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 국가철도사업인 SRT추가역사 설치를 위해, 구미동 농협하나로 성남점 (오리-동천 지하철역사 인근) 부지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SRT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고속철도로써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400km, 목포역까지는 약 356km 구간에 각각 11개 역사가 설치되어 최고시속 300km로 운행 중인 노선으로 운영자는 주식회사 에스알 입니다.

○ 우선 운행중인 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술적으로 역 신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비롯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역 신설조건이 충족되면 국토교통부에 신규 역사 설치를 요청하게 됩니다.

○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신 농협하나로 부지와 인접한 SRT노선은 지하 약 45m 깊이에 설치된 터널 구간이며 운행중인 고속철도 터널 구간에 현재까지 역을 신설한 사례는 없습니다.

○ 다음으로 2017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 SRT 노선 중 ‘수서역’에서 평택 ‘지제역’ 까지 50.3km 구간의 지반은 대부분 단층파쇄대로 지질구조가 불안정하여서 내진설계와 각종 지반보강공법이 반영된 터널 구간입니다.

○ 운행중인 고속철도 노선에 역을 신설할 경우에는 차량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시 대피 공간과 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부본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 부본선 : 본선중 주본선 이외의 선로로 열차의 도착 및 대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로

○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본선에서 분기와 접속에 따른 본선 터널 일부 구간의 철거가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본선 터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지반이 단층파쇄대이므로 균열과 붕괴 등
대형안전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참고로,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 부본선 설치를 위해서는 터널 출입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터널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없어 부본선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공사과정에서도 열차운행 안전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종료된 이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작업하기는 어려워서 공사기간도 최소 5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시공중인 GTX 성남역 시공사례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역 신설 비용을 산정한 결과 정거장 신설에 2,000억 원, 부본선 설치에 3,000억 원 등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역간 적정거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 고속철도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고 속도로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2013년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한 ‘철도역간 이격거리 적정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역간 거리가
57.1km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농협하나로 부지는 수서역까지 약 17km, 동탄역까지는 약 16km로 철도시설 공단에서 분석한 적정거리에 미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넷째, GTX노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GTX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SRT 노선을 일부 공용하여 파주, 고양, 서울, 성남, 용인, 화성시를 각각 경유하는 노선으로 총 길이 83.1km 구간에 10개 역이 신설됩니다.

○ GTX노선이 개통되면 GTX 성남역과 용인역에서 SRT 환승이 가능한 동탄역 까지는 각각 12분과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백현동 나들이 공원에 건설중이 GTX 성남역의 공정율은 44.3%입니다.

○ 다섯째, 농협하나로 부지가 있는 구미동 174번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협하나로 부지는 성남 농수산물유통센터로써 도시계획상 토지의 용도가 정해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1995년 12월 22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는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된 시설입니다.

○ 위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역 신설 타당성조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서 역 신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왜냐하면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SRT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타당성 조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시는 역 신설 청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기술적인 검토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술적인 검토 이후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남역이나 용인역은 부본선을 이미 고려해서 터널이 넓혀져 있고 오리역은 현재 폭에서 부본선이 안되니까 더넓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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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2020년 10월 평택시 종합의료시설 계획을 반영한 브레인시티 산단 계획 변경 심의 안건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도일동 일원 483만㎡에 산업단지(146만여㎡)와 주거시설(336만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https://youtu.be/NERvqpWHjDI

1.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관련 경기도의 주요 건의사업 대폭 반영

2. 평택항 발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3,326억 원 투자

3. 선석 개발 확대(64선석→73선석),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23년), 국도38호선 확장,

4. 항만배후단지 조성,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반영

평택브레인시티

1. 사업비는 2조 4천억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여 원 규모의 투자로 평택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사업들이 중부권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60개 항만에 대한 개발계획이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평택항 주요사업은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지원시설, 친수시설, 항만배후단지, 기타시설 총 7개 분야로, 총 사업비만 2조 3,326억 원(재정 1조 542억 원, 민자 1조 2,784억 원)에 달한다.

2. 주요개발계획

(1)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의 국제항 위상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춘 ‘평택항 신 국제여객터미널’을 오는 2023년 개장한다.

포승지구의 선석(船席)을 64선석에서 73선석으로 8선석(잡화4, 국제여객4)을 확대해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2) 도로개설 : 국도 38호선 확장(L=7.3㎞),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건설(660m), 철도 인입선 조성 등 평택항의 화물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도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들도 함께 포함됐다.

(3) 배후지원시설

항만배후단지(444만9,000㎡), 항만시설용 지원시설(251만3,000㎡), 친수시설(10만6,000㎡), 배수로정비, 소형선접안시설 설치 등 물류 기능은 물론, 해양·관광 항만 기능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 사업도 반영됐다.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해양수산부, 평택시, 그리고 평택·당진항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항만배후단지(2단계) 개발 미 확정으로 순연되던 ‘포승~평택 단선철도 3공구(안중~평택항)’의 경우 국회의원, 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과 적극 협조함으로써 평택항 철도 인입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의 포석이 마련되었다. 

평택항을 서해권 다기능 복합 거점항만으로 육성, 코로나19 이후 활성화 되는 물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부권 물류 대표 항만으로 만든다.

평택 브레인시티 의료클러스터 2021년 2월 사업자공모

경기 평택시는 내달부터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의료복합클러스터를 개발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의료복합클러스터는 브레인시티 산단 내 8만2천여㎡ 규모로, 대학 병원을 포함한 종합의료시설 용지 3만9천여㎡, 의료 연구개발 산업시설 용지(지식산업센터) 4만2천여㎡로 이뤄져 있다.   2021년 2월  중순 공모 절차를 시작해 5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2026년 대학 병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의료시설 용지에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학 병원을 유치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조,2조짜리도 어마어마한데, 123조에 육박하는 산업이다. 반도체 자체가 고부가 가치산업이기도 하지만 그 설비자체도 고가다.
파급효과가 상상을 넘어설 단군급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투자자들에게는 생애 끝날때까지는 이런 초대형 사업을 두번다시 볼 수 없을 수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21년 1회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2021년 1월 12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서 조건부 의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거쳐 올해 초 용인시 승인 예정
도, 11일 안성-용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협력방안 마련했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이번 산단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초 용인시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7천억 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이다.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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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000명, 지원부서 인력 3,000명 등 1만5,000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단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2021년 1원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방류수 문제로 안성-용인 간 지역갈등 및 지역민들의 피해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적절히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며 “상생의 정신이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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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착각하는게 있다.

보일러를 끄고 외출이나, 장기여행을 가든, 집안대소사로 하루이틀 집을 비우든, 보일러 가스비 아깝다고 완전히 보일러를 끄고 외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캔디도 그랫다. 그만큼 짠돌이 하는 시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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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파가 되서 안돌아가는건지, 보일러가 낙후되고 오래되서 그러는건지 알턱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다보니, 일단 보일러가 안돌아가고 물이 줄줄 새면,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목소리 높여 "추워죽겠다고" 그러면서 비싼 월세내는거 아니라고 시위하듯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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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 지금 이제 집주인 이되어 세를 주는 입장이 되다보니, 이런 혹한기가 되면 가장 먼저하는 일이 임차인들에게 겨율에 "제발 보일러를 끄시면 안됩니다. 보일러 동파되면 손해배상 묻습니다. 장기외출, 출타할 경우에는 최소한 외출기능이라도 눌러놓고 가야합니다."라고 컬러메일을 다량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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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일러 동파는 수리방법이 거의 없고, 교체를 해야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양도세에서 괜히 보일러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취급해주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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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차인이 보일러를 끄고 돌아다녀서 동파되어 보일러가 고장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보통 가스보일러 겉면에 설치일자가 가스설치기사에 의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노후도, 감가상각율을 고려하여 가격저감한후 집주인에게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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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물어줄려고 하면, 집주인은 아래표에 따라 전자계산기 눌러보고, 보증금에서 까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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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표를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보일러의 내구연한은 7년수명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이 이 공식을 산출하기위해서는 보일러의 내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7년째가 넘어가면 세주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구나 맘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집캔디의 경우도 5년차가 넘어가면서 고장율이 급격하게 늘어나 결국은 수리비용이 보일러비용에 육박하였다.

그래서 아싸리 교체를 했다.

교체시에는 설치비용이 비싸서 피똥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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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혹한기 한파때 외출설정은 보일러 동파사고 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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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비울때 외출설정은 위험하다. 보통 외출할때는

실내온도 12도 설정해 두지만, 그것도 요즘 날씨를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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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설정 ....난" 괜찮던데?............운이 좋았던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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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화장실내 창문을 열어두면 수도.변기.배관이 얼어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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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일러 외출설정은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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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보일러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거나 전원을 끄면 절대안된다. 벽에 부착된 조절버튼을 왼쪽으로 완전돌리거나, 전원버튼을 눌러 꺼버리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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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을 장기간 비워둘때,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전기 공급 차단되고, 3개월끝자락에 요즘과 같은 동파시즌을 맞이하게 되면 100%동파로 가스보일러를 버리게 된다.

  가스요금. 2개월 미납시 도시가스 공급 차단되므로 잊어먹지 않도록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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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전기.가스 공급차단은 매우 위험한 동파사고의 원인으로, 건물주가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음에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동파사고는 세입자 책임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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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는 전기에의해 가동되기때문에 전기.가스 둘중 하나만 차단돼도 동파사고 위험이 있다.

집주인과 마찰만 일어나고 답이 안나올때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려서 무료상담 하시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겨울철 중요한 수칙사항의 기본주의 기본이라 할 수있다.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경기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원과 부천, 의왕에 들어설 미래형 통합학교 개교 시점이 당초 목표였던 오는 2023년보다 늦춰진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을 공유하는 방식을 넘어 수업 등 교육과정의 설계가 학년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교형태다.

의왕 내손동에 들어설 중·고 통합학교는 시로부터 부지를 무상임대받았다

2019년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를 받지 못해 2021년 4월로 심사가 연기되었다.
미래형 학교 추진은 경기도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당초 목표대로 학교 설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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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 관리의 경우에는 지분 과반수만 넘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인이상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차는 민법265조에서 부동산의 관리행위로 간주하여 공동소유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3인의 공유면 2명이 동의해야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임대차는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자중 1인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나머지사람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공유자중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유물관리와 관련하여 협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지분은 있으나 그 특정부분을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는 손해를 받은 소수지분권자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상당의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특정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 3점유자는 다수 지분권자로부터 그 특정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없이 사용,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3. 부동산공유자가 있는 물건의 임대는 관리행위다.  공유자 전원을 임대인으로 하거나, 일방이 타방 지분에 대하여 타방을 대리하고 자기의 지분은 본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즉, 2가지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참고로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2인의 공동소유에서는 당해 임대차계약에서 공유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효력이 없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것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등기를 한 것이다. 이 부부가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중개하거나 계약을 할때, 부부중 1인은 "과반수"지분이 되지 못하므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임권한을 인감증명서로 증명하거나, 부부가 같이 계약현장에 등장해야 한다.  즉, 잔여 공유자 1인의 임대차( = 관리행위다 )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4. 매매계약은 공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물론 자기지분만의 매각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지분거래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목적"물"의 매각을 말하는 것이다. )

공유자중 1인이 혼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당연히 나머지 공유자들의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5.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이나, 합유물의 처분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유에는 지분개념이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처분행위를 결정한다. 종중, 문중재산의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다.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은 다른것이라는 점을 주의한다.  공유지분중 자신의 지분은 다른 일방의 동의가 불요하다. 

6. 공유물에 지상권, 전세권등의 용익물건을 설정하는것도 처분행위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공유지분의 지분양도를 금하는 특약을 공유자들간에 하였더라도 이는 당사자 공유자들간의 지분양도 금지특약으로서 "채권적효력"밖에 없다.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러한 특약에 반해 공유자 1인이 공유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수한 자에게 대항하기가 어렵다.  교회는 법인아닌 사단이며, 교회재산은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7. 조합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때는 합유라고 한다. 물론 공동소유의 일 형태다. 동업자간 동업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한다고 할때, 이 [동업재산]에 대한 소유형태가 합유가 되는 것이다. 

 조합체는 수인이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하였지만 단체로서의 독립성보다, 구성원의 개별적 개성이 강하게 나타는 것으로, 조직성이 강한 법인이나, 권리능력없는 사단과는 다른 개념이다. 개별성이 강하다. 

합유자 지분은 공동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있어, 그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다. 합유물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특히 합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결국, 합유자중 1인의 사망으로도 조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사망자의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된다. 

 합유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마찬가지로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는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도 없다. 

8. 구분소유적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대해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만약 공유자들이 그 공유물을 분할 하기로 하였다면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공유부분을 특정해 점유,사용하게 된다. 자신의 소유로 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게이고, 그중 1인이 특정하여 소유부분에 관한 '타공유자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한다.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 청구가 불가하다.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만을 구하면 될 것이고, 공유물분할청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최고몸값순서: 하남신도시>창릉신도시>왕숙>계양신도시

1. 사전청약일정, 본청약일정

2021년 7월부터는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시세절반가격으로 분양한다. 본 청약에 1~2년 앞서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즉, 패닉바잉이니 뭐니 공포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심적 안정성을 주어 주택 수요를 줄이기위한 전략이다.

1~2년전 사전청약이므로 본청약은 2023년에 본격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의 청약자격은 본청약 자격과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 소득요건 완화

(1)신혼부부 : 2021년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로 변경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달라졌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다.

(2)생애 최초 특별공급 :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공공주택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바뀌었다.

* 무주택자 전국민에게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면 된다

3. 공급물량배정

특별 공급되는 주택 물량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우선공급 비율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했다.

2021년부터는 비율이 70%로 줄고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수입많은 쪽에 배당을 더 많이 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누어 공급된다. 일반 공급은 100%추첨제로 진행된다.

4. 청약당첨, 가점계산기

* 50점 중후반대에서부터 로또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이버,구글에서 ‘청약가점계산기’ 로 검색해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해 볼수 있다. 미혼자는 절대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구조고, 기혼자는

정인이 같은 얘를 입양하고, 부담되는 조부모를 3년이상 부양해야한다.

(물론 주소만 옮겨놓는 센스도 굿 : 부양하는지 효도하는지 관심은 없다)

* 미혼자는 위장결혼도 불사할 수 있다. 임신진단서도 지인동원해본다.

5. 당첨의 영광,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요건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한해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다. 분양가에 따라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 의무 거주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주. 조정지역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합산할 수 있다. (캔디주: 연속해서 2년이 아니다. 태어나서 서울 목동에서 갓난아이때부터 2살때까지 살다, 제주도로 이사갔어도 실거주한 것이고 그후 30년동안 다른 사람에게 세줫어도 거주요건 충족한것이다.)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청산 받는다.

새 길이 뚫리는 새 역세권 내 지역은 흔들리지 않고 집값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통상 새로운 교통시설이 생기면 인구가 유입된다.

주거지나 상권이 빠르게 형성돼 주변 시세를 리딩하는 신흥 주거지로 개발된다.

수인선을 필두로 2022년과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각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전철 신림선과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신규 노선 개통이 계획된 지역은 높은 집값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1.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신설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 2024년 예정)의 수혜지다.

지구 내 분양 단지마다 최고 청약경쟁률을 경신했고 실제 작년 11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3개 단지는 평균 458대 1, 최고 1812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역이 환승역은 아니지만,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하는 GTX-C 과천정부청사역(예정)과 경강선 월판선 인덕원역(예정)이 강점이다.

2. 수원역일대

수인분당선 복선전철 전면 개통에 주택 재개발, GTX-C(예정) 노선까지 굵직한 호재가 폭발하고 있다.

수원역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대한대우 아파트' 전용 84㎡는 2020년 11월 기준 평균 매매시세는 5억원대에 형성되 있으며 6억원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약 2년 전인 2018년 10월 가격인 3억4000만원보다 무려 1억6000만원이나 올랐다.

3. 부평역

인천에서 높은 청약경쟁률(251.91대 1)을 기록한 사업장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도 지하철 1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환승역에 GTX-B 노선(예정)까지 정차하는 부평역과 맞닿아 있다.

쓰리플 역세권으로 역 입지가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향후 10년안에 개통되는 미래 개통역은 어떤역이 있을까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4. 경강선의 월판선: 판교가 들어가 있다.

최근 경기 남부권에서 주목 받는 노선 중 하나는 인천과 강원을 잇는 '경강선'이다.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월판선'이다.

버스나 멀리 돌아오는 1호선에만 의존하던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월판선 중에서도 신설되는 월판선 안양역은 기존 1호선 안양역 유동인구에 더해 안양1번가 지하상가를 통해 월판선과 환승역사가 조성된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5. 구리 갈매지구와 별내역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 부지'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구리 갈매지구도 개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갈매지구 내에는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이 있다. 서울 도심과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고, 특히 별내역은 향후 지하철 8호선 연장선과 GTX-B 노선이 연결되면 3중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거 단지 공급이 마무리 단계이며. 지식산업센터 '현대 클러스터 갈매역 스칸센알토'가 공급 중이다. 단지 안에 섹션 오피스 설계와 함께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도 함께 들어선다.

6. 공덕역:쿼터블환승역

안산·시흥을 시작으로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이 착공, 공사중이다. 노선이 개통하면 공덕역은 기존 지하철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와 함께 총 4개 환승라인을 갖추게 된다.

신규·연장 노선 개통 지역 중에서도 두 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환승역'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통직전까지 꾸준한 상승세는 명약관화하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후반기로 달려가면서 국토부장관을 교체하였다.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단기적 계획이 아닌 최소 5년이 걸리는 장기적 계획이다. 

물론 사전청약을 2021년에 하겠다고 일정을 몇일전 공개한 바있다. 

부동산 시장에 팽배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신임 국토부장관이 임명되면서, 김현미 장관의 정책과는 달리 도심지 공급량에 집중할 모양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개방적인듯한 발언도 하였다. 

즉,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공급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급중심의 정책은 끊임없이 내놓았지만, 그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동산 임대차3법과 맞물려 최정점과 혼란으로 치닫는 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부동산 공급이라는게 원룸, 숙박형이 아닌이상 단시간에 공급되는것도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탄생초부터 부동산 및 토목공사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기때문에 지금 집권 5년차까지만 해도 이를 악물고 이를 잘 참아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정부는 25번째 정책에 어떤 공급대책을 담을 것인가. 이미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방안은 발표했는데 말이다. 

1.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내놓게하는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함으로써 이 또한 물량의 공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세금을 과중되게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2. 공급전략 발표시기는 구정 설날전 발표함으로써, 설날에 이 대책에 대해 가족끼리 토의할 수 있게끔하겠다는 전략이다. 

 결국은 다주택자가 강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은, 이재명도지시가 편지공세까지 하면서 펼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뿐이다. 특히나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등 강화된 법적용있게 되므로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각이냐 보유냐를 결단해야하는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캔디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중과가 되더라도 시세차익이 이를 압도한다면 보유를 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시세 급등기처럼 보인다. 다양한 임대차법 규제때문에 말이다. )

3. 그런데 이 중과시기를 유예하는 전략을 펼수 있다는 것이다. 즉 퇴로를 사전에 좀더 열어주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즉, 양도세 중과시기를 늦춰주고, 그 전까지는 정상과세를 할테니, 그전에 파시오~ 라는 시그널을 주면 다주택자들이 팔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선이 임박하다보니, 선거결과후로 매각시기를 늦출 것 같은데, 정부는 오히려 유예가 다주택자들이 서두를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집캔디가 보았을때는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은 차기 정권이 부동산 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뀔수 있다는 기대를 잔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양동세 중과유예가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책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을 것 같다. 

4. 재건축 부분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수직증축등의 기준을 재시하여 리모델링에서도 일정부분 공급될 수 있도록 내벽력철거기준 확대등의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이미 이 기준이 완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국토부는 계속 그 결과를 미뤄오는 바람에 해당 대상 주민들은 관심이 매우 높지만,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결국 25번째 대책은 다주책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시급하게 지을 수 없는 아파트 건물의 시간걸리는 공급을 미루더라도 즉각 반응이 나올수 있는 다주택자 맞춤형 반강제 시장 매각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현장수단의 한가운데는 '세금'이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재산강탈 또는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저항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책일관성도 지적하고 있으나, 원래 정부를 믿는것이 바보스러운 일이다. 

“124만8500원→90만원대”

정식 공개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S21’의 가격이 전작보다 20만원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갤럭시S21의 기본 모델 가격이 100만원이 채 안되는 90만원 선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갤럭시S20 기본 모델 최소 가격이 124만8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20만원 이상 저렴해진다.

앞서 외신,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된 기본 모델의 유럽 예상 가격 역시, 879유로로 전작(999유로)보다 120유로 가량 크게 낮아졌다.

이와함께 갤럭시S21 플러스 모델도 전작보다 몸 값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S20 플러스 모델은 135만3000원으로 출시됐다. 이 역시 10만~20만원 가량 낮아진 120만원대 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갤럭시S21 플러스 모델의 유럽 예상 가격은 999유로다. 120만대에 출시된 전작 갤럭시S20 기본 모델의 유럽 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갤럭시S 시리즈 중 처음으로 S펜이 지원되는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은 S펜 별도 구매를 감안할 때, 전작보다 가격이 비싸질 수 있다.

갤럭시S20 울트라의 출고가는 159만5000원이다. 갤럭시S21 울트라 모델은 S펜을 포함해 170만원 선 가량에 책정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갤럭시S21은 2021년 1월 14일 정식공개, 15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1월 29일 정식 출시되며, 정식 출시에 앞서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사전개통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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