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한동훈이 확실히 머리가 잘돌아가는것은 사실이다. 백마디 말보다도 상징적인 워딩으로 일시에 상황을 요약정리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다.

중언부언 변명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민주당 수많은 의원들의 무기력함보다 확실히 간결하고 인상적이다. 대중은 단순무지하기때문에 간략한 선명성이 설득력이 있다. (*주. 중요한것은 1970년대 ~1990년대로 국민주요구성원 세대가 체인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

2023년 6월 12일 민주당의원들이 국회본회의 돈살포 관련 민주당의원들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부결시키자 회의장밖에서 한 멘트다.

https://youtube.com/shorts/cCOwU2Mc_Fw?feature=share 

한동훈이 체포동의안 제청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의원들이 한동훈의 발언에 모욕감을 느껴 부결시켰다는 의견들이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나오자 한 발언이다.

즉, 개소리 작작, 추상적으로 돌려말하지 말고, 진짜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겠냐.

돈받아 처먹었으니 부결표를 행사한것입니다...이다.​​

​

​​

​

돈봉투살포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민주당의원, 누군지 알필요도없다.

​

해당 발언을 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며 “이 중요한 표결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

한동훈(1973)이 이런 발언과 언행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아가면 대통령이 되는데 유리하다.

​

이미 한동훈은 자신의 어록을 집적해 가면서 상당수 지지층을 형성해 놓고 있다. 오빠는 수차례 한동훈의 대통령가능성을 언급한바 있으며 무조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789591337

​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270498821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78736903

즉, 수사는 잘하고, 정의로운데, 경제쪽은 잘몰라....이거다.

물론 사람, 인재등용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것이지만, 대통령은 경제운용능력과 지식, 경험이 있어야 지시를 할 수 있고, 조율할수 있기때문이다.

​

국제경험, 경제운용경험, 역사공부 경험이 거의 없고, 법조문에 파뭍혀 살았던 윤석열이, 정의롭게 하려고 행동하지만, 완전히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법조인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다.

​

그러나 국민들은 한동훈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상대적박탈감이나, 선민의식의 강남부자 한동훈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지만, 대중은 할말하는 놈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윤석열키즈이기때문에 윤석열이 얼마나 국정을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1대대통령한동훈이 결정될 것이다.

​

#윤관석의원 #이성만의원 #한동훈어록 #한동훈이병헌 #넌내게모욕감을 #이병헌대사 #이병헌한동훈 #달콤한인생이병헌 #민주당돈살포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외대앞역~신이문역 일대를 전체 1만7219가구 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문·휘경뉴타운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시 정책 변화와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뒤늦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곳 재개발 현장은 6곳으로 현재 서울 동북권에서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중 가장 크다.

앞으로 20년 뒤(주. 2040년이다.) 이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는 계획인구는 3만9697명이다. 같은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뉴타운(1만3900가구 3만4900명)보다 5000명 가까이 많다. 청량리역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청량리뉴타운도 3470가구 1만500명 수준이다.

​

2017년 10월 휘경1구역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를 분양한 지 5년 반 만인 올해 4월 휘경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보수적인 청약시장에서도 평균 51.7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했다.

입주완료한 휘경sk뷰 1

입주완료한 휘경sk뷰 2

입주완료한 휘경sk뷰 3

이문·휘경 재정비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이문1, 3구역 분양으로 절정을 맞을 예정이다. 두 곳에서 나오는 물량이 7390가구로 이문·휘경뉴타운 전체 공급의 43%를 차지한다.

​

이문1구역 ‘래미안 라그란데’(3069가구) 시공사 삼성물산은 2023년 6월 10일 사전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작업에 착수했다. 3000세대가 넘는다.

​

뭔뜻이냐..

존엄하다. 레미안라그란데...뭔뜻이냐

3구역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함께 짓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4321가구)도 하반기 분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 #래미안라그란데 #이문아이파크자이 #휘경자이디센시아 #휘경sk뷰 #휘경해모로프레스티지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3628가구를 공급하는 이문4구역은 2023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받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

3개 전철역이 둘러싼 이문·휘경뉴타운은 동북권 재정비 사업지 중에서도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

같은 1호선으로 1~3정거장이면 동북권 ‘교통 허브’ 청량리역을 통해 강남 일대를 비롯한 도심 각지로 진출할 수 있다. (= 교통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

청량리역은 1호선 외에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이 지나는 길목이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과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된다. 복합환승센터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홍릉 일대에 바이오·의료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R&D(연구개발) 지원센터 및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릉바이오

아파트 매매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그 세금규모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2주택이상의 경우(일시적..전략적매매 빼고) 다주택중과로 3-40%를 떼어가므로 시세차익규모에 따라 수천, 수억씩 세금을 낼때 되면 화가 날 정도니 말이다.

그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해서 세를 준경우, 인테리어비용도 수천만원 들어간 경우가 있을때는 뭐..비용처리라고 받고 싶은데 아래서 보다시피 열외사유가 많다. 조금이라도 필요경비처리를 하고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 그러니까 만날때 헤어질것을 염려하듯이, 10년후에 팔수도 있는 아파트를 위해, 10년전에 간이견적서,영수증이라도 받아놔야한다는 뜻이다.

​

최근 매매할때 세무서 직원이 발코니 견적서를 요구하더라. 오빠는 이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때문에 갑자기 아파트를 팔게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때문에 만날때 헤어질것을 염려하지 않았기에 발코니 교체를 하고 견적서를 보관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만 받아놨지 않았냐....인테리어의 경우 필요경비처리가 까다로우므로 준비를 잘해야한다.

이렇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자본적지출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다고 한다. 말이 어렵다.

사례는 거의 도식화 되어 있어, 저 표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해당 사례기준에 맞춰 해석해볼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인테리어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샷시,보일러,방확장,방범창 정도가 필요비로 취급되고 나머지는 아닌듯하다.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에서 양도까지 필요경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려 한다.

​

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액

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양도소득세 세무대행 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동산 취득 후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자본적지출(개량등으로 가치증가)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⑤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⑥ 발코니 개조비용, 창틀 설치비용, 방범창 설치비용

⑦ 시스템어어컨 설치비용, 홈오토 설치비

⑧ 농지 취득 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지출비용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이 없는 경우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⑵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①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소유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 토지와 신축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 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건물 철거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철거비용 필요경비 산입:

2020.02.11. 이후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⑶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①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② 벽지·장판 교체비용

③ 이사비용

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방수공사비

⑥ 외벽 도색작업

⑦ 보일러 수리비용(비교 : 교체비용은 또 필요경비로 봐준다. 수리하지말고 교체하라)

⑧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부동산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취득세와 공인중개사 수수료, 농어촌특별세 등 주택 매수 시점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령 수도권에 있는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4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2050만원 상당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라면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160만원이 추가된다.

​

이후 주택을 매도하며 발생한 중개수수료와 부동산 컨설팅 비용, 인지세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해당 금액만큼 양도차익이 차감된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화돼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역시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는 등 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른 각종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만큼 세밀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인테리어 공사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새시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에어컨도 천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

하지만 언제든 집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형이나 액자형 에어컨 설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일러 등도 교체가 아니라 수리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잘 챙겨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의 근거를 잘 챙겨 증빙하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지난해 취득가액 8억원에 매입한 A씨가 올해 이 주택을 12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원에 연 1회 인별 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3억9750만원에 대해 양도세가 매겨진다. A씨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해 6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억623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이때 A씨가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 및 보일러 교체 비용, 부동산 컨설팅 및 중개비 등으로 5000만원을 들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내용이 필요경비로 들어가 양도차익은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50만원 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 3억4750만원에 대해 총 부과되는 세금은 2억2935만원이다.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3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므로, 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한다

​

#양도세필요경비 #필요경비 #종부세필요경비 #종소세필요경비 #보일러필요경비 #샷시필요경비 #천정에어컨필요경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일자리가 많이 생길수 있을까? 공연시설이라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워낙 일자리가 없는 강북 노원구, 도봉구쪽이라 그냥 단비라고 생각해야한다.

아파트 가격에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재건축, 재개발 호재아닌 이상 근원적 가격 폭등장세는 존재할 수 없다. 이쪽 지역의 유일한 희망은 재건축이다.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 첫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창동 서울아레나’가 이르면 2023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 개장한다. 사업 시행자인 카카오가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으며 착공이 지연됐는데 시는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 공사에 돌입한다.

​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창동역 지하화도 확정되는 등 창동 일대 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창동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2023년 10월 초 완료하고 11월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2027년 3월 준공한다.

​

중랑천과 연계한 수변 전망데크 등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 7월 중 진행하고 (서울아레나 사업 시행자인)카카오와 (시공사인) 한화 건설무분이 2023년 10월 3일까지 도급계약 완료한다.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 있는 연면적 11만 9096㎡ 용지에 조성된다.

​

음악 전문 공연장(1만8269석)과 중형 공연장(2010석), 대중음악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서 동북권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총 사업비는 3600억원 규모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한 뒤 30년간 관리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

2022년 지난해까지 113억원이 투자됐으며 올해 258억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공사가 본격화되는 2025년과 2026년에는 매해 1000억원 넘게 투입된다.

창동기지일대개발

​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약 24만7000㎡)를 미래성장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기업 유치 방안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다. 1년간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시는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의료 등 미래성장산업 기업유치 방안 △상업·문화 복합 콤플렉스 유치 방안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공급,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

​

지역입지, 교통여건으로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인센티브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

GTX-C 창동역 지하화가 확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결정하고 2027년 12월까지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

#창동역복합환승센터 #창동역차량기지 #창동차량기지일대개발 #창동차량기지 #서울아레나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동네 인테리어업체, 하자보수업체 불러서 견적을 보는것이 보통이겠지만, 보다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비용을 확인하고 싶어하는것은 특히 돈을 물어내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이다.

​

개판쳐놓고 돈한푼 손해안보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을 상대할때마다 답답하기 이를데 없지만(*동남아 레지던스 임대차 시장만가봐도, 이사들어오고 나갈때, 무슨 고시시험보듯 원상복구여부를 체크한다. 당연히 임대물건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은 으례 집주인이 손해보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대부분이었다.)

​

이는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견적기준이 없어 업체 견적이 과도한지 비교할 방법이 없어,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 이런의미에서 매년 LH에서 제공하는 #원상복구비단가표 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얼굴붉히는일이 그나마 줄지 않을까 싶다. (*지금이 2023년이고 아직 한해가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2022년도 최종본이 기준이 될 것이다.)

​

당연히 #퇴거세대복구비용 에는 공임이 포함된 가격일 것이다. 가만히 보면 예상외로 싼것도 있지만, 생각했던것보다 비싼 소모품도 있다. 눈에 띄는것은 타일파손시 제곱미터당 94900원이 보인다. 발코니는 같은 타일이라고 벽체는 10만9200원이고. 화장실 바닥타일의 경우는 10만8200원으로 1000원이 저렴하다. 이런거 정말 어떻게 산정해야할까 고민이거든.

주택 분야 공기업인 LH가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세입자와 원상회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유용하게 참조할수 있다.

✅ 도배‧장판

도배‧장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않는다.

△ 압정, 핀 등의 구멍 자국 △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가구, 가전제품에 눌린 자국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다.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 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 부착, 오염

△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 박기

✅ 합판‧마루

합판‧마루의 경우 △ 누수 하자로 인한 변색, 곰팡이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님.

반대로 △ 임차인 고의, 과실에 의한 변색,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파임, 찍힘, 파손 등은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 도장(도색)

도장(도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상의 손모’로 보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음

△ 기간 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 세대 공통으로 발생하는 박리, 탈락, 들뜸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

△ 못 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및 주변 시설물의 2차 하자(ex : 싱크대 누수 방치 및 하자보수 미 요구로 인한 주방가구 목재 썩음, 부풀음, 부식 하자)

✅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

주방가구‧신발장‧반침장에 적용되는 기준

△ 기간 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

△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과도한 수납으로 인한 경우 임차인 부담)

이와 달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 정수기(별도 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의 부식, 파손

< 원상복구비용>

거실, 침실, 욕실 등 실내 출입 문짝을 완전히 교체할 경우에는 22만200원을 청구하고, 현관 문짝 교체에는 49만9300원을 청구.

콘센트의 경우에는 개당 1만4900원, 스위치는 개당 1만2000원, 세면기 수전은 개당 11만2200원, 주방 상부장은 12만9100원, 이런 식으로 주택 내 각 시설물별로 원상복구 비용을 책정.

< 감가상각률 적용한 실제 수리비 청구>

시설물별로 원상복구 비용을 책정한 뒤 세입자의 거주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최종적인 수선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

세입자가 5년 거주했을 경우에는 5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단가표는 LH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단가라 모든 주택에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주거 공공기업인 LH가 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신력 있는 자료인 만큼

​

개인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게 합리적일지 판단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다.

​

#아파트원상복구비용 #원상복구비용 #LH원상복구비용 #하자보수비용 #아파트하자처리비용 #임대물건원상복구비용 #원상복구비 #벽지원상복구비 #타일깨짐원상복구비 #대리석원상복구비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학교가 폐지가 되는게 정상인데, 의왕시는 새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오히려 학교를 만들어야 하는 지경에 있다. 심지어 중학교가 아예 없는 동도 있어서 신설을 하는데, 통합형으로 만드는 시도가 있었고, 내손동에 #인덕원퍼스비엘 이 대규모 분양도 현재 진행중이다.

주변에 재건축도 엄청나게 활발하고, 의왕시장이 토목지존시장인지라, 의왕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엄청난 공공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있다.

​

의왕시, 인근 평촌,안양시까지 공급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오빠집도 폭탄중이다. 물론 이주수요때문에 임대차시장이 빤짝하고 있지만 입주시기에 또 역전세폭탄을 준비해야한다.

​

심장병, 뇌혈관질환으로 고생할 정도다. 아멘. #의왕내손라주택재개발

내손라주택구역재개발구역이 인덕원퍼스비엘로 재탄생한다.

​

​

2022년 7월 착공해 2024년 개교 예정이다.

첫해는 중학교1~2학년 8학급으로 시작해 2027년 24학급이 된다.

학급당 학생수는 22명 이내다.

중고교과정을 통합한 6년제 특성화학교로 직업교육이 아닌 교육과정을 특성화한다는 것이다.

중고교 교육과정 연계해 6년간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고 융합교육으로 무학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중·고교별 수업 방식은 중학교 교과목의 경우 기존 과목에다 체인지메이커·미래인문학·지역특화산업진로과목(애니메이션·디자인)·IOT(사물인터넷)·지역상생활동·기초인턴십 등 선택 수업을 하게 된다.

​

고교 과정 역시 기본과목에다 특히 체육·예술 영역과 생활·교양 영역에서 진로과목(스포츠생활·체육탐구·음악연주·미술창작·기초인턴십·진로연계융합프로젝트·자기성장프로젝트·메이커스프로젝트) 등을 별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게 했다.

​

▶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칭)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설립 #백운호수중학교 #백운호수고등학교

▶(가칭)고천2초등학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 #고천2초등학교

▶내손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의 내실 있는 준비 등 주요 교육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2023.3)

​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사업으로 의왕시가 2030년까지 29만 명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리라 예측되는 가운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해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이 곤란하므로, 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필요하다.

​

​

1. ‘백운밸리 내 초·중 통합학교 설립’ 방안의 구체적 대안

​

2027년까지 백운밸리 내 총 6천200여 가구가 입주를 완료하면 지역 중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운밸리 내 중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

백운밸리 지역에 단독 중학교 설립 부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백운호수 초등학교에 인접한 유치원 부지를 활용해 필요 시설을 건축한다.

기존 백운호수초등학교 시설을 재배치하는 초·중 통합학교 운영 방안이다.

​

2. 고천공공주택지구 내 (가칭)고천2초등학교

​

학생 통학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 개교예정일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

​

3. 내손중고통합운영미래학교

​

내손동에 건립 중인 내손중고통합운영 미래학교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으로 꾸며진다. 2024년에 개교한다.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이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으려고 지랄 발광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 문서창고에서 2006년 사건이후 해당 살인범 김모씨의 엄마가 SBS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 신청시 심사자료에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

https://youtu.be/Q7CKvm5A84U

​

​

검사가 불기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김씨가 전과가 졸라 많은데, 대부분 강도, 강간 범행시 테이프등으로 입막음을 하거나, 손을 묶는 수법을 썻는데, 제주 노형동원룸 살인사건에서는 안묶었다, 그리고 입도 안막았다....염병한다. 강호순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첫번째 살인,한두번 강간, 강도 했다고 범죄수법이 표준화될 것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대단히 모범생 같은 접근이다.

​

​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죽일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다.

2. 그리고 담배꽁초가 8억 2천만분의 1로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미친 소리를 하게 된다.

​

​

3. 그리고 담배꽁초가 3일후에 발견되서 증거조작을 할 수 있다는, 범죄자 친화적인 인권성을 드러낸다. 이정도로 평소에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현재 2020년에 진행되는 공수처 설치는 필요조차 없을 듯 하다.

​

​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시험한 결과, 불은 위로 타고 안전구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재 실험결과, 옷으로 덮혀진 경우는 담배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증거가 보존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

https://coupa.ng/cbQ676

결국 검사는 "전소"라는 말 장난에 속아서 전소했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담배꽁초가 튀어나오냐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부정해버렸다는 것이다. 판사도 아닌데, 인권보호의 최전방에서 십자가를 지고, 깃발을 들어버린 검사라고 할 수 있겠다.

​

차를 렌트하고 꽃바구니를 들고 등에 가방을 메고, 방수 땀복을 입고 머리는 바리깡으로 밀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프로포즈하러갔다고??

​

그알에서 실험한 결과물과 함께 수감생활을 같이 보냈던 수감동료의 진술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 된다.

​

해당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이기때문에 추가적증거/ 동료수감자의 진술/ 그알 실험결과로 밝혀진 담배꽁초의 명확한 DNA의 존재/ 나아가 PC방에 로그인 기록이 살인시간을 비껴간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인시간과, 재방문 시간에는 PC방 접속기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과,

그리고 황당하게도 원룸 피해자녀의 귀걸이와 소지품을 PC방에 들고와서 여친에게 선물로 주엇다는 점에서( 기억하라 당시 살인을 저지를때 이 살인범의 나이가 24살짜리였다는 점을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미진했다고 한다.

​

충분히 재기수사가 가능하다. 재판을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기판력도 없다.

​

https://link.coupang.com/a/jw28m

4. 거기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피날레 장식하면서 보여준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

바로 등에 맨 쌕에서 나풀거리는 박스테이프 말이다.

급하게 가방에 담기는 담았는데, 너무 길어서, 펄럭 거리고 있다.

이뜻은 살인을 저지른후 방화하러 1일 지나서 재 방문했는데,

사체에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불을 질렀다는 의미이다.

검사가 대단하다.

​

​

- 두번 원룸에 방문한 것은 인정한다.

- 그러나 불을 질렀는지, 살인을 했는지는 알수 없다는 취지다.

- 결정적인 담배꽁초는 경찰이 증거조작한 것이라고 본다.

-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

https://coupa.ng/cbnanx

1.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한 이유는 프로포즈 할려고 했다고 한다. 당씨 살인범의 나이는 33세였다. 이 세상에 프로포즈하는데 등에 쌕을 메고 프로포즈 하러가는 저렴한 남자도 있다. 복장도 개같다. 당시 언론은 "정말 프로포즈"하러 갔는데 거절받고 무시 받으니까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둘러댔다.

​​

정말 프로포즈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등에 살인 장비 집어넣고 살인을 목적으로 맘먹고 갔을까.

이 광주 꽃바구니 살인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액션,느와르 영화처럼 꽃바구니를 들고 가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정말로 내연녀, 불륜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참작을 한것이다.

​​

즉, 해당 여성은 중학생 딸이 있고, 노모가 있는 여성이었으며 내연녀 였다고 한다. 살인현장에 귀가한 딸 중학생까지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사형 금지.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꽈~

​

​

​

2. 그렇다 이런 판결들은 살인을 계획하는 많은 잠재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

​

절대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티를" 내면 안된다.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라" 그리고 죽여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발적 살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살인현장에 방문한다음, 일단 살인을 실행하라.

​

https://coupa.ng/cbw145

그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옆집 앞집에서 들릴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라. 즉, 연기를 하면 된다. 그러다가 의자를 들어서 벽에 던져서 "싸우는 분위기를" 연출하라.

​

​

세상에 프로포즈 하는데, 땀복 방수복에 등에 쌕메고 가는 인간이 있다니 놀랍다.

​

​

#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꽃바구니 든 살인사건이다.

​

# 이 사건은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이 아닌 제주 2006년 제주시 노형동 원룸 피살사건현장이다.

​

​

​

즉, 제주사건은 광주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이 발생한 2014년보다 8년전 사건이다. 원룸사건이 유죄로 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광주일가족 피살사건으로 안타까운 목숨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

​

​

그 제주 노형동 원룸 피살사건이 담배꽁초의 증거조작위험을 이유로 무죄로 만듦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피살자는 살인되어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도 이렇게 연기하면 어떤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나중에 옆집, 앞집 에다가 심지어 윗집, 아랫집 거주자들이 증언을 해준다. 목격자로서.

​

​

" 사건당일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소음도, 고함소리도 들렸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면, 이 살인사건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살인하게 되는 우발적 살인"으로 꾸밀 수 있다.

​

​

이런 시나리오는 3명살인까지 가능하다. 3명을 살인하고도 사형을 면하고 싶은가? 그렇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

​

특히 내연녀나 그 일가족을 몰살 하고 싶으면, 꽃바구니를 활용하면 "사랑에 눈멀었으나 무시받자 우발적으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할 수 밖에 없었던 비운의 버림받은, 무시당한 남자의 처연한 입장을 판사는 이해해주게된다. " 그렇다. 살인범죄자들은 판사들 머리위에서 놀게 되는 것이다.

​

https://coupa.ng/cbnaps

두피가 하얀색이 드러날 정도로 빡빡 대머리로 밀었다.

3.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일단 살인죄를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른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현장에 메모를 남기는 치밀함도 보인다.

여대생은 테이프로 묶고 강간하며, 현장에는 담배를 몇개 흘려 놓는다.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거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거요

여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모든게 싫소

(이렇게 일단 자기를 노출 시키는 수법을 썻다)

이 기숙사 여대생 강간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노형동 원룸 살인사건이 2006년 2월에 발생하고, 기숙사 강간사건이 2006년 3월달에 발생했고 동일범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살인범죄를 덮으려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범죄자들의 수법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https://coupa.ng/cbnarG

경찰도 당시의 수사결과를 살인범행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자발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고 수감됨으로써 살인혐의를 피하려는 수법으로 발표하였다.

​

​

그런데 우리 법돌이 검사들은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

4. 강간죄도 중형인데, 설마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했다고 하겠는가. .. 하는 모범생 마인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오빠. ..살인은 무기형이고, 강간은 "자수까지 했으니" 5년형이겠지. 5년이 나아, 무기형이 나아...강간이야 모범수로 살면 2년만 살다가 나올수도 있고 말이지. 살인죄를 면할수 있는데 이정도 쯤이야 무엇이 문제겠어.

​

​

강간을 한후 노골적으로 내가 범죄자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것이 검사의 기본 수사 마인드일텐데 말이다.

5. 일단 그전에 광주 일가족 3명 살인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2014년 9월, 한 여성의 집에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해 해당 여성은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중학생 딸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남자. 김 씨는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시간 만에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성, 대담성, 잔혹성이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크린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부엌에 있는 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박스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크린랩으로 입을 칭칭 감아 질식사시키는 수법이다.

​

https://coupa.ng/cbnaxT

​

그런데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면 대머리이다.

​

​

​

1.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4년 10월 1일 A(41)씨, 여중생 딸 B(14·중1)양과 A씨 어머니(68)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붙잡았다.

​

2014년 9월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씨, B양, A씨 어머니를 연달아 살해했다.

​

​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김씨는 사귀던 사이인 A씨와의 관계가 최근 소원해지자 환심을 사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

​

김씨는 A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씨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마저 부엌에 있던 크린랩으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

​

2.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김씨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뒤 전북 고창지역의 야산 밑에 차를 세워놓고 은신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이정도면 순수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수도 있다. 명심하라 살인범들은 판사 머리위에 논다는 사실을)

​

​

경찰은 B양이 결석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 가족이 살해당해 방치된 현장을 발견, 수사에 나섰다.

​

​

​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보자는 몇 년을 망설이다 이제야 ‘꽃바구니를 든 살인범’에 대한 의혹을 고백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

당시 그의 범행은 첫 살인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또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는

바로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작은 범죄를 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김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

​

​

김 씨는 2006년 3월 한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범행 이후 자신이 누군지 알리는 메모를 현장에 남기는가 하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하는 등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

https://coupa.ng/cbHEJ1

3. 제주도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했던 제보자는 그의 이런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고 했다.

​​

제보자가 품었던 의혹은 김 씨가 성범죄를 벌이기 한 달여 전인 2006년 2월에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며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205호 원룸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담배꽁초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된 것!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

4. 개인적으로 이 강현욱 제주대 교수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 토박이 경찰 수사관서가 요구하는 정치적 부검을 하는듯한 늬앙스를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토작 주민의 연대의식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 자치경찰체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

​

​

생업을 접고, 살인범 김씨(1980)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비호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하고, 검사들을 고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그것이알고 싶다 취재와 인터뷰에 손사래를 쳤다. 경찰관들은 1계급 특진을 하다보니 취재 협조에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https://link.coupang.com/a/jw3h7

5. 살인범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감식에선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흘 뒤 진행된 현장 감식에서 김 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았다.

​

​

​

경찰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담배꽁초를 현장에 가져다 두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 당시 경찰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담배꽁초의 증거력을 문제 삼으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년가까이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한다.)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6년도에 발생하고 송치한 사건에 사건번호가 2007년도로 사건번호가 붙여진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담당 검사는 나름대로 변명을 했다.

​- 그알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자꾸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곁다리이고 그다지 중요한 점은 아니다.

​

​해당 경력자들 법조인들이 설시하는 것처럼, 사건이 복잡하고 귀챦고, 인사철이 되고, 승진심사 기간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대충 뭍어버리는것은 검사들의 출세지향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2006년도에 이 사건을 접수한 검사는 유학 쳐 간다고 아예 사건을 쳐다도 안봤을 가능성이 높다.

https://coupa.ng/cbBdYa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어짜피 조만간 유학을 떠나는 검사 신분인데, 뭐하러 난이도 있는 수사에 신경을 쓰겠는가.

​

​

​

# 담당 검사는 사건번호가 이렇게 부여된 이유는 시한부기소중지라는 제도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오우 ~ 말만들어내기 어려웠을텐데 나름대로 고안해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6. 나라도 사건 그냥 쳐박아 놓고 유학 떠날 일정만 기다리겠다. 실제로 해당 사건 송치 받은 검사는 유학 떠나고 다른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검사는 승진 심사 기간이라 또 대충 처리해 버린 것이다.

​물론 자신은 담배 꽁초 검증 기간 때문에 검사들이 거의 쓰지도 않는 기소중지제도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검사들이 이런 제도를 쓰는 경우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거의 없다고 일갈 했다.

​

그냥 속편하게 승진 심사철에 골치 아픈 사건, 사건화 만들어서 사건에 매달리거나, 법정에 왔다 갔다해야하는 불상사를 안만들겠다는 속편한 공무원 복지부동, 제주도만의 특별한 검사의 휴양지로 인식한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https://coupa.ng/cbZgsH

​

8. 2006년 2월 18일 오전 0시38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주택 2층 원룸에서 발생한 이모씨(37·여) ‘살인·방화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타액에 대한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으로 이미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혈액 유전자와 일치했다

​​

2월 11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대학 여자기숙사 강도사건을 저지르면서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거요”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 2매를 작성, 신분을 노출시키고 도주한 뒤 이틀 만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해 강도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https://coupa.ng/cbZgBl

한편 김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왜 답변을 강요하느냐”, “나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 분석결과가 일치하고 또 원룸 살인·방화 사건 당시에도 김씨가 원룸 인근 PC방에 있었던 것 등으로 미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9. 2007년 2월 제주시 노형동 원룸 방화살인 용의자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2006년 2월1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 침입, 이모씨(37·여)를 성폭행 하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숨지게 한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2006년 4월17일 경찰에 구속됐다.

​​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은 1년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살인 동기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이 때문에 용의자로 몰린 김씨와 가족 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의 수사력 부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개 됐다.

​

김씨는 “당시 경찰들의 일방적인 사건 브리핑으로 저는 살인범이 됐다”며 “경찰에 범인이 아니라고 수십차례에 걸쳐 밝혔음에도 불구,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저는 물론 제 가족까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특히 경찰은 1년이 지난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https://coupa.ng/cbtTd3

10. 이 사건 재수사 들어 갈까.

누군가가 재고발을 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것 같다.

당시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

​

특히, 담배꽁초의 경우 뒤늦게 발견된 점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고, 경찰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

검사 인사철과 맞물리고, 유학을 떠나는 검사까지 있어서 제대로 사건이 들여다 보아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화재 발생시 전소와 완소의 구분을 못하는 검사의 소방적 지식도 대두된 측면이 있다.

​​

당시 경찰들은 특진을 했으나, 사건은 무혐으로 귀결되었다.

다시 강등을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문제는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라는 점이다.

죽은 여자만 비극적인 상황이고 유가족만 비참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

증거물까지 명확히 있는 마당에 재기소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당시에 검사는 과도하게 자신이 판사노릇을 할려는 측면이 있었다.

https://coupa.ng/cbw12Q

기소를 했다면 법정에서 김씨(1981)가 증거조작이라고 당연히 항변했을 것이고, 판사가 증거조작 가능성을 염두해 무죄를 선고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당시 검사들이 차단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알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불이 붙어도 위쪽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 바닥쪽은 세이프존이 존재해 담배꽁초는 멀쩡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수감동료의 직접적인 증언은 직접증거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알 팀에서 고소,고발을 단행해도 될 것같은데.

내가 해 볼까?

끝.

#노형동원룸방화 #원룸방화살인사건 #꽃바구니를든살인범 #제주노형동원룸방화사건 #꽃을든살인범

DL이앤씨는 6조3000억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조감도)'을 수주(2023.5.29)

​

성남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업무 시설(임대주택 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위치어디냐> (판교역 아래쪽)

​

https://link.coupang.com/a/ZMNKX

총 사업 부지는 20만6350㎡ 규모다. 강남 코엑스의 1.4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마곡 마이스의 2.5배,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이스 사업의 7배 규모다. 총 사업비는 6조3000억원 규모다. 2025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완공 목표다.

향후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의 첨단산업 인프라를 잇는 허브로 거듭날 전망이다. 백현 마이스의 업무시설은 단순한 오피스가 아닌 미래 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준공 시점인 2030의 미래 기술을 활용해 입주 기업 간 공유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로봇의 이동과 출입이 원활한 로봇친화형 공간으로 조성되며 건물 내부 공간을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가변형 오피스가 들어선다.

​

업무시설과 컨벤션, 호텔 등 단지 내부와 분당 수내역, 백현 카페거리, 잡월드 등 단지 외부를 연결하는 6개 링크 및 10개의 브릿지를 통해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주. 지하철 역사와 연결하는게 중요)

​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UAM) 포트 등 미래 이동 수단 인프라도 구축된다.

​

https://link.coupang.com/a/ZMQeK

​

퀄컴, LG유플러스, 네이버 클라우드, 지멘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성남시 8대 전략산업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52개 기업이 입점 예정이다.

아울러 백현 마이스에는 드론 레이싱장, 디지털아트전시, 버츄얼스파와 같은 기술 융합 엔터시설이 들어선다.

https://link.coupang.com/a/ZMQlv

K-컨텐츠 대표 회사인 SM타운플래너와 YN컬쳐앤스페이스의 플래그쉽스토어와 아티스트 브랜드샵 등을 유치하고, 홀로그램콘서트 등 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마이스의 한계를 분석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 마이스, 산업의 육성이라는 마이스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미래형 마이스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