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죽암사살인사건:사형수명단(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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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서 사형수 사망사실을 보도 했다. 유가족에게는 구정 설선물인가? 사망사실을 어떻게 입수했대.?
워낙 보안정보이기때문에 대외적으로 해당 학계에서도 사형수가 몇명 실제 복역중인지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때도 말 안한다.
유튜브에 무슨 프로파일러 어쩌구 하는 사람들도, (전직)프로파일러라 그런지 사형수 몇명 복역중인지 정확히 말을 못하더라. 그만큼 폐쇄적 정보다.
아마도 기자가 지인이 법무부 교정청에 근무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최신정보라지만, 사망한지 무려 1년이 넘어서야 감옥밖으로 알려진 셈이다. 참, 우리나라 이런거 쉬쉬한다니까.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하고 나서, 구치소있던 사형수들 만세 3창 불렀다는 후문이다.
#죽암사살인사건
(1)대한민국 생존 사형수는 55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60명에서 무려 5명이 줄었다. 보도에서 5명은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병사노환은 7명이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에 준하게 "전혀"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법원내에서는 암묵적으로 사형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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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가 문명국의 상징적인 액션이라 극도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3명살인해서는 택도 없다. 3명살인은 무기형으로 고착화되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게 최근 한국사법부의 트렌드다.
복수하고 싶고 미치겠는가. 딱 3명만 살해해도 목숨이 한국에서는 보전되는 시스템이다. 피살자의 유족이 원통해서 사망하면 그 피살자는 더늘어나는 케이코리아다.
사찰에서 살인본능 발현으로 승려 2명을 추가살해한것이다. 살인범은 전염병이자 정신병인게 분명하다. 한명 죽이면 탄력받아 연쇄살인은 쉬운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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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형수명단(2022) 명단에서 임명기삭제해라
<사건개요&사형제도>
2021년에 ‘죽암사 살인사건’의 범인인 60대 사형수가 암에 걸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사나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남은 55명의 사형수도 자연사할 가능성이 커 사형제 존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형수 임모(사망 당시 67세)씨가 2021년 1월 29일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2019년 7월 사형수 이모씨가 옥중 사망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임씨는 1995년 10월 새벽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자신과 헤어진 연인으로 착각해 살해했고 이후 충남 공주(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죽암사에 숨어 지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60대 여성 불교 신자 두 명을 추가 살해했다. (주. 그러니까 총 3명을 살인한것이다.)
2003년에는 주변 재소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에서 아줌마를 죽였다.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다”라고 말한 게 빌미가 돼 1986~199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주. 씨발 병이다 병 )
임씨는 1996년 사형이 확정됐지만 병사하기 전까지 25년간 집행을 피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세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태현씨에 대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 김태현은 총 3명을 살인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3명정도 죽여가지고는 사형선고를 하지 않는다. )
법원에서 사형 선고 자체도 이뤄지지 않고 정부 역시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으면서 옥중에서 사망하는 사형수는 계속 늘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사망한 임씨까지 포함해 병사한 사형수는 7명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형수는 5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형수도 수감 중에 질병이 발생하면 다른 재소자와 똑같이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5년쯤 됐기 때문에 고령인 사형수 중에 자연사하는 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형제 폐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치적 논란이 큰 이슈인 탓에 이번 대선에서도 사형제 존속 문제는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선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주장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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