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호선 광흥창역 인근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 681실 중 공공임대 물량 120실을 기숙사 물량으로 활용했다. 여기역 주변 투자자는 조심해야한다.
‘마포공공기숙사’는 광흥창역(6호선)과 서강대역(경의중앙선) 인근에 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조성됐다.(지하5층~지상16층 규모의 창전동 역세권청년주택 총 681실 중 공공임대 물량 120실 활용) 청년 전용 거주공간인 만큼 개인 사생활을 보장하고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갖춰 ‘청년 맞춤형 주거 플랫폼’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구조는 2명이 한 개의 실(방 2개)을 함께 사용하는 셰어형이다. ‘1인 1방’의 개별 공간이 갖춰져 있어 개인 사생활이 보장된다. 실내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옷장 등이 빌트인으로 기본 제공된다.
건물 내부엔 입주 학생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취미활동이나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카페, 체력단련실, 공동세탁실, 게스트하우스 같은 다양한 공동이용시설도 갖추고 있다.
2. 선례: 마포공공기숙사
속초시, 창녕군 등 시와 협약을 체결한 9개 지자체 출신 대학생 총 120명이 2021년 3월 7일 `마포공공기숙사`에 입주한 바 있다.
지자체가 임대보증금과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입주 학생은 월 약 10만원의 관리비만 부담하게 된다. 마포공공기숙사는 방 2개짜리 1개 실을 2명이 나눠 사용하는 셰어형 구조다.
기숙사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의 주거난으로 힘들어하는 타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3.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거사업이다.
서울시가 청년주택의 일부를 공공기숙사로 제공하고 참여 지자체는 기숙사 운영비(연 100만원/실)와 임대보증금(3,324만원/실)을 부담해 대학생들의 주거비를 경감하는 방식이다.
시는 가용택지 부족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건설형 기숙사 공급이 정체된 가운데 대중교통 중심인 역세권에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1.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임에도 아동을 살해한 주범인 외할머니가 부인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로 외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고, 45살에 임신해서 출산하고 48살에 검거된 그야말로 초특급 젊은 할머니다.
보통 범인들은 현장에 흘려진 핏자국 혈액형이 자기것이라고 국과수 검사결과 나왔어요~ 하면 벌벌떨면서 자백하는 판국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사생결단하고 부정한다.
자칫 인정했다가는 자신이 외도하고 바람피웠다는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질까봐 그럴수도 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이쯤되면 석씨와 같이 바람난 남자가 내가 그 아이의 친부다라고..짠...등장하면 되지만, 그럴 정신나간 친부는 없을 것이다.
이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임신한것인지, 연애어플 채팅으로 만난 남자랑 외도한것인지 그 외도상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둘째딸은 염색을 안했는데, 외할머니는 진하게 염색을 했다는 뜻이다.
염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격이 발랄하다는 뜻이다. 개성이 있다. 아직 웹툰보는 젊은 할머니라는 뜻이다. 일각의 조선족설,남편이 조선족설은 동네소문인듯한데 공증되지않았다.
2.
외할머니가 염색을 했다. 신세대 외할머니다. 염색하는 할머니는 드물다. 꼬부랑 할머니를 상상하면 안된다. 보통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사망한 3세여아는 이름이 보람이라고 한다. 이 보람이는 이 외할머니 석씨, 성씨가 석씨라고 한다. 그녀의 딸이라고 국과수가 확증했다.
이 할머니 석씨의 딸을 윗층에서 키운 22세녀는 석씨의 둘째딸이라고 한다.
외할머니 석씨한테는 딸이 두명이 있는데,
사망한 구미3세여아는 둘째딸이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왜 외할머니가 6개월이 넘어서야 신고를 한것일까...
그렇다.
3세여아 시신의 부패냄새가 스멀스멀 빌라 중앙통로에 풍겨나왔기 때문일것이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반면, 외할머니 석씨에게 딸 두명이 있는데, 구속된 둘째딸 말고, 이 사건과 무관한 첫째딸은 석씨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딸은 디엔에이 검사결과가 99.99999999% 일치해도 0.000000001% 불일치 확율 사례가 드디어 나온게 아니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할머니 석씨는 계속 자기는 애낳은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국과수에서는 모처럼 쫄아서 4번에 걸쳐 사망한 여아의 서로다른 부위를 체취하여 검사를 반복했고, 4번 모두다 석씨 외할머니의 친딸이라고 하였다.
우리 엄마가 디엔에이 조사 불일치율 0/00000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큰딸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석씨가 국과수의 과학수사결과의 정확도라든가, dna검사등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가장 설득이 안되는 부분은, 엄마, 아빠는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랑 안닮았다고 의심하게 되고, 신생아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못알아 보고 계속 키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모라면 다 알아보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틀렷다.
부모라도 신생아, 1살~3살 아이가 자기랑 닮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신생아, 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생겻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마당에 의심을 하는게 비정상적이다 .
즉, 부모라도 신생아, 유아가 자기자녀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본다?? 뻥이다. 못알아본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뭘까. 그렇다.
3. 2021년 3월 22일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다.
○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미3세여아 보람이의 시신은 실제 신고하기 전날 석씨가 윗층에 올라가 발견했다고 한다. 즉, 신고당일에 발견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 바로 신고를 하면되는데, 이불을 덮어 놓았다고 한다.
○ 그 이유는 이사간 둘째딸의 죄를 자신이 덮어쓸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 신고 퍼포먼스는 외할머니석씨 남편도 동참했다.
○ 22세딸은 보람이를 낳은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살림 꾸밀려고 이사를 갔는데, 보람이를 남겨두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
○ 현재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사로 추정되며, 그 이전에 울거나 소음이 발생해야 하는데, 아래층 주민은 전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동네 방법대원도 순찰을 자주 돌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굶겨 죽은것 보다, 이미 사망한 상태를 상당기간 같이 살다, 그냥 시신을 두고 이사간 것으로 추정된다.
○ 아사였다면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할머니가 신세대 외할머니다.
○ 얘버리고 이사간 22세딸은 18세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한다.
○ 이 문제의 딸은 가출과 임신을 반복하고, 낙태수술도 반복해서 외할머니 석씨는 가장 속을 썩였기 때문에 보람이 임신할때도 낙태를 종용했다고 한다.
○ 이를 볼때, 보람이는 언제든지 살인 대상물에 놓여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보람이 아빠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보람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장모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한다. 한 5개월을 했다고 한다. 이때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외할머니 석씨는 보람이의 출산전후를 기점으로 2개월동안 직장에 휴직을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외할머니는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보통이면 딸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왔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보람이를 적극적으로 돌봐 주었다고 한다.
보람이 태어나기 한달반전 사진을 남편이 제시했다.
남편은 외할머니인 석씨의 임신사실을 믿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 일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가출 잦았던 둘째딸의 임신과 출산을 막고, 낙태를 종용하던 외할머니 석씨가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자신도 자녀를 출산했기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일종의 모성애 재발현 말이다.
○ 결국은 외할머니 석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5개월안에 외할머니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고, 바꿔치기한 보람이는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어린 둘째딸이 가출과 임신,낙태등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괴롭힌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저질럿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다만 외할머니 석씨가 감옥에서 남편에게 보내온 옥중서신에 따르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 남편 또한, 딸의 출산시기와 즈음하여 부인석씨의 몸매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서 외할머니석씨의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 다만 경찰 수사결과 출산한 병원에서 신생아의 손에 차게끔 되어 있는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해당 병원에 외할머니가 같이 입원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주. 그러나 모를일이다.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원할수도 있으니 말이다. 3년이나 흐른 사건이라 알수도 없다. )
같은 날에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할머니 석씨집에서 5개월여 산후조리를 한 기간동안 석씨는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다. 5개월은 긴 기간이다.
○ 22세녀 엄마는 결혼을 하고서도 바람을 피웟다고 한다.
○ 22세녀 남편은 옷장속에서 임신테스트기등을 발견하고, 22세녀의 불륜행각들을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한다. 대신 보람이는 22세녀가 키우게 했다고 한다.
○ 결국, 외할머니 석씨는 자기 22세딸 남편이랑 이혼해서 손녀인 보람이를 키워주다가 자신도 외도를 하여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외할머니 석씨와 자기둘째딸 22세녀의 공모여부다. 공모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남자를 만나 "또 임신한" 22세딸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때문에 (주. 이미 전남편 김씨와는 이혼을 했다) 보람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 그래서 모녀는 공모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45세때 출산한 외할머니 석씨도 낙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했는데 처리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의 딸 22세녀와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윗집 빌라로 이사오게 했다. 물론 처음에는 살해의도로 이사를 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두명의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공모했다고 할수 있다. 외할머니 석씨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새롭게 재혼해서 또다른 남자의 아이을 임신한 22세녀딸은, 더이상 보람이가 존재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석씨와 22세딸은 심도있는 시나리오를 짯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윗집이쟎아.
○ 22세딸에게는 "이사시나리오"로 자신의 딸을 아사하여 살해하게 하고, (아사든, 질식사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방법은 매우 쉽다.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비닐봉지로 질식사 시키고 상당기간 방치하는 전략으로 사인을 밝힐수 없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미이라 형태로 발견된 구미3세여아도 6개월이나 방치한 후에야 신고했다.
○ 그렇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시신을 6개월이상 방치하면 사인을 밝힐수 없다고 답변되어 있으니, 외할머니 석씨는 최대한 늦게 신고한 것이다. 이미 사망사실을 수개월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 신고일 디데이는 "이쯤되면 신고해도 사인을 밝힐수 없을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 외할머니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검색기록을 수사하는것이 진상을 밝히는데 쉬운 접근법일 것이다.
○ 22세딸이 낳은 보람이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자신이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 살인죄로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 보다, 타인(=22세딸의 자녀 보람이)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물론 보람이의 시신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살인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 우리 사법체계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외할머니 석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전혀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 자녀를 바꾸었다...는 바꿔치기가 아동학대냐..그것도 아니다. 결국, 아이바꿔치기한 행위는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결국 이 사건은 22세딸과 엄마 석씨가 서로 입을 맞춘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석씨가 22세딸을 철저히 속인것인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 이사를 가며 남겨두었다는 것은 "살해의 고의"인데, 철부지 22살짜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대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아래집 엄마한테 나 안데리고 간다. 엄마애쟎아...하고 말이라도 하고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지만, 자기 엄마 집이 아랫집이다. 이미 엄마 자식인지 알고 있는 22세 딸은 이사를 가면서 이제 엄마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지..하고 가버린 것이다.
○ 결론
6개월전에 딸이 이사가고 자신에게 맡기고 떠난 첫날 밤. 윗층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외할머니 석씨는 결국 이사당일 밤에 구미3세여아를 목졸라 살해하고 6개월동안 시신을 방치하여 사인을 밝힐수 없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18세에 딸을 낳은 자녀처럼, 머리를 염색한 외할머니처럼, 어떻게 이사건을 처리해야할지 외할머니석씨도 우왕좌왕한 치기어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딸은 부모를 닮고 부모는 딸을 닮는다.
일관적으로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여 대한민국 과학수사 역사상 0.000001%의 DNA불일치가 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석씨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 사법시스템상 처벌할 수 없다.
오직 22세딸만 처벌할 수 있다. 유기치사죄 정도다.
그러나 22세딸도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만 죽을 수 없다....하면서 진실을 말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물론 페미니즘적 성향이 강한 우리 재판부는 현재 임신중인 22세딸을 불쌍히 여겨, 구미3세여아의 사망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할머니 석씨의 딸이든 본인의 딸이 아니든,
"키우던 딸"을 방치하여 사망한 것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착오의 문제도 아닌것이다.
모녀가 "착오의 법리"까지 고단수로 고려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권총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위해 원수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원수는 맞지 않고,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화성연쇄살인범이춘재가 총알을 맞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이 누구이던지, "사람이 죽은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22세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신청한 ①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②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 사업 위치 : ①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원 78.5만㎡,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송촌동 일원 56만㎡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16), 남원주역세권개발(’16), 울주 에너지융합일반산단(‘16),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함평 축산특화단지(‘20),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성장촉진지역에 해당), 규제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등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하여 그린뉴딜(Green NewDeal)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소양강댐의 최대수심은 약100m로서 5∼7℃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하천수, 댐 호소수 등의 냉방활용에 최적조건을 갖춘 수열원을 열펌프로 회수해 냉·난방에 이용하는 것 ** 데이터센터는 높은 열을 발생하는 서버 등의 장비와 이의 냉각을 위한 냉방장치가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서, 특히 냉방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이 높아 전기먹는 하마라 불리우며, 원수 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치는 국내 최초로서 국외에서는 구글데이터 센터 등이 해수를 냉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수자원의 생산, 공급 및 하·폐수의 처리, 재이용 등 물 순환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로서 전세계의 물산업은 매년 4%이상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국내에서는 ‘대구 물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물에너지산업 집적단지로 특화 조성)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5→12℃)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약 70억원/년)이 기대된다. * 데이터센터 6개소(대형3, 중형3) 운영시 약 57천tCO2eq/년의 CO2 감소효과 기대되며 비용으로 환산시 연간 11억 7천만원에 해당(탄소배출권 20,500원/CO2톤, ‘17년 시세)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하여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913시장 도시재생사업구역 노후불량지구(30년 이상 공실건축물)를 포함하는 올드앤뉴스퀘어지구(광주송정역과 입체보행연결) 개발을 통해 도심재생 활성화 ** 평동일반산업단지(6,126천㎡), 빛그린국가산업단지(4,071천㎡)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워낙 공급량이 많아서, 해당 오피스텔단지에 수요가 즉각즉각 채워지지 않으면, 세입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 질수있다. 지티엑스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완공되었을때, 수년간은 공실우려도 있다.
이편한세상 메인홈페이지에는 아예 이편한세상시티부평역은 분양현황에도 없다.
별도의 일회성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GTX-B노선 부평역(예정)의 경우 노선뿐만 아니라 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복합환승센터도 주목할만 하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부평역을 비롯한 10개 역사를 선정했다.
복합환승센터는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시설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한 곳에 연계돼 있는데다 백화점 등 쇼핑·문화 시설도 함께 누릴 수 있어 지역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가운데 대림건설과 대림코퍼레이션은 부평역 인근에서 'e편한세상 시티 부평역'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3개동으로 조성되며 오피스텔 전용 23~41㎡ 1208실과 오피스 지상 2~3층 오피스 156실,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18실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1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GTX-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근의 롯데마트, 부평역 지하상가 쇼핑몰, 2001아울렛, 모다백화점 등 쇼핑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접한 한국지엠부평공장,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갖췄다.
오피스텔은 각 실에 세탁기와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소형 평형인 전용 23㎡에도 인출식 빨래건조대를 포함한 붙박이장 등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편리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절감효과를 위한 최첨단 IoT와 태양광시스템을 적용했으며, 단지 내 건강한 여가생활이 가능한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된다.
오피스의 경우 섹션 오피스 전용 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공으로 업무 공간 활용을 높였다.
아울러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분양전시관은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120-6(7호선 춘의역 7번 출구 앞)에 있다.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21년 3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난방지의 목적을 가진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4대강사업이 홍수 방지와 가뭄 대비의 성격을 갖는다는 억지 논리로 이를 재난방지 사업으로 둔갑시켜 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말이 안되는 억지 논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 예타 면제의 예외 조항이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며 “얼마 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구체적 근거에서 그 사업에 예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야당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이 사업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형사업이라면 순리에 맞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가며 추진하는 것이 정도인데 뭐가 그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렇도록 성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요즈음처럼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층 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예타면제는 예리한 날을 가진 칼과 같다”면서 “이런 위험한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글을 맺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2019년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24조1000억원, 총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 “악명 높은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1. 여자가 아름다우면 괴롭다.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며, 결혼나이가 엄청 빠르다. 미인이 결혼늦게 한경우를 본적이 없다. 인간계도 밀림의 세계다.
2. 유정숙 아줌마는 이제 2021년기준 52세가 되어 있다.
3. 주진우는 2016년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2038년에 출소하고, 3분의2가 경과하는 203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4. 형사범죄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성경책처럼 취급하여 소중히 다루고 개정법을 민감히 공부하여야 한다.
5. 유정숙은 공범이 아니므로, 19년동안 타국에서 개고생할 필요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정숙이 처벌받은 범죄는 밀항단속범등으로 그냥 잡범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유정숙은 초범이므로 보통의 경우 집행유예는 커녕,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나, 주진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2년형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결국, 주진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신도 죄가 있다고 착각을 한것으로 보인다.
6. 언제든지 주진우를 버리고 중국에서 귀국해도 유정숙은 큰 문제가 없을 뻔 했다.
7. 유정숙이 수감중인 주진우를 면회하러 가는지 알 수 없다.
8. 여자가 바람나면 혼내지 말고 그냥 보내주는게 인생 순리다.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사건 당시 만 22세)가 유부녀였던 유정숙(당시 만 28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 유 씨의 남편을(당시 만 34세) 목졸라 살해후 시신을 하수구에 불태워살해한 사건으로
(캔디주:문제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살인은 1996년에 있었다. 2016년 귀국시 인터넷으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단순히 "개정전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제사건이었으나, 중국에 도피중이던 주진우,유영숙이 사건발생 15년후 살인사건공소시효가 지난줄 알고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검거된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범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해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당하게 귀국하다 검거되었다.
양궁선수 주진우와 유부녀 유정숙은 공개수배되어 신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구 중구청 소속 양궁선수 주진우는 달서구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합숙소에서 지내다 외로움을 느끼던 합숙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살 연상의 주인 유정숙을 알게 되었다.
유부녀 유정숙은 동네에서 미인으로도 유명했고 주 씨가 그 슈퍼를 자주 드나들며 처음엔 손님과 주인 사이로 알고 지냈다가 끝내 눈이 맞아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유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이사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주진우와 유정숙은 헤어지지 않았다.
유정숙이 남편으로 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주진우는 유정숙의 남편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담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
참고로 주진우는 22살이고 유정숙 남편은 34살로 나이차가 12살이나 차이난다.
1996년 12월 8일밤, 주진우는 '나는 유 씨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며, 우리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당신이 유 씨와 이혼해달라‘ 고 요구했다.
유 씨의 남편이 요구를 거부하자 그에 격분한 주 씨는 포장마차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유 씨 남편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그만 유 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살인을 저지른 주 씨는 트럭에다가 유 씨 남편의 시신을 실은 뒤에 대구 달성군 옥포면(현 옥포읍)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의 배수로에다 유씨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다.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배수로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유 씨 남편의 시신은 그 배수로 안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주진우는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나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했다.
누나는 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싶어서 용돈과 자신의 명의로된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통장을 건네주고나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남도경 창원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유정숙의 남편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혹시 돈 문제에 얽혀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출신고를 하고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되었다.
1. 셋이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했다.
2. 그 이전부터 주씨와 유씨와의 내연관계로 유 씨와 유 씨 남편 간의 가정불화가 있었다.
3.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 씨 남편과 주 씨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변 인물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추정이 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나아가 핵심 물증인 유 씨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주모자인 주 씨와 유 씨는 가족과 일절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1997년 6월에 비가 오면서 문제의 배수로에 있는 유 씨 남편의 유해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때마침 배수로 옆에 있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유해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정숙남편의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 유정숙과 주진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 짓고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주 씨와 유 씨를 1997년 8월 5일 자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공개 수배하였다.
가족들을 통해 이 둘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가족들과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데다가 어디서 사는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2011년 12월 8일 자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2015년 연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진우와 유정숙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것이다.
밀항해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에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나, 19년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에 의해 살인죄, 사체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긴급체포되었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개정형사소송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범인 주진우는 체포되었을 당시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들에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었다고 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에 주진우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잘못된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후 뒤늦게 자신의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공소시효완성이 가능하다는 조언에 따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2014년에 밀항하면 공소시효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한 상황을 현장검증했다. 주진우는 운동선수였기때문에 남편을 제압할수 있었다.
이를 입증해야 했던 경찰로서는 탐문 수사 결과 그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로 국내에서의 행적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유진우의 경우 1997년 이후로 장기 실종 상태가 되어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1997년 이후 이들의 생활반응이 전무함을, 즉 국내에서 금융 거래를 한 흔적이나 각종 세금을 납부한 기록,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로 계산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범행전말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자 마침내 그 두 남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자백에 따르면
주 씨가 대구에서 유 씨 남편을 살해한 이후 유 씨와 함께 경주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등지를 돌며 은신했다고 한다.
이후 1998년 4월에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일본에서 4년의 시간 동안 도박사 일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한 후에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불안감에 2002년 6월에 국적 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리하여 10년 정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중국에서 모았던 재산들을 한국에 몰래 반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쓸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약 3년 정도 귀국 시기를 지체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모하게도 강제 출국이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고 자수해 강제 출국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중국 공안들은 이들을 2개월 동안 구류하며 밀항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016년 1월, 주 씨와 유 씨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미 중국 공안에서 온 연락을 통해 밀항자의 신원과 또 재조사 결과 이들이 19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고속도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한국 경찰들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를 기다려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범인 주진우와 유정숙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 징역 22년, 2년씩을 선고받았다.
특히 유정숙은 본 살인죄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밀항단속법으로 사후적범죄인 밀항단속법등으로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19년동안 그냥 개고생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범행 뒤 외국으로 도주하면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범행인 유정숙의 남편 살해는 주진우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기에 유정숙에게는 밀항단속법 위반 관련 형량만을 선고했다. 즉,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범인도피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도 대중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사실 주진우는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용케 시체를 유기해서 시간을 벌고 일본, 중국으로 밀항하는 등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며 유유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생활해왔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추방 형식으로 돌아가자는 계획은 어지간한 범죄자는 생각지도 못할 대담한 발상임은 분명하다.
심지어 중국에서 변호사와 살인죄공소시효관련하여 법률자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가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무지로 잘못 알려준 바람에, 다분히 공소시효 15년에 집착하고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제외하고, 범죄후 형사기소를 면할 목적으로 해외출국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담했던 변호사는 한국의 이러한 공소시효정지제도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완성을 믿고 너무 자만한 나머지 편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려 잔꾀를 쓰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추방 형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꽤 리스크가 크기에 공소시효에 대해 인터넷으로만 잠깐 시간 내어 꼼꼼하게 검색해봤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으면 중국에서 살법할 만도 한데, 기어코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노력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도피과정중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집나가면 고생이다라는 속담이 재확인된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판사새끼야 나는 니가 납득이 안된다. 빼앗은 명품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게 이 사건의 핵심이냐 미친판사새끼야.
나아가 위치추적부착도 명하지 않았다.
우발살인으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주장을 참고하건데 계획살인으로도 보지않은 것 같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다.
나아가 2명살인에도 사형선고를 하지않는 뜻깊은 선례를 또 남겼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형법은 2명살인까지는 절대 사형선고 하지않도록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한듯하다.
살인 예비자들은 참고하기를 바란다.
사형예상한 범인은 당연히 항소안했고, 검찰측만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안하다 마지막날 피고인도 항소했다고 한다. 당연히 형량이 과중하다는 이유였을 것이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여름이라 부패한 죽은 딸의 시신이 장기간 방치되어 썩어 구더기득실대고 분해되는 시신을 비닐에 직접 옮겨담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입장바꿔 집캔디라면 법정에서 살해하는 방법을 연구했을것이다. 칼을 반입하는 방법을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연구해보아야할것이다. 두꺼운 성경책 가운데를 파내고 잭나이프칼을 숨겨 반입하는것을 고민해보시라.
영화가 실제보다 덜 잔혹하다는것은 이를 지칭한것이다.
검찰은 사형구형,1심은 무기형
1. 일단 결심공판 구형이 있었다(2021.1.6)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하나 사법부의 태도로 보아서는 사형선고는 불가능하다.
범행의 동기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보니, 정신질환적 범죄로 몰아가기에 적합한 사건이 되버렸다.
술먹다가 다투었다고 바로 살해하고, "신고할까봐" 언니를 살해하는 매우 '심각하지 않은 이유'로 살해한 케이스이기때문이다.
법원도 판결하기 애매한 사안이 되버렸다. 돈때문에 죽이는 파렴치범...따위로 판결문 쓰기에도 쑥스러운 사건이란 뜻이다.
2. 한국의 사법부는 2명정도 살해해서는 사형선고를 하지 않으며, 이사건은 특이하게도 해당 피해자동생과 김종식이 정신병원에서 환자로 만난 사이라는 점에서 김종식의 심신미약이 "전형적으로 먹혀들수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피해자측에 불리하다.
3. 범행당시에 큰언니를 위협해 카드비밀번호를 알아낸 직후살해하거나, 식당에 침입해 도피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던가, 강취한카드로 현금을 인출시도하는 것등은 살인이라는 최종결과에 있어서는 그냥 양념같은 것이라, 판사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4. 현행 사법체계는 명확하게 정신과 치료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감경을 하고, 경하게 처벌한다.
해당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 무기형선고를 선고하게 된다.
5. 충남당진자매살인사건 개요
부산 출신으로 수년 전 당진에 온 언니는 식당가게를 운영했다. 서글서글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꽤 많은 단골들이 이곳을 찾았다. 당진이 고향은 아니지만 산악회 활동 등을 하며 지역에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1년 전 동생이 당진에 오게 되면서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았다. 그는 종종 언니의 가게에서 일을 도왔다.
몇 달 전 여동생은 경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김종식을 만났다. 당시 김종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 있었다. (주. 법원이 이 치료내역을 절대 거부하지 못하고 감경을 할것이다. )
여동생이 당진으로 오면서 남자친구 김종식도 함께 당진에 왔다. 처음에 김종식은 한 마트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함께 일했던 주변인들에 따르면 김종식은 소극적이고 말이 별로 없던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자주 다툰다는 것을 주변인들도 알고 있었다. 김종식은 사건발생즈음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그만 뒀다. (주. 평소에도 술을 달고 사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신과 치료가 알코올 중독치료인지 의심스럽다. )
거의 매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소식을 전했던 언니는 갑자기 사건발생일인 2020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올린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아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갑자기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와 김종식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가게를 며칠 쉬어야 한다. 올라 올 때 연락하겠다"고 문자를 보낸 때가 26일 오전 6시 30분경이었다. (주. 이문자는 살인범 김종식이 큰언니행세를 하면서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범행은 그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식이 두 자매를 살해한 뒤 언니의 휴대전화로 부산에 일이 있어 가야 한다고 직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로도 두 자매의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부산에 있다"며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때문에 지인들도 두자매가 숨진 것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사이에 시신의 부패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김종식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7월 1일 동생 인것처럼 가게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어 언니인것처럼 행세하며 "동생이 연락할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라"고도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언니의 친구를 찾아갔고, 부산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한 결과, 두 자매는 부산에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살인사건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다.
해당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형선고등 신상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피해자인권보호는 전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급의 파격적인 정치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 사법절차를 일신하지 않은 이상은 신상공개부터,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살인범들의 인권에 대한 회의적 격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당청원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렸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25일, 둘째 딸은 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며 다투었습니다.
다툼 중에 제 딸의 술주정과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놈은 일부러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그리고 그놈은 제 첫째 딸마저 살해하기 위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큰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한 후, 작은 방에서 큰 애가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큰 딸이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딸을 뒤에서 덮쳐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억압하였습니다.
첫째의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 차량 등 금품을 갈취한 후 또다시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제 큰애까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 당했습니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은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놈은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제 큰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까지 침입하려하였고, 주방 이모님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큰 애의 돈으로 게임하고, 큰 애의 식당까지 털려해놓고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꾸었습니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놈은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하였고, 제 딸은 어느 연인이나 싸울 수 있는 다툼을 했을 뿐인데 살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딸들을 죽인 이 놈이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하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입니다. 매일 법원을 오가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2020년 12월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1심 재판도 안 끝난 상황이며, 신상정보공개를 요구 하고 있지만, 또다시 인권의 문제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주고,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것 입니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인권 등에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지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계속 다음으로..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번거로우시겠지만, 검색창에 위에 내용 검색 한번만 해서 기사 읽어주셨으면합니다.
무고한 자매가 정신이상자로부터 살인당했습니다... (주:지인이 가해자를 정신이상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형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내용이다. 법원에서 감경사유이기때문이다.)
하루 아침에 부모는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구요, 아이들은 엄마를...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자기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거에 어떻게 커갈까요..?
같은 인간으로써 이 마음을 한번만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
jtbc는 범인의 1주일치 블랙박스를 보도했다 음주운전을 하여 심신미약조건을 충족했다.
가해자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그냥 정신이상자입니다. (주: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죠.. 정신질환이 있는자가 행하는 범죄는 형이 감면된다고요
정신질환이 자랑입니까? 정신질환있는사람이면 감싸줘야 합니까?
정신질환자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습니까? 정신질환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살인자라고요 ..
가해자가 그랬다더군요, 자기는 정신질환자라 형이 감면될꺼라고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인식이 이미 박혀져있어 더 과감히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너무 화가나고 제 지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
또 이런일이 나에게 내 지인에게 내가족에게 일어날수있습니다..정말 무서워서 이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신상공개도 없고, 그냥 죽은사람만 억울한겁니다 ... 저의 지인이 그래도 억울함을 덜고 갈수있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형이 더욱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요 ...
검찰이 여자친구와 언니를 몰살한 ‘당진 자매살인사건’ 살해범에 사형을 구형했다.
2021년 1월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종식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혐의내용이 강도살인이다.
김종식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목 졸라 숨지게 하고,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매는 각각의 별도세대이지만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화를 입었다.
두사람의 관계는 김종식과 피해자여성이 경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귀게 됐고 1~2달 전쯤 언니가 있는 당진으로 이사 왔다.
이 둘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큰언니의 가게를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주.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종식과 피해자여성이 경상도 한병원에서 정신과 우울증 치료를 받다 사귄것으로 추정되어 법원에서 심신미약 인정확율이 매우 높다. 지인들도 해당 남성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고 있어 필수적감경사유로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종식스스로가 '내가 정신병자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 오히려 법원에 괘씸죄에 걸릴확율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김종식에게 사형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명밖에 살해하지 않았고, 정신과치료 전력이 있어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범행당시 정신질환상태,심신미약과 무관한 기록을 가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법원이 회피할수없는 감경사유다.
김종식은 이어 여자친구 언니 차(주. 벤츠승용차였다)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도주하면서 당연히 피해자의 명품가방은 절취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돈을 인출하거나, 이미 숨진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은폐시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매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건 1주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2020년 8월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년 12월 23일 피해 자매 유족(아버지)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날까지 14만명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글에서 청원인은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