 축소되는 자전거 도로 등은 샘머리 공원 내 도로와 통합 조성하되, 가로변 수목 등 녹지공간 일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노후화된 기존 샘머리 공원의 명품공원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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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이동속도)도 빨라진다. 기본설계 당시 19.82km/h에서 22.06km/h로 2.24km/h 속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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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고개 등 일부 구간 지하화 및 교차로 우선신호 최적화에 따른 것으로, 기존 표정속도보다 약 11% 이상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대전 트램은 시내버스보다 빠른 승용차 수준의 속도 경쟁력을 갖춘 대중교통 수단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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